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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에 대해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엄중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에는 회부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일선판사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한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이 오늘(13일) 오전 지난해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당시, 형사 단독 판사들의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데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 대법관의 행동으로 판사들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된 점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 보장되도록 모두 노력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그러나 신 대법관의 징계위 회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주의나 경고 처분을 권고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판사 회의 소집 요구서를 돌려, 법관 회의 소집을 위한 서명 정족수를 채워 내일쯤 판사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집 요구서에는 재판권 독립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사실상 신 대법관의 거취를 논의하는 회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다른 법원 판사들도 잇따라 판사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이 대법원장의 오늘 결정 내용에 소장 판사들을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