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9일 치러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0대5로 참패했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됐던 인천 부평을에서는 민주당 홍영표 후보가 한나라당 이재훈 후보를 꺾었다.

한나라당내 친이·친박 결투장이었던 경북 경주에서는 친박 성향의 무소속 정수성 후보가 한나라당 정종복 후보를 이겼다.

전북 전주 2곳에서는 무소속 정동영 후보가 연대한 무소속 신건 후보까지 당선시켜내는 기염을 토하며 의사당에 복귀했다.

유일한 기초단체장 선거였던 경기도 시흥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 김윤식 후보가 당선됐다.

울산북구에서는 진보신당 조승수 후보가 당선됐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재보선 결과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의 중간 평가"라며 "국민들은 이 대통령의 지난 1년에 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로 보여 줬다"고 평가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개표후 "선거결과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더욱 잘하라는 채찍으로 여기고 앞으로도 경제살리기에 열심히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국민이 현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단호히 심판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동영 전 장관이 복귀함에 따라 정 대표와 정 전 장관의 내전이 불가피해졌다.

충남 교육감에는 충남교육청 국장 출신 김종성 후보가, 경북 교육감에는 김천고 교장 출신 이영우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SI 의심환자 16명 검사 중

돼지 인플루엔자(SI) 추정환자 1명이 발생한 데 이어 SI 의심환자 16명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사람 대 사람간 2차 감염이 국내에서도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첫 사망자가 발생했고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로 홍역을 치렀던 홍콩에서 의심환자가 나와 비상이 걸렸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29일 오후 6시 현재 자신이 의심환자일지도 모른다고 신고한 23명 중 16명을 의심환자로 분류, 정밀 검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SI 감염이 의심된다고 신고한 23명 중 1명은 추정환자, 16명은 의심환자로 분류됐다.

나머지 6명은 음성 판정을 받아 정상임이 확인됐다.

의심환자 상태로 조사받고 있는 16명은 이달 중순을 전후해 멕시코와 미국을 방문한 뒤 인후통, 기침, 발열 등 증세를 앓고 있다.

멕시코 이외 국가에서는 처음으로 미국에서 이날 첫 SI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사망자는 텍사스주에 사는 생후 23개월 된 유아였다"고 밝혔다.

아시아에서는 한국 태국에 이어 홍콩에서도 이날 SI 의심환자(4명)가 발생해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이다. 

30일 14년만에 전직대통령 소환

노무현 전 대통령이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한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은 것은 1995년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14년 만이다.

노 전 대통령은 오전 6시 30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출발에 앞서 "고향에 와 이런 모습을 보여 죄송스럽다. 검찰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것"이라는 취지의 대국민 성명을 발표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00만달러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노 전 대통령을 조사한 뒤 다음달 6∼7일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29일 "영장청구여부는 조사를 마친 뒤 수사팀의 의견과 검찰총장, 수뇌부가 (생각을 모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조사량이 방대해 경우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동의를 얻어 심야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88년만에 좌측 보행 폐지

좌측보행이 우측보행으로 전환되는 등 교통체계가 대폭 개편된다.

일제 강점기인 1921년 조선총독부가 좌측보행을 시행한 지 88년 만이다.

국토해양부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2차 전체회의에서 보행문화를 우측통행 원칙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보행문화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종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추진단장은 "보행의 편의와 심리적 안정성, 국제관행을 고려해 우측통행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보행 자율권과 교통안전측면을 모두 고려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좌측통행을 유도하는 시설을 우측통행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또 3차로 이하 교차로에선 원칙적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되 직진 차량과의 충돌을 줄이기 위해 도심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출 방침이다.

추경 28조 4000억 국회 통과

국회는 4월 임시국회 폐회 하루 전인 29일 28조 4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28조 9000억 원)보다 5000억 원 줄어든 것이다.

국회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기업에 사회보험료 감면을 포함해 총 1185억 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다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규정이 포함된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집행을 유보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제정안도 처리됐다.

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됐다가 부결된 원안처럼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으면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없도록 했다.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도 변호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예비시험 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 법조인 진출의 통로였던 사법시험은 2017년까지만 유지된다. 로스쿨에 입학하지 않고 사시를 준비해 온 수험생은 이때까지만 시험을 볼 수 있다.

변호사 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 3과목(공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논술형 필기시험 4과목(공법 민사법 형사법 선택과목)으로 구성된다.

[국민일보] 경찰관，미용실 여주인 권총 쏴 살해 뒤 자살

29일 오전 10시 20분쯤 전북 군산시 경암동의 한 미용실에서 군산경찰서 나운 지구대 소속 조모(46) 경위가 미용실 여주인 A씨(37)의 머리에 권총을 쏴 살해하고 자신의 머리에도 권총을 쏴 숨졌다.

목격자 H씨(여)는 경찰에서 "머리를 손질하려고 미용실에 들어갔는데 내실에 두 사람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조 경위는 2007년 6월 미용실 부근 절도사건을 조사하던 중 유부녀인 A씨를 알게 됐고, 이후 이 미용실에 자주 드나든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민노총-경찰 '평화시위 양해각서' 체결

5월 1일 노동절 집회를 앞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불법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평화시위 양해각서(MOU)'를 경찰과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9일 "민주노총이 평화시위구역인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집회를 열기 위해 평화시위 MOU를 2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이 같은 각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경찰이 도심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불허한 데 따른 고육지책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줄기세포 연구 3년만에 재개

줄기세포 연구가 3년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9일 시내 모처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열고 차병원이 제출한 체세포 복제를 통한 배아줄기세포 연구 계획을 4가지 조건을 걸어 사실상 승인키로 했다.

4가지 조건은 △연구의 내용에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을 완전히 삭제하면서 연구 명칭을 '줄기세포주 확립연구'로 변경할 것 △기관윤리위원회(IRB)구성의 공정성을 제고할 것 △과거에 받았던 난자기증동의를 모두 다시 받을 것 △동물실험 위주로 해서 인간 난자 사용량을 최소화할 것 등이다.

복지부가 연구 계획을 최종 승인하면 차병원은 과거황우석 박사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체세포 복제를 통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할 수있게 된다. 

[중앙일보] 이 대통령, 곽승준에 "자중하라" 질타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이 28일과 29일 잇달아 이명박 대통령의 꾸중을 들었다.

여권 내 조율 없이 설익은 교육개혁안을 공개해 논란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세련되지 못한 정책 추진 탓에 정책이 발표되기도 전에 비판거리만 제공했다는 이유를 들어 곽 위원장에게 "자중하라"고 '주의'를 줬다.

곽 위원장은 예정돼 있던 언론 인터뷰를 모두 취소하고 "더는 언론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주변 사람들에게 밝혔다고 한다.

이 대통령의 곽 위원장 질타를 두고 일부 참모들은 곽 위원장이 대통령의 '의중'도 모르고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통령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 정말 친한 사람이 아니고는 크게 꾸짖지 않는다. 그만큼 열심히 일하고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얘기도 나왔다.

곽 위원장이 이 대통령에게 혼은 났지만 교육개혁은 곽 위원장이 언급한 방향대로 추진되는 분위기다.

[한겨레신문] 한나라, 방송진흥회법 고쳐 MBC 압박
 
한나라당이 방송문화진흥회법을 고쳐 <문화방송>이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야당과 언론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7일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 개정안을 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는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문화방송)의 감사는 감사원법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이 이를 실시한다'(15조2항)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에 대해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당론으로 추진하는 법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과 언론단체들은 이 법안에 대해 문화방송을 사실상 정부 통제 아래 두려는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일보] 공시가격 5년만에 첫 하락
 
올해 공동·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5년만에 처음 하락함에 따라 올해 주택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첫 도입한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률이 지난해보다 10%포인트 하향 조정(90%→80%)되고 부과 기준도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2주택자는 6억원 초과)로 완화된 데다, 재산세 과표 구간이 확대되고 세율이 낮아진 것도 보유세 부담을 덜어 주는 데 한몫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집 값 하락폭이 컸던 서울 강남3구와 분당 용인 등 버블세븐 지역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올해 내야 할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 보다 최대 70%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세금 폭탄' 공포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장태평 농림장관 "돼지고기 수입금지 안 해"

멕시코에서 발생한 돼지 인플루엔자로 세계 각국이 잇달아 북미산 돼지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돼지고기로 인해 돼지 인플루엔자가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9일 "지금으로선 (북미산) 돼지고기 수입제한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돼지고기가 '멕시코 인플루엔자'(돼지 인플루엔자)를 옮기는 매개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덧말

도박을 하다가 판돈으로 공동 구입한 로또복권 당첨금(52억 여원)을 분배하기로 한 약정은 법률적으로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네요,

A씨는 2007년 4월 대구 달서구 모 사무실에서 B씨 등 6명과 포커 등 도박을 하다가 판돈 일정액을 떼어 로또복권 14장을 구입해 2장씩 나눠 가지면서 '당첨자는 당첨금의 절반을, 6명은 나머지 절반을 나눠 갖는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A씨의 로또복권이 1등에 당첨되자 A씨는 도박행위에서 나온 자금으로 구입한 로또복권의 당첨금 분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당첨금을 혼자 챙겼고 B씨 등 6명은 당첨금 분배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고 29일 항소심에서도 이겨 1인당 1억 5천여만원을 받게 됐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