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명 전 검찰총장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이 증폭되는 게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견해를 내놓았다.

정 전 총장은 12일 서울대 법대가 주최한 강연에서 "신 대법관을 둘러싸고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대법원 윤리위 처분이 솜방망이라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말을 꺼냈다.

그는 "법관의 독립성과 사법행정의 지휘 중 어느쪽이 맞다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부분(논란)을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고, 이렇게 되면 '위에서 지시하면 지시하는대로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법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존경심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정 전 총장의 이런 발언은 신 대법관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을 떠나 이런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것만으로도 결과적으로 법관에 대한 신뢰에 문제를 줄 수 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그는 검찰에 대해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게 정치적인 중립성"이라며 "사람들은 검찰을 권력의 시녀라고도 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고도 하는데 정치적인 중립이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정 전 총장은 "세상에 검사 좋아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다. 집에서도 싫어한다"면서 검사를 독립군에 비유하기도 했다.

독립군은 어디 가는지 묻지 말고 언제 돌아올지 기약하지 말아야 하는데 검사가 그런 생활을 할 일이 많다는 것이다.

그는 "그런 독립군 생활을 하고 혼자 걸어가려면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가 대단하다는 마음이나 생각이 없으면 안된다"며 청렴과 절제된 생활, 균형감각 등을 강조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외압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검찰이 행정부에 소속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행정적인 부분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총장은 "사법시험은 한계에 대한 도전"이라며 "청춘을 여기에 바친다는 건 가혹한 일이지만 그게 결국은 법치 국가를 만드는 것에 대한 보람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고 당부하면서 강연을 끝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