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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촛불재판 개입논란으로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가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권고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서 이르면 오늘(13일) 징계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선 판사들 분위기는 강경한 편입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신영철 대법관을 제외한 11명의 대법관을 어제 오후에 긴급 소집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1시간 정도 차를 마시며 신 대법관에게 징계가 아닌 주의나 경고촉구 처분한 대법원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대법원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또 일선 판사들이 법원 내부 게시판에 윤리위 결정에 반발하는 글을 잇따라 올리는 상황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이르면 오늘쯤 대법관들의 의견을 종합해, 윤리위 결정을 받아들일지 이 사건을 징계위에 올릴지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어제 판사회의 소집 요구서를 돌려, 전체 단독판사 112명 중 5분의 1인 23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냈습니다.

소집 요구서에는 재판권 독립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사실상 신 대법관의 거취를 논의하는 회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판사 회의는 이르면 내일쯤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법원 판사들도 잇따라 판사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이용훈 대법원장의 최종 결심 내용에 따라서는 앞으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