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준 정황이 검찰에 포착되면서 검찰 수사도 이곳에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의 자금 흐름을 쫓아가는 과정에서 천 회장의 증여세 포탈 혐의를 파악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천 회장의 사업을 도와준 차원을 넘어 수년 전부터 세금 포탈, 경영권 승계까지 관여했으며 이것이 지난해 세무조사 무마 로비의 결정적 단서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미 천 회장의 장남 세전씨가 세중나모여행 주식을 매매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올리는 과정에서 박 전 회장이 개입한 것을 확인했다.

시기는 2007년 이전으로 파악됐다.

천 회장이 아들에게 직접 주식을 넘기지 않고 박 전 회장에게 비싸게 사도록 한 뒤 다시 아들에게 싼 값에 되팔게 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증여세 포탈 혐의가 성립된다.

세전씨는 2007년 세중나모여행 주식 52만 9000여주를 팔아 55억 1000여만원을 챙겼다.

지난해에는 다시 40만 5000여주를 15억 3000여만원에 사들여 실질적으로 40억원 이상의 차익을 남겼다.

검찰은 변칙 주식거래를 통해 박 전 회장이 천 회장의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포탈을 도왔고 이것이 천 회장이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시도한 이유라고 보고 있다.

한나라당 내홍 장기화

한나라당 쇄신 움직임이 해법 없는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11일 조기 전당대회론이 급속히 확산됐지만 친박계는 "해법이 아니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보였다.

김무성 원내대표론에 이어 조기 전대론도 제기되자마자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원희룡 한나라당 쇄신특위 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조기 전대든 어떤 정치일정이든 쇄신특위에서는 백지상태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위원장은 쇄신 방안 마련 시점과 관련, "광범위하게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당내 의사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두 달 이상 필요하며 늦어도 정기국회 이전, 이르면 7월 중 결정하겠다"며 "특위 위원은 계파별 안배를 고려해 15명 안팎으로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민본21 등 소장파와 원조소장파가 요구했던 조기 전대론에 친이계 일부도 가세했다.

친이계 의원 모임인 '함께 내일로'는 이날 긴급 모임을 갖고 "당 쇄신특위는 실질적인 쇄신을 위해 조기 전대 개최까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이날 오후 귀국한 박 전 대표는 조기 전대와 관련, "오늘은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피했지만 친박계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신종플루 국내 소강…남반구 확산

우리나라의 신종 인플루엔자(신종 플루) 감염 상황은 추정환자가 8일째 나타나지 않으면서 뚜렷하게 소강 국면을 보이고 있다.

반면 코스타리카에서 신종 플루 감염으로 첫 사망자가 나오는 등 겨울이 다가오는 남반구에서는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플루 감염이 의심된다며 총 334명이 신고했으나 이중 307명이 정상으로 나왔다고 11일 밝혔다. 24명은 조사·검사 중이다.

한편 브라질의 신종플루 감염자는 10일(현지시간) 8명으로 늘었다.

환자가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미국에서는 이날까지 총 감염자수가 전날보다 278명이 늘어난 44개주 2532명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신입생, 70%가 사교육 경험

서울대학교 신입생 10명 중 7명은 학원과 과외 등 사교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은 11일 올해 신입생 2549명을 설문조사해 작성한 '2009학년도 서울대학교 신입생 특성조사 보고서'에서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이 69.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학원 수강(46%), 개인과외(40.2%), 그룹과외(21.9%) 순이었다.

사교육을 받은 학생 중 69.7%는 '사교육이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현재 소속된 학과나 계열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전체의 23.4%가 '매우 만족', 53%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보통'은 21.3%였다.

신입생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단과대는 자연대였으며 가장 만족도가 낮은 학과는 자유전공학부였다.

서울대 신입생의 아버지 직업은 사무직(27.7.%), 전문직(20.8%), 경영관리직(16.4%) 순이었다.

어머니는 절반 이상(56.7%)이 전업주부였다.

신입생의 49%는 자신을 중류층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상류 및 중상류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29.6%, 하류 및 중하류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21.1%였다. 

글로벌 불황으로 취업위한 유학파 유턴 급증

글로벌 경기침체로 해외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국내로 돌아오는 유학파들이 늘고 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11일 해외 대학 출신 유학파 구직자들의 신규 이력서 등록 건수를 조사한 결과 올해 1분기 61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97건보다 55.6%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보다도 11.0%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1분기까지 큰 변동없던 유학파 이력서 등록건수는 불황 조짐이 나타난 지난해 2분기부터 늘기 시작해 올해 1분기 최대를 기록했다.
 
[동아일보] 김태호 경남지사 곧 소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구속 기소)이 김태호 경남지사에게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진술과 정황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경남 일대의 골프장 등에서 김 지사를 여러 차례 만나 달러화 등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곧 김 지사를 불러 돈을 받은 경위와 이 돈의 용처 등을 조사한 뒤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김 지사 측은 "지역 기업인으로서 박 전 회장을 잘 알지만 거리낄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KF-16, 바다 추락 후 조종사·기체 멀쩡

지난 3월 31일 서해 해상에 떨어졌던 공군 전투기 KF-16기가 추락 과정에서 이례적인 상황이 적잖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군에 따르면 이 전투기는 바다 위로 떨어졌지만 기체가 외형이 거의 온전한 상태를 유지했다는 것. 바다 위라도 물의 표면장력 때문에 그 충격은 땅 위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결과는 상당히 의외라는 게 공군 안팎의 설명이다.

이 KF-16기는 꼬리 날개와 기체 앞부분이 약간 파손된 것 말고는 동체나 양 날개가 거의 제 모습 그대로였다고 공군은 전했다.

또 이 전투기는 추락 당시 뒤집힌 상태에서 날고 있었으며 조종사는 배면 상태에서 탈출했으며 탈출 당시 높이는 해발 1000피트(300m) 부근으로 굉장히 낮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조종사 2명은 기체가 뒤집힌 상태에서 낙하산이 장착된 좌석에 앉아 거꾸로 선 상태로 탈출했으나 곧바로 자동으로 위치가 바로잡히면서 낙하산이 펴져 큰 부상 없이 구출됐다.

공군은 이번 KF-16기 추락 사고가 1994년 기종 도입 이후 6번째이며 엔진 정비 불량 등 내부 기강 해이가 문제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달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기도 했다.

[중앙일보] 출근길 지하철역 노점 김밥서 식중독균 검출

출근시간 지하철역 출입구 일대에서 파는 김밥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일부 상인들이 신고도 없이 팔고 있는 이런 음식들은 최근 직장인들 아침 요깃거리로 애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14~15일 오전 8~9시 홍대역과 시청역 등 시내 42개 지하철역 출입구 등에서 팔리고 있는 김밥·토스트·샌드위치·햄버거·떡 등 5개 품목 117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3건에서 식중독균이 나왔다"고 11일 밝혔다.

정진일 서울시 식품안전과장은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 등은 조리자의 개인위생 관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직장인 아침식사 대용 식품들이 당일 아침에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100% 안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일선 판사들 '신영철 면죄부' 비판글 봇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가 '촛불 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에게 '경고·주의 조처 권고'라는 미온적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일선 판사들이 11일 잇따라 비판 글을 내놓으며 신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서기호 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대법원장님과 법원행정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신 대법관의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법관징계법에 따른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법원의 이옥형 판사도 '희망, 윤리위, 절망'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대법관은 정의로워야 하고, 불의와 부당한 간섭에 비타협적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법관이 있다면 그 존경을 철회하겠다"며, 거취를 밝히지 않고 있는 신 대법관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유지원 판사도 "신 대법관님의 결단을 감히 부탁드린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일부 판사들은 이날 법원별 판사회의의 소집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일보] 정세균 대표, 동교동 방문

김대중 전 대통령은 11일 "역사에서 독재자가 승리한 적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을 억압해서 하려고 한다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동교동 자택에서 정세균 대표 등 민주당 최고위원단의 예방을 받고 "이승만 정권은 4· 19, 박정희 정권은 10· 26, 전두환 정권은 6월 항쟁으로 넘어졌다"며 "민주당은 옳은 것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노영민 대변인이 전했다.

김 전 대통령은 호남지역 재보선 참패에 대해선 "호남 민심이 본질적으로 변하는 것은 없다"며 "다만 공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약이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경향신문] 세곡 등 4곳에 보금자리주택

서울 강남구 세곡, 서초구 우면 등 수도권 알짜배기 그린벨트지역에 서민을 대상으로 한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선다.

지난 2월 "그린벨트에는 비닐하우스만 가득하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그린벨트 개발론' 이후 연이어 개발계획이 쏟아지면서 '그린'은 없고 '개발'만 난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 고양 원흥, 하남 미사 등 4개 지구 805만6000㎡를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지구에는 보금자리주택 4만 4000가구와 중대형 1만 6000가구 등 총 6만가구가 들어선다.

보금자리주택 중 1만 2000~1만 5000 가구는 오는 9월 사전예약방식으로 공급된다.

서울 강남 세곡지구는 자곡·세곡·율현동 일원 94만㎡로 7000 가구(보금자리 5000가구)가 지어지며, 도심속 생태전원마을로 조성된다.

서초 우면지구는 서초구 우면동과 과천시 주암동 일원 36만3000㎡로 4000 가구(보금자리 3000 가구)가 들어선다.

고양 원흥지구는 고양시 원흥·도내동 일원 128만 7000㎡로 9000 가구(보금자리 6000가구)가 공급된다.

하남 미사지구는 하남시 망월·풍산·선·덕풍동 일원 546만 6000㎡로 4만 가구(보금자리 3만가구)가 공급된다.

[국민일보] '통일로' 우회도로 건설

서울 서북부 지역 상습 정체구간인 통일로의 교통소통을 위해 우회도로가 건설된다.

서울시는 2013년까지 불광동 통일로에서 부암동 자하문길을 연결하는 은평새길과 신영동 신영삼거리에서 성북동 성북동길로 통하는 평창터널을 만들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은평새길의 경우 사업비 2404억원이 투입돼 왕복 4차로, 길이 5.74㎞ 규모로 건설되고 통행료는 1100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평창터널은 1505억원이 투입돼 왕복 4차로, 길이 2.9㎞로 조성되고 통행료는 1000원이 될 예정이다.

덧말

감사원은 11일 2007∼2008년 통계청 운영에 대한 감사 결과 "통계청이 무연고 사망자 수치를 인구동향 통계조사에 반영하지 않는 등 주요 통계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네요.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등 11개 광역시·도의 2006∼2008년 무연고 사망자 1300여명이 인구동향 통계조사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전북통계사무소 김제출장소는 지난해 12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지역의 가축 통계조사 과정에서 김제시 용지면의 닭사육 농가 70여곳을 방문하지 않고 면사무소의 자료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김제시에서는 AI 발생으로 사육닭을 모두 살처분한 뒤인 지난해 10월 닭 4만 8500마리가 새로 사육되고 있었지만 통계상으로는 사육닭이 없는 것으로 처리됐고 경기지방통계청 등 5개 지방통계청은 지난해 골프장 건설로 관할지역 경지면적이 62만4668㎡ 감소했는데도 현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경지면적 통계수치가 실제보다 작게 조사됐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