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자율화 추진방안' 호남권 토론회에서 일선 교육 관계자들은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세부적 실천 방안 등에 대해서는 부작용 등에 적잖은 우려를 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30일 교과부의 학교자율화 추진방안 발표 이후 부산, 서울, 대전에 이은 것으로 광주와 전남.북, 제주지역 교육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학교장의 교육과정 자율화, 교원인사권 확대, 자율학교 확대 등 교과부의 기본안에 대해 일견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우려와 함께 입장에 따라 미묘한 차이를 드러냈다.

학교장에게 연간 수업시수의 20% 범위에서 자율 운영하도록 한 점에 대해 대부분 토론자는 국.영.수 등 수능위주 수업 확대를 우려하고 예체능 과목 의무시수 부과 등 보완책을 주문했다.

정경호 광주교육정보원 교육지원부장은 "특정과목군으로 수업시수가 집중되지 않도록 교과, 교과군을 편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고 말했다.

교원 전입요청권, 교사초빙제 확대, 외부전문가 교직 진출 등 교원 인사 자율화를 놓고는 일방적 교장 권한 강화에 대한 학교 구성원 간 갈등 심화, 초빙제의 비현실성 등이 지적됐다.

김승 풍암고 교장은 "교사초빙권, 전보유예권 등은 중심지 학교에 우수 교사, 특정연령층 교사가 집중돼 낙후지역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장은 또 외부 전문가의 교직 진출에 대해서도 "강사료 현실화 등을 통해 얼마든지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교육과정의 특례가 인정되는 자율학교 확대에 대해 미지정 학교와의 위화감 조성, 교육 양극화 심화, 입시위주 학교로의 변질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박남기 광주교육대 총장은 "자치가 보장되지 않는 가운데 자율화가 추진되면 자칫 많은 문제를 부를 수 있다"며 "학교장 개인의 권한 부여보다 유능한 교사들이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참여의 길과 권한 공유의 길을 먼저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윤숙 광주백운초등학교 교사는 "자율화 정책의 추진 속도가 학교 구성원의 변화속도보다 빨라 사회적 불안을 조장하는 것 같다"며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을 막기 위한 공교육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가 열린 시 교육정보원 앞에는 전교조 광주.전남지부 관계자 10여명이 피켓을 들고 "정부의 학교 자율화 방안은 공교육을 말살하고 학교와 학생을 입시와 성적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허울뿐인 자율화"라고 비난했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