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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 전 대통령 다음 주 소환

신병식

입력 : 2009.04.24 08:23


박연차(64·구속 기소)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다음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로 공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수사 브리핑에서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가 이번 주말쯤 오면 내용을 검토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답변서가 도착한) 다음날 바로 소환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해 자신의 임기 중 박 회장이 추진하던 베트남 화력발전소 사업, 경남은행 인수 작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대가로 600만달러를 건네 받았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경호 대책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채비를 갖추는 한편, 구속된 정상문(63)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북한 3통 보장 없인 임금 5%이상 못 올려"

개성공단 입주기업협의회(회장 문창섭)가 북측의 '특혜 재검토'와 관련해 기업 활동을 보장해주는 5가지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5% 이상의 임금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5가지 조건은 △3통(통행, 통신, 통관) 보장 △인력 확충 △효율적 노무관리 보장 △북한 근로자용 기숙사 건립 △회계감사제도 개선이다.

입주기업협의회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통일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입주기업협의회 관계자는 "통일부에서 임금 인상과 관련한 의견 제시 요청을 받고 22일 비공개 이사회를 소집했다"며 "이 자리에서 생산성 제고를 위한 대정부 요구사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숙사 건립은 이전 정부에서 약속했으나 북핵 문제가 불거지면서 현 정부가 이행을 거부한 사항이어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강원도 자살러시 계속

강원도가 잇단 동반자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열흘 새 11명의 남녀가 동반자살한 데 이어 23일에도 양구에서 남녀 4명이 동반자살을 기도, 1명이 숨졌다.

동반자살이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대처도 발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23일 오전 11시 30분쯤 강원 양구군 양구읍 웅진터널 인근 46번 국도 교차로 앞에 주차된 싼타모 승용차 안에서 이모(40)와 윤모(23·여) 씨 등 남녀 4명이 동반자살을 기도해 이 중 박모(19) 양이 숨졌다.

이씨 등 생존한 3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이 타고 있던 승용차 창문에는 청테이프가 부착돼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지난 8일 정선의 한 민박집에서 남녀 4명이 동반자살한데 이어 15일에는 횡성의 펜션에서 남녀 투숙객 5명이 동반자살을 시도해 4명이 숨졌다.

이어서 17일에는 인제에서 남녀 3명이 숨지는 등 열흘 새 11명의 남녀가 강원도 일대에서 동반자살로 목숨을 잃었다.

한편, 동반자살을 막기 위한 발빠른 대처도 생겨나고 있다.

22일 오후 7시25분쯤 홍천군 서면 팔봉리 모 펜션에서 이모(25·울산시)씨 등 남성 3명과 유모(16·공주시)양 등 여성 2명이 동반자살을 기도했으나 펜션 주인 홍모(50·여)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저지됐다.

현대차, 9년만에 최악 영업실적

현대자동차가 9년 만에 1분기 기준으로 최악의 영업실적을 냈다.

현대차는 23일 기업설명회를 열고 지난 1분기 차량 31만 6366대를 팔아 매출 6조 320억원, 영업이익 1538억원, 순이익 225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영업이익은 지난해 1분기(5291억원)보다 70.9% 줄었으며, 분기별 실적을 발표한 2000년 이후 1분기 기준 가장 저조했다.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3분기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데다 노조 파업이 겹치면서 1050억원을 기록, 가장 낮았다.

영업이익률 역시 2.5%로 지난해 1분기의 6.5%에 비해 4%포인트 떨어졌다.

현대차는 생산공장 가동률 하락과 제고 처리 및 마케팅 비용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차량 판매대수는 지난해 1분기 대비 28.6% 감소했다.

내수는 18.3% 감소한 12만 9252대, 수출은 34.3% 줄어든 18만 7114대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계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1분기 4.0%에서 올해 4.7%로 올라갔다.

버스가 승용차 10여대 추돌…7명 사망

서울 시내 도로에서 관광버스가 승용차 10여 대를 잇따라 추돌해 7명이 숨지는 참사가 빚어졌다.

24일 소방방재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23일 오후 10시께 서울 강북구 수유동 4.19탑 삼거리 부근에서 운전기사 이모(59)씨가 몰던 관광버스가 이묘숙(45.여)씨의 아반떼 승용차 등 주행 중이거나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 10여 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아반떼에 타고 있던 이씨 등 7명이 숨졌으며, 5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특히 사망자 7명은 모두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중년여성들로, 유가족들에 따르면 인근 음식점에서 계모임을 마치고 찻집으로 이동하는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직까지 사망자의 정확한 직업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몇 몇이 교직원인 것으로 파악돼 교직원 계모임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소말리아에 2억 1천300만불 지원

국제사회가 소말리아에 총 2억 1천300만 달러(약 2천900억원)를 지원한다.

유럽연합(EU)이 주관하고 유엔과 아프리카연합(AU), 아랍연맹이 공동 후원한 가운데 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소말리아 지원국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소말리아의 사회· 경제· 정치적 불안정 해소를 돕고자 2억 1천30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에도 명시된 내용으로 이러한 지원 '약속'이 얼마나 신속하고 성실히 이행될지 주목된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해적은 소말리아의 무정부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세'로 육상이 안정되면 해적활동을 줄어들 것"이라면서 소말리아의 사회· 경제적 안정을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조선일보] KBS 아나운서, MC로 전진 배치

허참·정은아 등 장수 MC의 교체 바람 속에 왕종근도 10년간 진행한 KBS 1TV 'TV쇼 진품명품'에서 물러난다.

'TV쇼 진품명품' 측은 17일 "경제 불황에 따른 MC의 내부 인력 교체 일환으로 왕종근 씨도 교체하게 됐다"고 밝혔다.

'TV쇼 진품명품'은 지난달 15일 방송 700회를 맞았으며, 왕종근은 총 14년 중 10년간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앞서 프리랜서 MC 정은아도 KBS 2TV '스펀지 2.0'에서도 하차하였으며 허참은 1984년부터 26년간 진행해온 KBS 1TV '가족오락관'을 떠났다.

KBS는 이번 개편에서 외부 MC를 줄이는 대신 아나운서 68명을 총 78개 프로그램에 투입했다.

한편 이번 개편에서 KBS는 'TV소설', '가족오락관',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 '박중훈쇼 대한민국 일요일 밤' 등 23개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14개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중앙일보] 조선대 '21년 임시이사 체제' 6개월 연장

10개월째 학교 운영 결정 권한을 가진 이사가 없었던 조선대에 임시이사가 다시 파견된다.

1988년 2월 이사회 부실 운영을 이유로 임시이사가 파견돼 21년째 관선체제로 운영돼 온 조선대의 정상화가 또다시 미뤄진 것이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선대·세종대·상지대의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사분위는 조선대만 6개월짜리 임시이사 재파견을 결정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임시이사(정원 9명) 후보 18명 중 7명을 선임한 것이다.

나머지 2명은 추후 선임하기로 했다.

이로써 사분위가 정상화 여부를 심의 중인 4곳(광운대·세종대·조선대·상지대) 중 광운대와 조선대의 정상화는 내년 이후 결정될 예정이다.

세종대와 상지대에 대한 임시이사 재파견안은 다음 달 7일 논의된다.

조선대 교수와 학생들은 정이사 선임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박영준·천신일 '포스코 인사개입' 파문
 
현 정권의 핵심 실세인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과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포스코 회장 선임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은 23일 당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정권 들어서 대표적인 특징은 권력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사적으로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진상조사위는 민간기업에 현 정권이 개인 영향력이 뒷받침한 사적 활동을 통해 개입했다는 것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최철국 의원이 단장을 맡고, 애초 이 문제를 제기했던 우제창 의원을 포함해 이강래·김재균 의원이 참여한다.
 
[한국일보] JMS 정명석, 성폭행 등 혐의로 징역 10년 확정

대법원2부(대법관 양창수)는 23일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으로 구속기소된 국제크리스천연합(JMS) 정명석(64) 총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총재는 지난 2003∼2006년 해외에서 한국인 여신도 5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여신도 3명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여신도 1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등 여신도 4명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경향신문] DJ "민주당 반드시 승리해야"

김대중 전 대통령이 23일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민주당이 승리해야 한다"며 "무소속 한두 명이 당선돼 복당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전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전주 남부시장에서 전주 완산갑 재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이광철 후보 지지유세를 하면서 "KTX를 타고 전주를 내려오다 우연히 만난 김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면서 "또 '민주당을 지켜달라. 전주 시민이 함께 손잡고 똘똘 뭉쳐 민주당을 밀어줄 때 MB(이명박) 악법을 막고, 잘못 가는 민주주의와 남북관계가 바로 될 수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 한 전 총리와 KTX에 동석했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한 전 총리가 유세 중 한 발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시인도, 부인도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GM대우·쌍용차 협력업체에 2,400억 유동성 지원
 
정부는 GM대우자동차와 쌍용자동차의 협력 부품업체에 보증 형식으로 24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와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지방자치단체, 은행, 보증기관이 함께 GM대우 및 쌍용차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지역상생 보증펀드' 협약식을 가졌다.

인천시와 경기도가 각각 50억 원을,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이 합해 100억 원을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보증배수(12배)인 2400억 원 내 범위에서 협력업체에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동아일보] 코레일 5,000명 이상 감축
 
코레일이 정원을 5,000명 이상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코레일은 23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4,505명의 정원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직제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감축한 606명을 더하면 기존 정원보다 5,115명이 줄어들게 됐다.

기존 직제에 따른 코레일 정원은 3만 2092명. 5,115명은 기존 정원의 15.9%로 최근 감원을 추진 중인 공공기관 중 가장 큰 규모다.

코레일은 정원 감축 배경에 대해 "최근 3년간 영업수익 증가율이 1.4%에 그치고 비용증가율은 3.7%에 달하는 등 영업수지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며 "이는 영업수익 대비 인건비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정원 감축으로 줄어드는 인원을 2012년까지 별도로 관리하면서 신규 사업 등에 재배치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정년퇴직 규모가 매년 800명 안팎이어서 당장 강제퇴직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국 철도노조는 정원 감축이 열차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25일 서울역에서 규탄 집회를 갖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덧말

초등학교 2학년생들을 나무막대기로 수십 차례씩 때려 전치 2∼3주 상처를 입힌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네요.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성수 판사는 23일 초등학생을 체벌 명목으로 때려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불구속기소된 인천 모 초등학교 교사 A씨(29·여)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과다한 횟수의 체벌을 하는 것은 체벌로 아이들을 쉽게 통제하려는 것에 불과하고 사랑과 관심이 부족한 행동"이라며 "피해 학생들의 신체적 상해는 전치 2∼3주에 불과하지만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체벌 행위를 지켜보던 학급의 다른 아이들에게도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었다"고 밝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