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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 불구속 기소"

신병식

입력 : 2009.05.05 11:54


임채진 검찰총장은 전국 일선지검의 검사장들에게 전화를 걸어, 600만달러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뜻을 사실상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임 총장은 노 전 대통령 소환조사(지난달 30일) 직후 지검장들에게 전화를 걸어 일선 검사들의 노 전 대통령 신병처리에 대한 의견과 법조계의 의견, 관내 여론 등을 물으면서, 자신의 입장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는 것이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들은 임 총장이 통화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검찰 조직 내부가 분열되고 큰일이 난다"는 취지의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들은 이에 따라 "임 총장이 불구속기소 쪽으로 결심을 굳혔으며, 이를 일선 검사들에게 사실상 통보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임 총장이 '검찰조직 내부분열'을 거론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그 반대급부로 박연차 회장에게 불법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압박이 커지면서 또 한 번의 검난이 불가피해진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들은 또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현 여권 실세들 수사에 대한 부담도 임 총장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결심하게 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해석했다.

검, 권양숙 여사에 6일 출두 통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07년 6월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미국 스탠퍼드대학에서 유학 중이던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의 주택 임대 편의를 봐주는 등 유학 생활에 직접 관여한 정황을 4일 확인했다.

검찰은 또 30만 달러 이상이 건호씨의 미국내 계좌로 송금된 경위 확인을 위해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에게 오는 6일 오후 7시쯤 부산지검에 출석해 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이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부탁으로 국정원 직원을 통해 건호씨의 주택 임대와 관련한 도움을 준 뒤 현지 상황을 보고받았으며, 이를 정 전 비서관에게 수시로 전달한 정황을 확보했다.

김 전 원장은 또 박 회장의 100만 달러 중 일부가 건호씨에게 송금된 사실도 정 전 비서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노 전 대통령 또는 권 여사에게도 알렸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대검 중수부 수사팀은 이날 포괄적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 검토 보고서를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번 주부터 박 회장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관계 인사들을 소환할 계획이다.

은행 수수료가 당기순이익의 절반 넘어

지난해 국내 은행들이 수수료를 통해 벌어들인 이익이 당기순이익의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이 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은행 당기순이익 및 금융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2008년 18개 국내은행이 올린 금융수수료 이익은 당기순이익의 54.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수수료는 홈뱅킹이나 카드발급, 수출환어음 매입 등 금융 업무를 처리할 때 개인이나 기업이 은행에 지불하는 서비스 비용이다.

은행 당기순이익중 금융수수료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28.5%에서 2007년 31.2%로 늘었고, 2008년에는 50%를 넘어섰다.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금융수수료이익 비율이 2006년 39.5%, 2007년 38.0%였지만, 2008년에는 233.8%로 당기순이익의 2배를 초과했다.

금융수수료 이익을 제외하면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였다는 의미다.

은행별 당기순이익 대비 금융수수료 비율은 서울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 52.7%, 지방은행은 35.6%, 특수은행이 72.9%였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수수료이익을 제외한 이자이익 등이 급감해 각 은행의 수수료이익 비율이 급증한 것"이라며 "은행이 다른 사업에서 얻은 손실을 소비자의 수수료에 의지해 메우고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감염 수녀 "신종플루, 독감보다 약했다"

국내 최초 신종 인플루엔자(신종플루) 감염자인 수녀 A씨(51)가 4일 격리 입원 1주일만에 건강하게 퇴원했다.

A씨는 “(신종플루의 증세가) 평소 앓았던 독감보다 약했던 것 같다”며 “국민들이 감기를 우습게 생각하는데 증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에 가시라”고 말했다.

A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멕시코발 한국행) 비행기를 처음 탔을 때 목이 붓고 깔깔했지만 열이 거의 없어 피곤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다”며 “물론 바로 진통제를 먹지 않았다면 어찌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병 자체는 약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A씨의 증상이 거의 사라져 전염 위험이 없다고 판단해 의료진이 퇴원을 허락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부터 멕시코 수도인 멕시코시티 남부 모렐로스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한 후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37도가 넘는 고열과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을 보여 지난 28일 추정환자로 분류된 뒤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격리 수용돼 왔다.

IMF "한국 2014년까지 2만 불 소득 불가"

한국의 1인당 명목 국민소득(GDP)이 향후 5년 뒤인 2014년까지 2만 달러를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올해 국민 소득은 1만 5천 달러에도 이르지 못하지만 물가 상승률은 2010년부터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5일 국내외 경제예측 기관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IMF는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수정보고서 한국편을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이는 경기 침체로 1인당 국민 소득이 많이 줄어든 가운데 물가는 매년 크게 올라 실질적인 한국인의 생활이 쪼들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IMF는 한국이 2007년 1인당 GDP 2만 1천695달러를 기록하며 2만 달러 시대를 맞았지만 지난해 글로벌 경기 침체로 1만 9천231달러로 줄어들었으며 올해는 작년의 4분의 3 수준인 1만 4천945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2010년 1만 5천192 달러로 1만 5천 달러대를 회복하고 2011년 1만 6천67달러, 2012년 1만 6천866달러, 2013년 1만 7천839달러, 2014년 1만 9천15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1인당 GDP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3개국 가운데 2007년 28위였는데 2008년 31위, 올해는 32위까지 처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