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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비스업도 신성장동력"…집중 육성키로

한주한

입력 : 2009.05.08 20:22|수정 : 2009.05.0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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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2차 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비스 산업을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와 교육 방송통신, 콘텐츠 산업 등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선정됐습니다.

한주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각종 규제와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국내 서비스업은 크게 낙후됐습니다.

정부는 이 서비스업을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우리경제를 구해낼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분야에 따라서는 인식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인식의 차이를 뛰어넘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후발국가가 될 수가 있다.]

정부는 의료와 교육, 물류, 방송통신, 콘텐츠 등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가로막아 온 제도적 장벽을 없애고, 제조업 수준으로 세제나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허경욱/기획재정부 제1차관 : 서비스 산업은 우리 경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시장을 활성화하여 과도한 대외의존을 줄이게 합니다.]

비만관리나 금연 같은 건강관리서비스업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하나의 의료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수한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국내에서 거둔 이익금을 해외에 송금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학생 입학비율도 3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오는 12월부터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민영 미디어렙이 허용돼 방송컨텐츠 산업에도 경쟁체제가 도입됩니다.

논란이 됐던 영리 의료법인 도입이나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등은 사회적 합의과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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