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은 30일 밤 11시20분까지 9시간 35분 동안 진행된 검찰조사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대체로 부인했다.
검찰은 600만달러와 관련해서 노 전 대통령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간에 대질신문을 시도했으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요구한 노 전 대통령의 거부로 불발됐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대면은 했는데 노 전 대통령이 거부해 실제 대질은 안됐고 오후 11시 20분에 조사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신문에 차분하면서도 조용한 어조로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검찰은 2007년 6월29일 박 회장이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청와대에 전달한 100만달러가 노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노 전 대통령은 사실이 아니라며 간단히 대답했다.
검찰은 오후 11시 노 전 대통령과 박 회장에 대한 대질신문을 시도했다. 박 회장은 대질을 원했으나 노 전 대통령측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니며 시간이 너무 늦었다며 거절해 대질신문은 불발됐다.
노 전 대통령측은 검찰이 대질신문 사실을 미리 언론에 흘린 뒤 대질신문을 강요하려는 듯한 분위기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 불쾌해 했다.
이주형 검사는 100만 달러의 전달시점을 노 전 대통령이 언제 알았는지도 집요하게 물어 봤다.
노 전 대통령은 짧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응수했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은 당시 권양숙 여사가 돈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권 여사가 받은 사실을 알았다면서 비교적 긴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적으로 임했지만 이선봉 검사가 수사한 500만 달러에 대한 조사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강조했다.
일부 박 회장과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검찰은 2008년 2월 박 회장이 조카사위인 연철호씨에게 500만 달러를 송금한 것은 노 전 대통령을 보고 한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노 전 대통령은 연씨와 박 회장간의 돈 거래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개인간의 거래로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는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들인 건호씨가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를 만류했다는 부분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연씨가 세운 투자회사가 사실상 건호씨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며 이 돈이 노 전 대통령 것이라고 몰아부쳤으나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제적인 주인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아들의 일을 아버지가 몰랐다는 노 전 대통령의 주장이 상식선에서 벗어난다는 검찰측 주장에 대해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자신은 정말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고 면목없는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WHO, SI 경보 5단계로 격상
국내에서도 돼지 인플루엔자 '2차 감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30일 "돼지 인플루엔자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16명에 대해 정밀 검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추정환자로 밝혀진 50대 여성과 함께 거주하는 65세 여성이 이들 속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전병율 전염병대응센터장은 이날 "오늘 12건의 추가 정밀 검사 대상자가 발생했다"며 "29일부터 검사 중인 4명을 포함, 현재 16명의 환자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항바이러스제제 추가 구입예산 630억원 등 돼지 인플루엔자 추경예산 833억원을 긴급 책정했으며, 4월1일 이후 멕시코를 여행한 단체 관광객 명단과 4월13~25일 미주지역을 여행한 승객 명단 등을 확보해 전수 추적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9일(현지시간) 돼지 인플루엔자 경보를 '대유행(pandemic) 위험이 높음'을 의미하는 4단계에서 '대유행이 임박했다는 강력한 신호'인 5단계로 격상했다.
5단계 경보는 '대유행' 경보의 바로 아래 단계다.
정부는 그러나 국내에 추가 추정환자 발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국가재난단계는 '주의'를 그대로 유지했다.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2차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스페인 정부는 29일 "멕시코를 여행한 적이 없는 환자 1명이 간접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남미 대륙에서는 처음으로 페루에서 감염자가 발생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날 '돼지 인플루엔자'라는 명칭 대신 '인플루엔자 A(H1N1)'로 쓴다고 밝혔다.
대기업 은행 소유 '반쪽' 허용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정책의 완화 법안 가운데 은행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기업의 은행업 진출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개별 은행을 인수할 수 있지만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부결됐기 때문에 은행지주회사는 소유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현재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은행 자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자본이 지주회사 산하의 개별 은행을 인수할 수 없고 인수하더라도 주주권이나 경영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어 반쪽짜리 금산분리 완화에 그쳤다며 반발하고 있다.
은행법 개정에 따라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한도가 현행 4%에서 9%로 늘어난다.
정부가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막으려고 1995년 주식 소유 한도를 8%에서 4%로 낮춘 지 14년 만에 다시 확대한 것이다.
여, 재보선 책임론 제기
4·29 재·보선 참패로 한나라당이 갈림길에 섰다.
30일 최고위원회의는 지도부에 대한 방어논리와 개편론이 엇갈렸다.
정몽준 최고위원은 "대표를 모시고 당 지도부가 (유세 지원을) 갔는데 청중이 한명도 없던 기억이 난다. 지도부가 당원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지 못하고 최소한의 권위와 명도 서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지도부 책임론'을 거론했다.
반면 홍준표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번 재·보선 패배에 연연해서는 안된다"고 '책임론' 차단에 나섰다. 당사자인 박희태 대표도 "더욱 심기일전해 서정쇄신으로 국민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짧은 반성문으로 갈음했다.
대신 안경률 사무총장이 "재·보선을 총괄 지휘한 사무총장으로서 책임질 것"이라며 사표를 제출했다.
크라이슬러 파산 보호 신청
미국 3위의 자동차 업체 크라이슬러가 파산보호신청(챕터 11)을 할 것이라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미 백악관 관리를 인용해 "크라이슬러가 채권단과의 채무조정 협상이 실패함에 따라 30일(현지시간) 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할 것"이라며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이날 정오께 크라이슬러의 파산보호신청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크라이슬러는 파산보호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회생을 모색하게 된다.
이탈리아 자동차 회사 피아트는 크라이슬러와 제휴 계약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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