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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방침이 국회에서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까지 국회를 무시하고, 실효성도 없는 정책이라며 정부를 성토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아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 의원들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까지 양도세를 완화해 주는 정책은 부동산 투기만 부추기게 될 것이라며 거세게 몰아부쳤습니다.

[양승조/민주당 의원 : 벌써 강남 주택가격 들썩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부자들을 위한 정권이다, 2%를 위한 정권이다, 이런 비판을 받는 겁니다.]

여당 의원들도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도 전에 섣불리 정책을 발표해 국민 혼란만 가중시켰다며 강도높게 질타했습니다.

[유승민/한나라당 의원 : '국회통과를 전제로'라는 말만 붙였어도 이런 책임이 없어지는데요. 정부가 이런 식으로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한 야당 측의 집중 추궁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속한 경기 회복을 위해 감세 정책 철회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정부의 교부금 축소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에 대한 해소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윤증현/기획재정부 장관 : 지방채를 발행할 때 부담해야 될 이자 부분을 국고에서 보전해줄 수 없느냐, 이런 문제도 제기.]

이상희 국방장관은 최근 남북 정세와 관련해, "북한이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국지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며 "우리 군은 모든 가능성을 대비해 한미연합 차원에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