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정치

'신영철 대법관 촛불재판 개입' 오늘 최종 결론

김요한

입력 : 2009.05.08 07:47|수정 : 2009.05.08 16:40

동영상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8일 아침 7시반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윤리위는 6일 회의에서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 개입 소지가 있다'는 의견으로 중지를 모았지만, 최종 의견 일치는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리위는 만약 신 대법관의 행위가 징계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징계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윤리위의 보고를 받은 뒤 신 대법관을 징계위에 회부해 정직과·감봉·견책 가운데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