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에 소환된 것을 계기로 임기 후 대통령과 그 친인척이 처벌을 받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노 전 대통령은 깨끗함을 정치인생의 가장 큰 자산으로 내세웠었다.

대통령에 당선된 뒤 대선자금 수사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사용한 불법대선자금의 10분의 1을 썼다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하는 등 스스로 돈 문제에 관해서는 자부심을 가졌다.

또 노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에게 인사청탁 대가로 3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을 비판해 결국 남 전 사장이 한강에 투신해 숨지는 결과를 빚기도 했다.

이렇게 그는 취임 초기 "인사 청탁하면 패가망신시키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형의 혐의가 드러나면서 정작 자신 주변은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꼴이 됐다.

노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검찰에 불려나오는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

액수는 수천억원에서 수십억원으로 줄었지만 형과 부인, 아들까지 줄줄이 소환돼 도덕성을 강조하던 자신의 말이 무색해졌다.

이에 따라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릴 정도로 대통령으로 집중되는 권력의 감시 및 분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내각제 요소가 가미돼 여당은 무조건 정부를 옹호해 올바른 견제가 안된다"며 "비리 소지가 발견되면 절차가 까다로운 국정조사가 아니라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통해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권력을 감시하기 위해서 해묵은 과제인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행정부 권력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시민단체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의 NGO(비정부기구)는 본연의 기능인 정부 비판보다는 정부가 주도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넌(non) 가번먼트'가 아닌 '니어(near) 가번먼트'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다.

한나라당 의원은 "전임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해도 전임에 대한 예우나 국민통합 등 때문에 처벌은 흐지부지되고 죄의식은 사라진다"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활개를 치고 노 전 대통령의 혐의를 '생계형 범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