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에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미온적 조처를 내린 것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회의가 소집되는 등 판사들의 반발이 '집단행동'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관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대표들은 12일 '단독판사회의 소집요구서'를 돌려, 115명 중 발의 정족수인 5분의 1을 넘는 30여명에게서 서명을 받고 회의 준비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13일 소집요구서가 제출되면, 이르면 당일 또는 14일에 회의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해에 두 차례 법원장의 소집으로 열리는 판사회의는 판사들의 발의에 의해서도 개최할 수 있다.

서울북부지법 판사들도 13일 또는 14일 간담회를 열어 이번 사태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일선 법원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이 대법원장은 이날 저녁 신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1명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들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간담회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안다"며 "이 대법원장이 대법관들 의견까지 들은 만큼 곧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 "노 전대통령 딸 부부도 금품수수 확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2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2007년 9월 미국 유학 중이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 부부에게 추가로 40만 달러를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노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당시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박 전 회장에게 정연씨 부부의 미국 내 주택 구입 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11일 정연씨와 곽상언 변호사 부부를 불러 10시간 넘게 조사했으며, 정연씨 부부는 돈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박 전 회장이 당시 정 전 비서관의 부탁을 받고 홍콩 현지법인 APC 계좌에서 미국 내 부동산업자에게 40만 달러를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돈은 주택 구입 계약금 명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정연씨 부부가 당시 뉴욕 맨해튼의 160만 달러 상당의 주택 구입을 위해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금명간 권 여사를 재소환, 돈을 요구한 경위와 노 전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정연씨 부부는 2004년 11월 미국 뉴욕대 로스쿨로 유학을 떠나 현지에서 생활해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밝힌 자금은 100만달러 중 일부이며, 이외에 추가로 받은 돈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40만달러는 2007년 6월 말 박 전 회장이 청와대로 보낸 100만달러와 별개의 돈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지난해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과 함께 태광실업 세무조사 대책회의에 참석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 전 회장 사돈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소환 조사했다.

정부, 지자체 호화청사 신축 제동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호화' 청사 신축에 제동을 걸었다. (1월7일 보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총 사업비로 500억원 이상, 건축비(토지매입비·설계비 등 부대경비 제외)로 100억원 이상을 투입해 청사 또는 시민회관 같은 공공건물을 지을 때 행안부가 정하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지방청사 면적기준을 행안부령으로 규정해 기준을 초과할 경우 교부세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내리고 그 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자사고 수업료 자율화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3월 문을 여는 자율형 사립고의 수업료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12일 '수업료 학교장 자율 책정'을 뼈대로 하는 '자율형사립고 지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말, 자사고 도입 근거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수업료는 시·도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서울지역에 여러 곳의 자사고가 문을 열면서 특목고·자사고 선호 현상이 확산될 경우, 특목고와 자사고의 수업료가 함께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 카자흐 도착

이명박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순방 사흘째인 12일 두번째 방문국인 카자흐스탄에 도착, 2박3일간의 방문일정에 돌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도착 첫 일정으로 수도인 아스타나 시내에 있는 대통령 사저에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바냐(사우나) 정상회동'을 했다.

'사우나 정상회동'에는 우리측에서 수행부장과 통역 1명, 경호원 1명만이 동행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카자흐스탄측에서 자원외교 및 개인적인 관계 심화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극복 경험을 듣고 싶다며 사우나 회동을 제안해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사업과 잠빌광구 탐사사업 등 양국간 에너지·자원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동아일보] 민주 비주류, 이강래로 후보 단일화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비주류 후보인 이강래, 이종걸 의원이 이강래 의원으로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사실상 합의에 이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당 비주류 모임인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모임'(국민모임)은 이날 저녁 후보단일화를 주선하기 위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 실시되는 원내대표 경선은 박지원 이강래 김부겸(기호순) 후보 간 3파전으로 압축된 것으로 보이며, 두 후보의 이날 단일화 성사가 막판 경선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조선일보] 오바마 "성적 부진 초·중·고 5000곳 문 닫겠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학업성취도가 부진한 5000개 초·중·고교를 5년에 걸쳐 폐쇄한 후, 교장과 교사를 모두 교체해서 다시 개교시킨다는 대담한 계획을 밝혔다.

아니 던컨 미 교육부 장관은 11일 브루킹스 연구소 연설에서 "미국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는 일생에 단 한 번뿐이다. 만성적으로 성적이 부진한 학교들은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매년 미국 전체 초·중·고교의 1%에 해당하는 1000곳을 선정해 폐쇄한 후 재개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AP 통신은 보도했다.

미 연방정부는 학교 폐쇄를 직접 결정할 권한이 없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경기부양 특별 재정에 배정된 50억달러의 학교환경 개선 예산을 적극 활용해서 '성적 부진 학교 폐쇄→재개교' 정책을 추진해 미국 교육을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일보] 주공, 명품 아파트 건설 나섰다

우리나라에서 집을 제일 많이 지은 회사는 대한주택공사다.

1962년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200만 가구를 지었다.

공공주택 공급량의 대부분을 책임지다 보니 품질보다는 물량에 더 신경쓸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주공이 지역·입주자의 특성에 맞춰 짓는 시범단지를 어느 아파트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게 짓는다는 방침이다.

주공은 올해 전국 56개 지구에 100여 개 주택단지를 건설한다.

이 중 10개가 새로 도입하는 '미래주택 신개념 시범단지'다.

주공은 올해 경북에 가족 구성원의 변화에 맞춰 집 구조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생애주기형 주택'을 만든다.

외부 구조는 그대로 두고 집안의 벽을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게 핵심이다.

이와 비슷하면서 약간 다른 형태로 수도권에는 '홈 셰어링(집 나누기)' 시범단지가 들어선다.

아파트 한 채를 처음부터 두 개의 영역으로 구분해 만들어 집주인이 세를 주거나 노부부가 결혼한 자녀와 함께 살기 쉽도록 만든 집이다.

화장실·주방은 물론 현관문까지 두 개씩 있어 한 집에 살더라도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다.

전북 전주 만성지구에는 한옥 디자인을 활용한 '한 스타일 저층 공동주택'을 만든다.

[한겨레신문] 한은 총재 경기회복론 '거리두기'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끝까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즐겼다.

12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재의 2%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한 뒤, 그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한 것 아니냐는 느낌을 갖고 있다"고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한은이 오히려 '경기 회복론'과 아직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음을 강하게 내비쳤다.

이 총재는 "한두 달 전보다 나빠진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다"며 "여러 가지 지표를 보더라도 경기 하강 속도가 완만해졌다는 것은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윤증현 재정 "부동산 투기 반드시 잡겠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12일 "앞으로 어느 지역이든 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이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잡겠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 회복세와 규제 완화가 맞물리면서 강남3구 등 일부 지역 집값이 꿈틀대기 시작하자, 강력한 구두 경고를 하고 나선 것이다.

윤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정부는 요즘 주택가격과 거래량 추이, 시중 자금흐름, 주택담보대출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강남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투기 조짐이 보이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수단 뿐 아니라 다른 비금융적 수단도 동원해서 투기는 반드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사람은 많다 보니 경제운용의 최대 아킬레스 건이 부동산 문제"라며 "투기 재발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되며 불로소득으로 돈을 버는 것을 용납하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잉 유동성 논란과 관련, "시장에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아직 유동성을 흡수할 단계는 아니다"며 "지금은 실물 부문에 자금 흐름이 원활해지도록 최선을 다할 때"라고 평가했다.

[경향신문] 남북 문법교과서 학술용어 35%만 동일

분단 60년이 지나면서 남북한의 일상어는 물론 학술용어까지 상당히 달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철 국립국어원 연구원은 오는 16일 한글회관 얼말글교육관에서 '북한 언어 연구'를 주제로 열리는 '612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발제문 '북한 교과서 학술용어의 어휘론적 분포 양상'을 통해 교육현장에서 남북한 용어의 이질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이 남북한 문법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응쌍을 형성하는 105개 학술용어 가운데 동일한 것은 35.2%인 37개에 그쳤다.

나머지는 '비음'이라는 용어를 북한에서는 '코안소리'라 칭하듯 서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문 교과서에서도 23개 학술용어 중 동일한 용어는 10개(43.3%)에 불과했다.

김 연구원은 "남한 용어는 한자어 명사들의 결합으로 이뤄진 합성어가 많지만 북한에서는 고유어 선호 현상이 뚜렷하다"면서도 "피상적으로 파악된 남북 언어의 이질화 양상을 부정적 지표로 사용하는 건 오류"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연세대, WCU 논문 이중게재 결론

지난해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orld Class University·WCU)' 지원 과정에서 자기표절 의혹을 받았던 연세대 S교수의 연구 논문에 대해 연세대가 이중게재 결론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학계의 관행으로 여겼던 논문 이중게재에 경종을 울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과거 S교수에게 수여한 '올해의 OO과학기술자상' 취소를 검토 중이다.

12일 연세대에 따르면 본부 연구처 산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간 S교수의 연구 논문 9건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학내 연구윤리규정 위반 행위(자료 중복 게재)로 결론지었다.

S 교수는 지난해 WCU 사업 '유형 1'에 지원했다가 16편의 논문을 중복 게재했으며 그 가운데 3편을 WCU 연구 실적으로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연세대는 이러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개인 이익이 아닌 학계 발전을 위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주의 권고'에 그쳤다. 

덧말

소말리아 해적들이 영국 런던의 정보원을 통해 얻은 정보를 토대로 목표물을 정해 공격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네요.

스페인의 카데나 세르 라디오 방송은 11일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한 국가의 군사보고서를 인용,  소말리아 해적들은 배에 설치된 위성전화를 이용해 런던에 있는 정보원들에게서 인근 해역을 통과하는 선박이 런던에 있는 국제해사기구, 국제이동위성기구 등에 자발적으로 통보한 정보를 얻는다고 AFP통신이 전했습니다.

최근 해적과 협상을 벌인 터키의 한 해운사 관계자는 "해적 두목은 매일 런던에 있는 정보원과 연락을 취했다"면서 "런던은 해적의 주요 연락 거점 가운데 한 곳"이라고 말했다고 영국 가디언이 전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