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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 억류직원 문제 '유엔 제기' 고심만 거듭

최선호

입력 : 2009.05.0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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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성공단에 억류돼 있는 현대 아산 직원 문제를 유엔에 제기해 북한을 압박하겠다던 정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심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속사정을 최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월 30일 외교부는 북한에 억류 중인 현대 아산 직원 유모씨 문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기해 국제사회에 공론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억류자 유씨 관련해서 유엔에 문제를 제기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태영/외교통상부 대변인 : 정부가 직접 (제기)하는 것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의 이런 방침은 불과 4일만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씨의 가족들이 억류 문제를 유엔에 제기하는 방안에 대해 조금 더 지켜보자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씨의 가족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은 채 유엔 제기 방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가 일이 꼬인 것입니다.

심의에만 몇 개월이 걸리는 유엔 의결과정의 특성상 억류문제를 유엔에 제기하는 방안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이런 문제를 국제사회로 가져가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정부 당국자들은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유씨 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할 경우 사태가 더욱 엄중해 질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치밀한 검토없이 섣부른 대책을 내놓았다가 북한의 반발만 불러왔다는 비판에 당혹스러워하며 고심만 거듭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