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병원이 제약회사와 수의 계약을 통해 약을 공급받을 경우 공개 입찰 때보다 최대 96배나 비쌌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 때문입니다.
병원은 제약회사에 지불한 실거래가 그대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약을 굳이 싼 값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비싸게 판 약값의 상당 부분을 병원측에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 국공립 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의 경우 제약사와 약품 수급계약을 할 때 공개 입찰을 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수의계약을 통해 비싼 가격에 약을 공급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한국의 약값은 다른 나라보다 비쌉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50개 복제약 가격이 우리나라를 100원으로 치면 일본은 49원, 독일 58원, 프랑스 73원입니다.
비싼 약값은 고스란히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에 달해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