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공급 과잉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영업용 화물차를 사들여 폐업을 유도합니다.

국토해양부는 11일부터 화물운송업 폐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영업용 화물차에 대해 감차 보상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운송업을 그만두려는 사업자가 차량 매각을 신청하면, 정부는 차량 크기와 노후정도, 관리상태, 영업실적 등에 따라 천 500만 원에서 4천 500만 원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폐업 지원금을 줍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고 폐업한 운송사업자나 화물차주가 2년 안에 화물운송업을 다시 시작하면 폐업 지원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총 259억 원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올해 사업의 경우 운송사업허가를 받은지 1년이 지난 영업용 화물차도 감차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이 완화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98년부터 2007년까지 화물차가 84.3% 늘어난데 비해 물동량 증가율은 10.3%에 그쳐, 과잉 공급된 화물차 규모는 올해 9만 6천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