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스페셜]③ 존엄사 논란, 외국에서는?

동영상

외국에서는 존엄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일까.

개인 자유를 최대 보장하는 네덜란드는 마약 매춘 동성애가 가장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다. 죽음 역시 철저하게 개인의 선택으로 생각한다. 현재 네덜란드 국민의 85%가 안락사 지지하고 있고, 적극적 안락사도 허용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환자가 직접 (안락사)의사표시를 하면 문서로 남기지 않아도 된다. 대신 의사 두 명이 환자 상태 확인하고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야한다.

네덜란드에서는 법(2002년 제정)이 제정 되기 전부터 안락사가 관행처럼 이뤄져왔다. 네덜란드 정부는 30년간 계속된 논쟁과 법제화의 요구 속에, 안락사를 법으로 통제하고 관리함으로써 남용을 막는 길을 택했다.

네덜란드의 고령자들 중에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락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안락사 반대론자들은 이에 대해, 법을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모순되지만 '미끄러운 비탈길의 논리(Slippery slope)'가 생겼다고 말한다.

(SBS인터넷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