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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줄어들까…학부모 기대·학원가 반발

김정윤

입력 : 2009.04.2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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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런 내용의 '사교육 억제책'에 대해 학부모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란 기대 때문인데요. 하지만 단속의 실효성을 두고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밤 10시 넘어 문을 여는 학원에 대해 경찰까지 단속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소식에   학부모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돈이 적게 드는 방과후 학습을 활성화시키려는 정부의 의지에도 기대를 표시했습니다.

[박을숙/중3 학생 학부모 : 학교에서 공교육을 살리고 방과후 학습을 해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교육비가 줄어든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있겠습니까.]

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도 공교육이 살아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학원가는 배움에 대한 기본권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평일 시간을 제한하면 주말반이 활성화될 것이고 음성·고액과외가 판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상만/학원총연합회 보습학원연합회장 : 있는 애들은 시간 제한도 없고 비용 제한도 없는 과외 쪽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죠. 일반 서민층의 자녀분들은 학원을 다닐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성 과외는 도리어 성장을 하고 교육격차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학생과 학부모들은 지금도 서울은 밤10시로 제한돼 있지만 지키는 학원이 거의 없다며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 : 10시까지 한다고 해도 학원들 다 창문 닫고 11시까지 하던데.]

기대와 반발이 교차하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외고와 수능시험 개편까지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2~3주 안에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