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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경제] 윤곽 드러낸 '4대 강 살리기' 사업

정형택

입력 : 2009.04.2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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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4대 강 사업을 오는 9월에 지역별로 일제히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경제부 정형택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4대 강 사업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4대 강 살리기 사업의 가장 큰 의미를 물 추가 확보에 두고 있습니다.

당장 2년 뒤면 8억 톤 가량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4대 강에 모두 16개의 보를 설치해 7억 6천만 톤의 물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홍수를 막기 위해 중소 규모의 댐과 저수지도 추가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하천 바닥에 쌓인 모래를 5억 4천만 톤 가량 퍼내기로 했습니다.

매년 홍수로 인해 2조 7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이를 복구하느라 4조 2천억 원이 들기 때문입니다.

공사는 오는 9월 동시에 시작됩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19만 개가 만들어지고,  23조 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지만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 아직도 반대가 심한 쪽들이 있는데 어떤 논리를 갖고 있습니까?

<기자>

네, 야당과 시민 단체는 4대 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 추진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은 4대 강 관련 추경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물론, 정부는 대운하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배 운행에 필수적인 갑문과 화물 터미널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다릅니다.

갑문과 화물 터미널은 나중에 보완해도 되는 것인 만큼 일단 하천 바닥을 파내고 보를 설치해 사실상 배가 다닐 수 있도록 해놓고, 추후 운하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수질 문제도 또 하나의 논란 거리인데요.

정부는 사업이 마무리되면 수량이 늘어나 4대 강의 수질이 2급수로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환경단체들은 물이 고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수질이 더 나빠질 것이라며 사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세청이 올해 한시적으로 퇴직소득세액의 30%를 공제해주기로 했죠?

<기자>

네,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된 근로자들의 퇴직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인데요.

올해 퇴직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퇴직소득세액의 30%를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임원과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도 시행 전인 올 1월에서 4월에 퇴직한 사람들에게는 퇴직소득세를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다니던 회사에 퇴직소득세액을 청구하거나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국세청에 본인이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퇴직소득세 환급금액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경제지표 보시겠습니다.

<앵커>

이혼에 대한 통계가 나왔죠? 전체 이혼 건수는 줄고 있는데 황혼이혼은 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인구 1천 명당 이혼 건수는 2.4건으로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50대 이상 부부들의 이혼 건수는 되레 더 늘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이혼 건수가 11만 6천 5백 건으로 1년 전보다 7천 5백 건, 6.1%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홧김에 이혼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이혼 숙려제가 도입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혼 건수는 5년 연속 줄면서 지난 1998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나 20년 이상 산 부부들의 이혼, 즉 황혼이혼은 증가했습니다.

황혼이혼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재작년 20.1%에서 지난해에는 23.1%로 3% 높아졌습니다.

10년 새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겁니다.

황혼이혼은 부부간의 누적된 갈등이 자녀들의 출가 이후 한꺼번에 표출되는 현상인데요.

노인 우울증과 생활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개인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