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1일 남북 당국자간 접촉에서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 재조정, 토지사용료 조기 지불 등 남한에 대한 특혜 조치의 전면 재조정을 요구했다.

남한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개성공단 사업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북한은 이날 오후 8시 35분쯤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서 시작된 본 접촉에서 "개성공업지구 사업을 위해 남측에 주었던 모든 제도적 특혜조치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한다"면서 "기존 계약을 재검토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측은 개성공단 '토지임대차계약' 재계약, 10년간 유예기간을 둬 2014년부터 지불토록 한 토지사용료를 4년 앞당겨 2010년부터 지불할 것,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 재조정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남측은 "남북합의서 무효 선언 등 긴장 조성 행위를 즉각 철회하고, 북한이 문제 삼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문제는 인류보편적 가치의 문제로 북한의 선전포고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탈북 책동' 등의 혐의로 23일째 억류·조사해온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문제와 관련, 남북합의서 위반이라며 즉각적인 신병 인도를 요구했다.

하지만 북측은 유씨 문제는 이번 접촉과 무관한 사안이라면서 신병 인도를 거부했고, 앞서 남한 대표단이 요구한 유씨에 대한 접견권 보장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남북 당국자간 접촉 직후인 이날 밤 9시쯤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우리 정부의 입장 정리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영탁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등 정부 당국자 6명과 문무홍 개성공단관리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남측 대표단은 이날 밤 11시 30분쯤 남측으로 귀환했다.

정상문 "12억,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주려 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21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서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후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대통령 특수활동비는 한 해 100억~200억원 정도로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고 국정감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주로 각종 단체를 금일봉 형식으로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2억원씩 4차례, 3억원, 1억 5000만원 등 총 6차례에 걸쳐 12억 5000만원의 청와대 공금을 빼돌린 혐의(특가법상 국고 손실)로 이날 밤 구속 수감했다.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1억원어치와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횡령한 돈의 대부분을 그대로 보관한 점에 주목해 이 돈이 노 전 대통령의 몫으로 모아졌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15억 5000만원을 지인 2명의 명의로 채권과 주식, 상가 임차 등의 방법으로 은닉해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2006년 남편의 유학 때문에 미국에 체류하던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 부부가 외화를 송금받은 내역에 대해서도 계좌추적을 벌여 노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나온 돈인지를 조사하고 있다.

김상곤 당선자 "화성·고양국제고 설립 전면 재검토"

2011년으로 예정된 경기 화성·고양국제고 개교가 전면 재검토된다.

경기 안산·의정부·광명 등 3개 지역은 올해 안에 고교 평준화 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이는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초등학교 아침 무료 급식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경기 지역에서 처음 도입된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선자는 21일 "국제고 설립 여부는 진척 상황과 주민 여론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전면 재검토를 시사했다.

김 당선자는 그동안 외국어고나 과학고 등이 본래 설립 취지를 벗어나 입시기관화하고 있다며 특목고 유지·동결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화성·고양국제고 설립 계획은 경기도교육청이 이미 행정 처분을 통해 예고한 내용이어서 특별한 명분을 찾지 않는 한 철회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국제고를 포함한 특목고는 해당 지역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도록 돼 있다"면서 "설립 유보나 취소가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당선자는 또 수원 성남 안양 고양 부천 등 경기 5개 지역에서 실시 중인 고교 평준화를 안산 의정부 광명 등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당선자는 "경기도 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예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선 초등학생부터 아침 급식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각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은 대상을 한정하더라도 아침 급식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강남초등생 25명 중 1명 꼴 '조기 유학'

지난해 서울 강남지역에서 초등학생 25명 당 1명 꼴로 조기유학을 갔고 이중 80% 정도는 영어권으로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 강남교육청의 '2008학년도 초등학생 유학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강남구와 서초구 관내 51개 초등학교에서 조기유학을 떠난 학생은 2천165명으로, 이 지역 전체 초등학생(5만 3천228명)의 4% 수준에 달했다.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으로 잡으면 학급마다 1명씩 조기유학을 위해 자리를 비운 셈이다.

특히 지난 2007년 서울지역 초등학교 유학생은 총 7천183명으로 서울 전체 초등학생(66만 5천227명)의 1%를 조금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평균의 4배에 이른다.

'키 10㎝ 키워 준다' 광고, 허위.과장 

"초경 직후에도 키네스 성장법을 실시하면 키가 13~15㎝ 정도를 더 키워 준다"는 등의 표현을 써 자사가 고안한 키 성장법을 광고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자사가 개발한 '키 성장법'을 허위·과장 광고한 ㈜키네스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키네스는 지난 2006년과 2008년 중앙일간지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사의 '키네스 성장법'에 대해 키 성장 효과 등을 광고했으나, 광고내용이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또, ㈜키네스는 "특허까지 받은 키성장시스템" 등의 광고를 통해 마치 키 성장 시스템이 특허를 받은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로 획득한 특허는 맞춤운동 처방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법원, 실천연대 이적단체 규정

법원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주요 간부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기소된 실천연대 강진구 조직위원장(40)에게 징역 2년 6월과 자격정지 2년 6월, 최한욱 집행위원장(38)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문경환 정책위원장과 곽동기 정책위원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낮다는 점을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천연대 강령에 북한의 대남 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실제 활동에서도 김정일 선군정치를 찬양, 선전했다"며 "활동 내용과 반국가단체와의 연계성, 조직원들의 성향 등을 고려하면 북한을 찬양·고무하거나 적어도 동조할 목적으로 구성된 이적단체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실천연대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그해 10월 만들어졌으며, 검찰은 지난해 북한 요원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고 친북활동을 한 혐의로 강씨 등을 구속기소했다.

금융연구원 "내년 3% 초중반 성장"

금융연구원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 초중반으로 전망했다.

김태준 금융연구원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는 마이너스 2% 성장을 한뒤 내년에는 3% 초중반으로 성장세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또 "우리 경제가 내년 하반기에 바닥을 치고 나면 2011년 경기 회복에 대비해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본격화될 것"이라면서 "27조∼28조원의 추경으로 국내총생산(GDP)이 0.5%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환율에 대해 "원·달러 환율이 하향안정세로 추세전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연말까지 1300원 전후에서 출렁거리면서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동아일보] 노무현 "내 집은 감옥…안뜰 돌려 달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홈페이지 '사람 사는 세상'에 '저의 집 안뜰을 돌려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노 전 대통령은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저의 집은 감옥"이라며 "안마당에서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자유, 걸으면서 먼 산이라도 바라볼 수 있는 자유를 돌려 달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신문과 방송에 대문짝만 하게 나올 사진이 두려워 아이들도 친척들도 친구들도 아무도 올 수가 없다"며 "저의 불찰에서 비롯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불평할 처지는 아니지만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사생활은 소중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취재 중인 사진기자 등 20여 명은 이날 주민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그동안 촬영해왔던 봉화산 사자바위와 봉화산 밑 사유지 과수원 등 2곳에서는 촬영을 하지 않고 사저에서 100m가량 떨어진 한 곳에서만 촬영을 계속하기로 했다.

[조선일보] 다시 군에 막힌 송파 신도시

국방부가 송파신도시 건설과 관련, 뒤늦게 특수전사령부와 남성대 골프장 이전을 반대하고 나서면서 특전사 이전 대상 지역이었던 이천시민과 신도시를 추진하는 정부 부처인 국토해양부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4월 특전사와 한국토지공사가 부대 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토지 보상이 70%가량 이뤄지는 등 이전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이라 갑자기 국방부가 태도를 바꾼 배경에 대해 의문이 생기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특전사가 테러·재난 발생 때 1시간 이내에 투입돼야 한다는 점, 연평균 20여 차례 성남 서울공항에서 요인 경호·경비 작전을 펴고 있다는 점 등도 '이전 반대'의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노무현 정부 시절 정책이 결정될 때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다가 사업이 상당히 진척된 지금에야 제동을 거느냐"는 지적이 많다.

일각에선 남성대 골프장 주요 이용객들인 예비역 장성들이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전사 이전문제에 대해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자 정부는 조만간 관련 부처 관계자들을 모아 '끝장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완산갑 이광철 선두, 울산 북 3파전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19~20일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질 3개 지역 유권자 2400명(지역별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전주 덕진은 무소속 정동영 후보가 크게 앞섰고, 전주 완산갑은 민주당 이광철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

울산 북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한나라당 후보와 3파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북은 한나라당 박대동 25.4%, 진보신당 조승수 20.3%, 민주노동당 김창현 후보 17.3% 순이었다.

전주 덕진에선 무소속 정동영 후보가 49.2%로 독주하고 있다.

전주 완산갑에선 민주당 이광철 후보가 23.9%로 선두였고, 무소속 신건 후보 13.7%, 한나라당 태기표 후보 5.1% 순이었다.

[한겨레신문] 신영철 대법관 촛불재판 못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사태를 긍정적으로 승화시키자며 사법권 독립을 강조했다.

때 맞춰 대법원은 신 대법관에게 배당됐던 촛불 관련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21일 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충남 천안시 상록리조트에서 열린 전국법관회의 이틀째 회의에 참석해 "여러 판사들이 (이번 사태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열정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모습이 긍정적이다. 이번 사태를 긍정적으로 승화시키는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고 대법원이 밝혔다.

이날 끝난 전국법관회의에선 20일에 이어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특정 인물, 특정 사건을 토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아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와 관련해 '단체 휴교 시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돼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신 대법관에게 배당됐던 장아무개씨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 16일 장씨가 신 대법관의 기피 신청을 한 뒤, 신 대법관이 재배당을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여 17일 대법원 1부로 재배당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3주택자 양도세 완화문제 핑퐁 대결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문제가 다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로 돌아왔다.

한나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이를 소관 상임위인 재정위에 일임해 야당과 협의후 절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위는 21일 곧바로 조세 소위원회를 열어 심사했으나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22일 정부가 중과 폐지시 필요한 투기방지책을 마련해 오면 한차례 더 논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당내 130여분 의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찬반이 거의 동수로 나왔다"면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개정 때와 마찬가지로 재정위에 넘겨 그곳에서 나오는 합의안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유기농 참기름서 발암물질

시중에 유통 중인 유기농 참기름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 '해표 유기농 참기름'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벤조피렌'이 검출돼 긴급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참기름은 경기 이천시 소재 (주)하이원이 제조하고 (주)사조 해표가 판매한 것으로, 유통기한이 '2010.05.21'로 표시된 제품이다.

해표 유기농 참기름에서는 벤조피렌이 국내 기준치(2.0㎍/㎏)를 초과하는 2.5㎍/㎏ 검출됐다.

참기름의 경우 깨를 볶는 과정에서 벤조피렌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일보] 국민연금 통해 노후 설계하는 사람 는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노후설계서비스 사업에 따라 국민연금 계속가입 신청 건수가 지난해보다 약 70% 늘었다고 21일 밝혔다.

과거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해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는 반환일시금 반납금 납부 신청은 전년 대비 68.9% 증가했다.

또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납부예외기간에 대한 추가납부 보험료를 내서 가입기간을 늘리는 경우도 전년 대비 68.4% 늘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닌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임의 가입제도 및 임의계속가입 신청자 수도 지난해에 비해 42% 증가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불경기인데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장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은 노후대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덧말

가수 신해철이 "북한 로켓 발사 성공을 경축하는 사람이라면 김정일 정권 하에서 살아야 한다"며 자신을 비판한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에게 "아줌마나 천황 밑으로 가지?"라며 강도 높은 독설을 퍼부었네요.

신해철은 21일 홈페이지에 '우끼는 아줌마, 천황한테나 가라지'란 제목의 글에서 "그 아줌마가 자위대 앞에 가서 박수 치고 헤드뱅잉할 때 왜놈들한테 고문당해서 대가 끊어진 우리 외증조부님(오산 삼일운동 주도로 독립투사에 추증되셨다), 일제시대 때 지주들 기득권 다 인정받던 시절 논밭 몽땅 팔아 버리고 교육에 갖다 박으신 우리 증조부님, 지하에서 통곡하셨다"고 정면으로 송 의원에게 맞대응했습니다.
 
신해철은 이어 "아줌마나 천황 밑으로 가지? 난 북조선은 꼭 가보고 싶지만 '김정일 장군' 밑으로 갈 생각 없거든"이라고 독설을 날리며 "북조선의 국체를 인정하는 것과 인민이 선출하지 않은 김씨 왕조를 인정하는 건 별개야"라는 말로 글을 맺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