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500만 달러 상당의 장비를 지원하고 현재 아프간에 파견된 24명의 지역재건사업(PRT)팀을 90여명으로 대폭 증원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을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지원방안에는 한국군 재파병문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방안에는 오는 7∼8월쯤까지 아프간에 구급차 100대와 경찰 순찰용 오토바이 300대 등 500만달러 상당의 장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PRT팀은 기존 의료중심에서 직업훈련, 건물신축, 농업지원, 선거 및 치안업무 지원 등으로 활동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PRT에는 경찰 소속인 태권도 사범 수 명도 포함시켜 치안활동도 돕고 태권도 보급에도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최근 미 행정부가 새로운 아프간·파키스탄 전략을 마련하고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해 한국의 동참을 희망해옴에 따라 추가 아프간 지원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입학사정관제 가이드라인 발표

새로운 대학 입시의 모델로 평가받는 입학사정관제의 기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그동안 올해(2010학년도)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는 대학이 지난해 16개교에서 60여개 교로 대폭 늘어났지만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수험생들은 입시 계획을 세우는데 애를 먹어 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공정성 시비를 없애 입학사정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전형절차 및 전형요소 예시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각 대학은 앞으로 이 예시안에 건학 이념과 대학·학과 특성을 자체적으로 가미해 입학사정관제를 활용하게 된다.

대교협이 발표한 예시안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제는 사전공지, 서류심사, 심층면접 및 토론, 최종선발의 4단계로 운영된다.

사전공지를 통해 대학들은 전형 취지, 지원자격, 선발기준, 제출서류 등을 학생들에게 안내해야 한다.

이어 서류 심사에서 지원자격, 학생부 및 자기소개서, 추천서, 수능성적 등을 심사한 뒤 심층면접 및 토론을 통해 학생의 잠재력, 창의성, 적성, 교육환경 등을 파악하게 된다.

대교협은 공통으로 반영해야 할 전형요소로 학생의 특성, 대학의 건학이념 또는 학과 특성에 부합하는가 여부, 가정환경, 출신 고교의 여건 등을 제시했다. 사고력, 적성 및 역량, 표현력도 세부 전형요소로 활용토록 했다.
 
국내 두 번째 신종플루 환자 확진

국내에서 두 번째 신종 인플루엔자(신종 플루) 환자가 발생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첫 번째 신종 플루 환자인 51세 수녀와 같은 수녀원에 거주했던 44세 추정환자가 신종 플루 환자로 확진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신종 플루 2차 감염이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환자는 지난 26일 인천공항으로 첫 환자인 51세 수녀를 마중 나가 수녀원으로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그러나 두 번째 환자의 현재 건강상태가 양호해 내일 퇴원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평준화 지역 추첨식 고교배정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자녀를 둔 학부모 A씨가 "고교평준화 지역에서 추첨으로 진학 고교를 배정하게 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이 학교선택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5대 4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고교 입시의 과열경쟁을 해소함으로써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교·지역간 격차 해소를 통해 고교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인 만큼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학교분포와 통학거리를 감안해 학생들을 인근 학교에 진학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이며 선 복수지원이나 후 추첨방식 등 보완책도 두고 있어 학교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연차 "현직 지검장에 1만 달러 줬다"

대검 중수부는 곧 법조계 인사들의 의혹을 수사할 계획이다.

임채진 검찰총장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 뒤에는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대상으로 떠오른 검찰 간부와 전직 경찰 간부 중 일부의 이름은 박 회장의 여비서 L씨가 작성한 다이어리에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검찰 간부들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하면서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박 회장이 돈을 건넨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포괄적 대가' 관계를 의심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박 회장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다.

해당 검찰 간부들은 베트남에 출장 갔을 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출장 일정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현직 대검 간부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항공기 편에 문제가 생겨 어쩔 수 없이 하루 늦게 출발했다"고 해명했다.

법원 간부에 대해 박 회장은 "그 판사가 자녀를 만나러 출국할 때 항공권 구입 경비를 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박 회장이 주장한 돈 제공 시점과 해당 법원 간부의 출국 기록을 확인해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 볼 방침이다.

[조선일보] 터키 피의 보복극 약혼식장 습격해 44명 살해

4일 터키 동남부의 한 국경 마을에서 8명의 무장 괴한이 약혼식장에 수류탄을 던지고 자동 소총을 난사해 약혼남·약혼녀와 하객 등 44명이 숨졌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32가구가 사는 터키 마르딘 주의 작은 마을 빌지는 이날 약혼식으로 사건 직전까지 축제 분위기였다.

그런데 갑자기 복면을 한 무장 괴한들이 피로연이 열리던 마을 광장에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하면서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괴한들은 겁에 질린 여성과 어린이들까지 건물 안으로 몰아넣고 총기를 난사했다.

베시르 아탈라이 터키 내무장관은 5일 "용의자 8명을 체포했다"며 "테러 조직의 소행이 아니라 이들의 약혼에 앙심을 품은 다른 가문이 저지른 사건"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이메일 압수수색 통보 의무화 
 
수사기관이 이메일(전자우편)을 압수수색할 경우, 수사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 대상자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5일 "이메일을 압수수색했을 때 수사 대상자에게 관련 사실의 통지를 의무화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 등이 수사 대상자의 이메일을 '싹쓸이식'으로 압수수색해 오던 관행에 일부 제동이 걸리게 됐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수사기관은 수사 대상자의 이메일을 포털사이트 등으로부터 압수했을 경우, 수사가 종료된 뒤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이런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메일을 '통신'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하고, 영장 신청 때 압수할 이메일의 기간이 특정되지 않는 등 현행 이메일 압수수색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

[한겨레신문] 초·중·고 교과서 무상대여제 추진
 
우리나라 초·중·고교에도 미국처럼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빌려주는 '교과서 대여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교과서 대여제 도입 등이 포함된 '교과서 질 제고 방안'을 마련해 내부 검토를 마쳤으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께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과서 대여제'란 각 시·도교육청이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빌려 주고, 해당 학년이 끝나면 반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에 해당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교과서가 무상 제공되고 있으며, 고교의 경우에만 학생들이 직접 구입하도록 돼 있다.

[한국일보] 군 장병, 초등학생 무료 통화

군 장병 및 초등학생들은 앞으로 부대나 학교에서 인터넷전화(VoIP) 이용자와 무료로 통화를 할 수 있게 된다.

LG데이콤은 5일 전국 군 부대와 초등학교에 인터넷전화 '마이LG 070'을 보급했다고 밝혔다. LG데이콤이 VoIP를 설치한 군 부대와 초등학교는 각각 전체 부대의 95%, 전체 초등학교 중 80%에 달한다.

해당 군 부대 장병들과 초등학생들은 현금이 없어도 1663 수신자부담 전화나 체크카드를 통해 전화를 걸 수 있다. 군 장병의 경우 부대 내 사이버방에 비치된 VoIP 전화기에 체크 카드를 입력한 뒤 전화를 걸면 된다.

전화를 받는 상대방이 LG데이콤의 VoIP 가입자라면 무료로 통화할 수 있다.

LG데이콤 관계자는 "3월말 기준 LG데이콤의 VoIP 가입자가 140만명을 넘어섰다"며 "군 부대와 초등학교에도 무료 통화가 가능한 VoIP가 보급돼 이용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재취업센터 전직 지원사업 '실적 조작'

정부 예산으로 전직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는 노사공동재취업센터가 교육받지 않은 사람을 교육받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실적을 부풀려 온 것으로 밝혀졌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재취업센터가 2006~2008년 동안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힌 1만5736명 가운데 일부가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특정 아파트 단지에 인원이 밀집돼 있거나 전직 지원 서비스를 받기 힘든 80대 고령자, 지방 거주자 등이 다수 포함됐다.

홍 의원은 "의심스러운 사람 164명을 추려 전화로 확인해본 결과 이중 76명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체 1만 5736명을 전수 조사하면 허위 교육생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청와대, 내부 특별감찰에 루머 무성

청와대가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는 내부 특별감찰을 놓고 소문이 무성하다.

청와대는 행정관 성접대 의혹을 계기로 지난 3월 30일부터 오는 7월 7일까지 100일 특별감찰을 실시중이다.

청와대 주변에선 각종 루머들이 떠돈다.

가장 많은 유형은 금품수수설이다.

'A행정관이 특정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았다', '청와대 감찰팀이 B행정관의 계좌를 추적했다'는 등의 얘기가 대표적이다.

이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적 입장은 "사실무근"이다.

청와대는 허위 루머를 퍼뜨리는 것도 청와대를 흔드는 행위로 규정, 색출작업에 나섰다.

[동아일보] '법률시장 104년 빗장' 9월 해제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를 통과하고 한-유럽연합(EU) FTA 추진도 급물살을 타면서 한국의 법률시장 개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더욱이 올해 3월 국회에서 '외국법자문사법'이 통과되면서 9월부터는 한국과 FTA를 맺은 외국의 법무법인(로펌)이 국내에 사무소를 열 수 있게 됐다.

1905년 대한제국이 변호사법을 공포한 지 104년 만에 한국 법률시장의 빗장이 열리는 순간이다. 개방의 파도가 밀려오면서 국내 로펌들도 발걸음이 바빠졌다.

해외 유수의 거대 로펌과 경쟁하기 위해 인수합병(M&A) 같은 짝짓기를 통해 몸집을 불리는 한편 조직을 유연하게 개편하고 있다.

덧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8개 회원국 국민의 생활 실태 자료를 집계한 결과 한국인은 수면시간이 가장 적고, 직업불만은 높은 것으로 조사됐네요.

OECD가 4일 발표한 '2009년 회원국 사회지표'에 따르면 한국인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469분(7시간 49분)에 불과해 조사 대상국 중 가장 적었는데 수면시간이 가장 긴 국가는 530분인 프랑스였고 미국(518분) 스페인(514분) 뉴질랜드(513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은 직업에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69%로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였고 하루 중 집안일, 병원진료 등에 들어가는 시간은 77분으로 가장 길었으며 식사나 술을 즐기느라 쓰는 시간은 96분으로 조사 대상국 평균(101분)에 비해 약간 낮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