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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외제차 수입가 속여…허위신고로 거액 탈세

이종훈

입력 : 2009.05.11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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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싼 외제차의 수입 가격을 크게 낮춰서 신고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해온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년에 5백 대 정도만 한정 생산되는 초고가 외제차입니다.

수입 가격이 50만 달러, 5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수입업자 신모 씨 등은 수입 가격을 19만 달러로 속여 관세 등 8천 8백만 원을 덜 냈습니다.

수입 가격이 1억 5천만 원이 넘는 고급 외제차입니다. 

하지만, 세관에는 70%정도 낮은 가격인 5천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역시 3천 2백만원 가량 세금을 덜 냈습니다.

수입 자동차에는 관세와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수입 가격의 34% 정도 세금이 붙습니다.

수입 가격을 낮춰 신고하면 세금도 큰 폭으로 줄어드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관세청 조사 결과 신 씨 등은 유령 회사까지 설립해 독일과 미국에서 고가 외제차 31대를 들여 오면서 7억 5천만 원의 세금을 덜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양무/서울세관 조사관 : 수입업체들의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비용을 줄일 방법이 없으니까 세금을 탈루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관세청은 고가 외제차 56대,  47억 원어치를 수입하면서 가격을 낮게 신고해 탈세한 혐의로 업체 9곳을 적발해 관계자 1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포탈한 세금 11억 원을 추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