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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vs 범죄 예방…휴대전화 감청 논란

입력 : 2009.05.08 16:56

SBS시사토론, 5월 8일(금) 밤 12시 05분 방송


시사토론 홈페이지 바로가기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사회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작년 10월,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은 통신업체의 휴대전화 감청 장비 구비를 의무화해 정보, 수사기관이 이들 업체에 감청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법개정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첨단, 지능 범죄 수사, 테러, 산업스파이 등을 막는데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야당과 진보 시민단체에서는 개인의 인권침해와 정치사찰 악용 우려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번 주 SBS 시사토론에서는 휴대전화 감청 문제를 둘러싼 쟁점과 해법에 대해 여.야 의원,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본다.

[출연자]

· 이한성(한나라당 국회의원)

· 우윤근(민주당 국회의원)

· 김성천(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문병효(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