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환율 착시에 빠졌다.

매출증가율 등 일부 경제지표들도 환율 효과를 제거하면 상당히 심각한 상태다.

정부도 외형적 실적과는 달리 내용을 따져 보면 우리 경제가 침체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최근 환율 급락으로 수출 기업들은 새로운 위기에 직면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10일 '글로벌 기업과 한국 기업의 경영성과 비교' 보고서에서 "국내 기업의 실적이 다른 국가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환율 효과'를 제외하면 성장성과 수익성이 극히 부진하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환율 요인을 반영한 국내 기업(포보스 선정 세계적 기업에 포함된 국내 비금융기업 44개 기준)의 매출증가율은 2007년 13.2%에서 2008년 24.3%로 2배나 높다.

하지만 환율 요인을 제거하면 매출증가율은 2007년 16.4%에서 2008년 5.1%로 급락한다.

일본은 같은 기간 5.6%에서 14.4%로 크게 높아졌고, 유로지역은 17.0%에서 13.1%로 소폭 낮아졌다.

환율 요인을 제거할 경우 국내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2007년 7.2%에서 지난해는 6.2%로 떨어졌고, 순이익률은 4.4%에서 21.1%로 반토막났다.

이 기간 원화는 달러화에 비해 15.5%가 절하(환율 상승)됐으며, 이를 외화 부채 및 외화 환산 손실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한득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환율 영향이 컸던 점을 고려하면 국내 기업의 실적을 통해 경기회복 신호를 포착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권양숙 여사 소환조사 연기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청탁을 받고 2007년 11월 농득 마잉 베트남 서기장 방한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베트남 화력발전소 사업 지원을 부탁한 것으로 10일 드러났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박 전 회장이 2006년 11월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자신의 베트남 화전 사업을 지원해 줄 것을 수차례 부탁했으며, 정 전 비서관도 박 전 회장의 요구로 노 전 대통령에게 이 사업을 지원해 줄 것을 부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측에 건넨 600만달러가 베트남 사업 지원 등을 비롯한 인사 및 사업 청탁에 대한 포괄적 뇌물인 것으로 결론내렸다.

검찰은 앞서 8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정 전 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연기하고, 노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결정도 늦추기로 했다.

검찰은 또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2007년 세중나모여행 주식을 매각할 당시 박 전 회장이 대리인을 시켜 이를 매입한 정황을 확인, 국세청의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의 연계 여부를 추적 중이다.

박근혜 친이와 확실한 선긋기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연일 강성발언을 쏟아내며 당내 계파갈등 문제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중인 박 전 대표는 9일(현지시간) "친박이라는 분들이 당의 발목을 잡은 게 뭐가 있느냐"며 '김무성 의원 원내대표 추대론'을 계기로 표면화된 당내 계파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박 전 대표는 "'친박 때문에 당이 안 되고 있다' '친박 때문에 선거에 떨어졌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4·29 재보선 참패에 대한 친박 책임론을 반박했다.

박 전 대표는 공천시스템 투명화와 원내 상임위중심 활동 등 당 쇄신안과 관련, "(이런 것이) 새삼스럽게 쇄신책으로 나왔다는 것은 그게 지금 안 지켜지고 있다는 얘기"라며 "어떤 공천이든 당헌·당규 원칙에 따라서 해야 하지,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공당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정운영 기조와 비선 중심의 당 운영 체제를 바꾸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신종 플루 사망자 50명 넘어

미국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인한 세번째 사망자가 나오고, 북미 지역이 아닌 코스타리카에서도 처음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신종 플루 공포가 가시지 않고 있다.

일본, 노르웨이, 호주에서도 첫 감염환자가 발생하면서 각국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에서는 신종 플루 감염 추정 환자가 일주일 째 나오지 않아 일단 진정 국면으로 진입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주 보건 당국은 "지난주에 숨진 스노호미시 카운티 출신의 30대 남성이 심장병과 신종 플루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9일 보도했다.

코스타리카에서 9일 숨진 50대 남성은 평소 당뇨병과 폐질환을 앓고 있다 신종 플루와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코스타리카 보건부는 밝혔다.

IMF "한국, 올해 경상흑자 선진국 8위"

한국이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선진국 가운데 8위까지 뛰어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선진국 중 지난해 경상수지 적자에서 올해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국가로 평가됐다.

1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경제전망 수정에서 선진 33개국의 경상수지 규모를 예측하면서 한국은 지난해 64억 달러 적자에서 올해 207억 달러 흑자로 선진국 중 흑자 규모가 8위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지난해에는 경상수지 적자로 선진국 중 21위였지만 불과 1년만에 13계단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33개 선진국 가운데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일본이 763억 달러로 1위가 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독일(716억달러), 노르웨이(376억달러), 스위스(342억달러),대만(323억달러), 스웨덴(248억달러), 싱가포르(230억달러), 한국(207억달러), 네덜란드(175억달러), 홍콩(148억달러)이 10위권에 포진했다.

반면 미국은 3932억 달러 적자로 최악을 기록할 것으로 평가됐다.

IMF는 보고서에서 "일본과 마찬가지로 아시아 신흥공업국이 글로벌 불황으로 극심한 경기 침체에 빠져 있는 가운데 유독 한국은 환율 영향 등으로 수출이 수혜를 보면서 2010년이나 그 이전에 강하게 경제가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민일보] 공무원차량 홀짝제 5월 안에 폐지  

공무원 차량 홀짝제가 시행된지 10개월만에 폐지된다.

정부는 이달 중 홀짝제를 폐지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구체적인 폐지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폐지방안을 국무총리실에 보고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유가가 크게 떨어졌고 홀짝제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공무원들의 민원이 많았다"며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시행된 만큼 폐지 수순도 그렇게 밟아 이달 중 폐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홀짝제는 지난해 7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지만 연초부터 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고 홀짝제 적용 대상인 장·차관급 공무원들이 홀짝 차량을 번갈아 이용하는 편법에 의존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동아일보] 일본 반출 몽유도원도 13년만에 고국 온다
 
일본으로 반출된 우리 국보급 문화재인 안견의 몽유도원도가 13년 만에 고국에 온다.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는 10일 "일본 덴리대가 소장하고 있는 걸작 몽유도원도(38.7×106.5cm)를 국립중앙박물관이 여는 '한국 박물관 100주년 특별전'(9월 27일∼12월 6일 예정)에서 4주간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덴리대와 대여 협약서 작성 절차를 앞두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100주년 특별전에서 천마총 출토 국보 207호 천마도장니 등 수장고에 있으나 거의 공개되지 않았던 작품과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이 소장한 고려불화 수월관음도 등 해외 반출 문화재 100점을 전시할 계획이다.

[조선일보] 국보법 위반 혐의 범민련 간부 등 6명 전격 구속

경찰청은 2004~07년 사이 북한 또는 중국에서 7차례에 걸쳐 북한 통일선전부 대남활동책임자와 접촉해 지령을 받고 정보를 교환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과 이경원 사무처장, 최은아 선전위원장을 10일 구속했다.

이 의장 등은 범민련 기관지인 월간 '민족의 진로' 등 출판물과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북한을 찬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9일 충북지방경찰청도 재일 반국가단체인 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관계자들과 접촉해 북한의 주체사상을 남한에 전파할 것을 전달받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윤주형 조직국장,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충북본부 장민경 집행위원장과 오순환 사무국장 등 3명을 구속했다.

[중앙일보] 소형차가 뒤집었다
 
독일의 폴크스바겐그룹은 올 1분기 세계 자동차 판매량 1위를 놓고 일본의 도요타와 막판까지 접전을 벌이는 기염을 토했다.

지난해 4위였던 폴크스바겐은 143만여 대의 승용차를 팔아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GM)와 르노-닛산을 제친 뒤 1위(도요타·145만 대)까지 넘본 것이다.

최근 세계 자동차 산업은 금융산업과 더불어 글로벌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아 요동치고 있다.

GM과 크라이슬러·포드 등 '자동차 왕국'인 미국 업체들의 추락이 촉발됐다.

이와 더불어 '소형차 혁명'이 일어났다.

글로벌 경기 침체 파장으로 세계 각국 소비자들이 '크고 비싼' 대형차에서 '작고 값싼' 소형차를 선호하기 시작한 것이다.

소형차 전문업체인 이탈리아 피아트도 지난해 9위권에서 올해는 5위권 진입을 노리고 있다.

소형차가 강한 현대·기아차도 도전장을 내고 이번 기회에 세계 5위권 진입을 하겠다는 야심이다.

일본 요코하마국립대의 조두섭(경영학) 교수는 "세계 자동차 시장은 지난해 판매 순위 5위까지의 업체들이 모두 올해는 뒤바뀔 운명에 처했다" 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요금 싼 '경차 택시'이르면 하반기 등장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가 전국 주요 도시에서 택시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택시의 수요 기반을 넓히기 위해 배기량 1000㏄ 미만의 이른바 '경형 택시'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소형 택시' 기준을 현재 완성차업체들이 생산하는 차종에 맞춰 배기량 1500㏄에서 1600㏄로 조정했고, 3000㏄ 이상 '고급형 택시'의 경우 승객이 요구하면 외부 표시등을 달지 않고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대중교통과 김남균 사무관은 "경차라도 싼 가격에 택시를 이용하고 싶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경차 택시 기준을 마련했다"며 "운행하면 지금 택시보다 20% 정도 쌀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운행 여부는 사업자들이 경제성 등을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서울시장 물밑경쟁, 벌써부터 후끈

내년 6월 치러질 서울시장 선거를 향한 정치권의 물밑경쟁이 벌써부터 뜨겁다.

아직 선거까지는 1년 넘게 남았지만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여야 정치인들의 이름이 속속 거론되고 있고, 이들 중 일부는 당내 입지와 대중적 인기를 끌어올리기위한 준비운동에 들어간 상태다.

한나라당에서 거론되는 인사는 오세훈 현 서울시장을 비롯해 3선의 원희룡, 박 진 의원, 재선의 나경원 공성진 정두언 의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6∼7명이다.

현역 의원들 가운데 서울시장을 겨냥해 가장 열심히 뛸 것으로 평가되는 인물은 원 의원이다.

유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고 대중적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잠재적인 후보로 꼽히고 있다.

오 시장은 총선 때 '뉴타운 공약'으로 인해 서울 지역 의원들과 불편한 감정이 남아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지원으로 연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에서도 거론되는 인물이 많지만 아직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인물은 눈에 띄지 않고 있다.

당내에서는 김한길, 신계륜, 이계안 전 의원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추미애 의원, 김민석 최고위원, 박영선 의원 등이 잠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하버드대 연구교수로 미국에서 체류중인 이계안 전 의원이 그나마 적극적이다.

[경향신문] 자사고 포기 속출, 100개 설립 '헛공약'

정부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100개 설립' 정책이 헛공약이 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서울지역에서 자사고 설립을 희망하는 학교가 지난해 11월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등 사립고교들이 갈수록 자사고 전환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사고의 취지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50%만 따르고 나머지는 학교장 자율로 운영해 수월성 위주의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추첨 위주인 학생선발 방식부터 수월성 교육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교장은 "교육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책상 앞에 앉아서 만들어낸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말했다.

덧말

살인 혐의로 19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가 유전자(DNA) 재검사에서 결백하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체포당시 40대였던 그는 이미 환갑을 훌쩍 넘어 버린 나이가 됐네요.

1991년 12월 어느 새벽. 유치원버스 운전사였던 스가야 도시카즈(62) 씨는 1년 여 전 발생한 4세 여자 어린이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체포돼 처음엔 범행을 인정했으나 재판 도중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재판은 일본에서 DNA 검사결과를 증거능력으로 인정한 첫 판결로 화제가 됐는데 변호인단의 끈질긴 노력으로 최근 DNA 재검사 요구가 받아들여져 검찰과 변호인단이 각각 추천한 감정기관 2곳 모두 8일 "피해자 옷에 묻은 체액은 스가야 씨의 것이 아니다"라고 판정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