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20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차명계좌에 보관돼 있던 10억 원은 청와대 예산을 횡령한 돈임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날 박연차 회장에게 업무와 관련해 3억원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와 청와대 예산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정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예산을 몇년에 걸쳐서 빼냈으며, 이를 지인 2~3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해서 무기명 채권인 양도성예금증서(CD) 등으로 바꾸는 등 세탁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박연차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요구로 건넸다고 진술한 600만 달러와 관련해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와, 횡령한 청와대 예산 10억 원이 노 전 대통령과 관련 있는 자금인지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날 노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36)씨를 5번째로 소환해, 박 회장에게 받은 500만 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을 보강 조사했다.

미네르바 무죄 석방

법원이 20일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전기통신기본법의 처벌 조항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1심 법원이 박씨측에 손을 들어줬지만 검찰이 법리 오해라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혀 인터넷 논객의 언론의 자유와 한계에 대한 법리 논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번 판결은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있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가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문제삼은 박씨의 글 두 편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외화예산 환전업무의 정확한 개념을 오해한 상태에서 인터넷 자료와 기사를 종합한 후 자신의 경제지식을 더하여 글을 작성했다"며 "자신의 글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문제의 글을 올린 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바로 사과한 후 삭제했다는 점, 인터넷 경제 토론방은 누구나 접속해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박씨에게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개성공단 폐쇄까지 염두"

정부는 21일 개성공단에서 열리는 남북 당국간 접촉에서 북측이 개성공단 폐쇄 카드를 꺼낼 가능성까지 고려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남북 당국간 접촉 결과를 지켜본 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발표를 상당 기간 보류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남북 당국자간 접촉 준비상황 점검 및 PSI 전면 참여 대책 등을 협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남북 당국간 접촉 결과에 따라 PSI 발표 일정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언제가 될지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PSI 전면 참여 발표 시기가 상당기간 늦춰질 수도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IMF, 내년 한국경제 또 하향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오는 22일 세계경제 수정 성장전망 발표를 앞두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한국경제에 대해서도 최악의 L자형 시나리오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가 공격적인 재정 및 감세 정책에 따라 일부 생산지표는 호전될 조짐도 있지만 대외의존도가 높은 체질과 세계 경제에 대한 암울한 전망 때문이다.

20일 IMF와 국내외 경제예측 기관들에 따르면 IMF는 최근 월례행사처럼 성장률 전망을 수정하고 있다.

세계 경제 전망을 보면 올해 성장률을 놓고도 작년 10월 3.0%에서 11월 2.2%, 지난 1월 0.5%, 3월 -0.5~-1.0%로 깎아내렸다. 급기야 2차 대전 이후 60년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예견한 것이다.
 
이에 맞춰 한국 경제에 대한 올해 성장률 전망도 작년 10월 3.5%, 11월 2.0%에 이어 지난 2월에는 -4.0%로 수정됐다.

또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도 지난 1월 3%에서 3월에는 1.5~2.5%로 낮췄다.

"사법부 위기" 거침없는 쓴소리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파문을 수습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전국법관회의가 20일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열렸다.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전국 법원을 대표해 75명의 판사들이 참석했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비록 지금 우리 사법부가 겪는 신뢰의 위기는 뼈아픈 것이지만 더 크게 멀리 바라보면 우리 사법부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한 성장통인지 모른다"며 판사들을 독려했다.

판사들은 이후 사법행정 운영방식과 법관 인사제도 개선에 대해 밤 늦게까지 비공개 토론을 진행했다.

사법행정권과 재판 개입 논란에 대해서는 대체로 "신 대법관의 행위가 부적절했다"는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에 동의하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들은 21일 오전 전체종합토의를 열고 워크숍을 마무리한다.

법원행정처는 이번에 나온 의견을 취합해 문서로 발간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일보] '입영연기 가능 연령 22→21세'

오는 7월부터 대학진학 예정자의 입영연기 가능 연령이 22세에서 21세로 낮아진다.

병무청은 20일 목적에 맞지 않는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영기일 연기처리 규정을 강화, 7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의 새 기준에 따르면 대학진학 예정자는 원칙적으로 만 21세가 되는 해의 5월말까지만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또 입영일자가 확정된 예비 복무자가 출국할 경우 여권을 발급받아야만 60일 이내의 기간에서 한 차례 연기가 가능해 진다.

병무청은 또 국가기술자격시험과 검정고시 응시자의 경우 시험접수를 한 경우에만 해당 시험일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동아일보] 뉴욕증시 급락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호전된 실적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의 손실 확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다 6주 연속 상승이라는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한때 다우지수 7,900선이 무너지는 등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다

이날 낮 12시40분 현재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 주말보다 228.35포인트(2.81%)나 급락한 7,902.98을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29.31포인트(3.37%) 떨어진 840.29를, 나스닥 종합지수는 57.62포인트(3.44%) 하락한 1,615.45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조선일보] 한전 사장 "전기요금 9% 인상추진"

김쌍수 한국전력 사장은 20일 "올 상반기와 하반기에 4.5%씩 전기요금을 인상했으면 좋겠다"며 "정부에 9%의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원자재 가격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적자폭이 커지고 있어 17.7%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요금체제와 환율 등을 감안하면 올해도 2조∼2조 9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전기요금을 현재보다 9% 올려 주고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요인 중) 4% 정도는 자구노력으로 해결하면 손익분기점은 넘어설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심야전력으로 인해 연간 5천억~6천억원 가량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상반기에 심야전력 요금을 7.5% 인상키로 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탤런트 나한일, 100억대 불법 대출 혐의 구속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박진만 부장검사)는 20일 금융기관으로부터 100억원 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탤런트 나한일(54·사진)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는 2006년 브로커 양모(구속)씨에게 대출 알선 수수료를 주고 H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부실 담보를 이용해 대출한도를 초과한 100억원 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겨레신문] 전영배 MBC 보도국장 사의
 
신경민 '뉴스데스크' 앵커 교체 등의 문제로 사퇴 압력을 받아 온 전영배 <문화방송> 보도국장이 20일 사의를 표명했다.

전 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부장단 편집회의에서 "물러나겠다. 차경호 부국장이 당분간 보도국장을 대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문화방송이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6일 취임한 전 국장은 46일 만에 보도국장 자리를 물러나게 됐다.
 
[한국일보] 뺑소니 차량 신고하면 포상금 100만 원

내년부터 뺑소니 차량을 신고할 경우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0일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경향신문] 1만 원 미만 소액결제 차등화 '없던 일로'

1만원 미만 소액결제에 한해 신용카드 구매 금액과 현금 구매 금액을 가맹점이 차등화 할 수 있었던 당정 합의안이 철회됐다.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실은 1만원 미만 소액결제에 한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수정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6일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1만 원 미만의 카드 결제 때 수수료를 카드 회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다.

1만원 미만의 신용카드 결제 때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조건으로 카드 거래를 거부할 수 있는 개정안은 기존대로 추진된다.

덧말

인천 부평을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은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20일 "민주당이 제보받은 사실"이라며  "지난해 7월 26~30일 이명박 대통령이 경남 저도의 해군 휴양지에서 여름휴가를 보낼 때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동행했다"고 주장했네요. 

최 의원은 "당시는 천신일씨가 이명박 정권의 초대 민정수석인 이종찬, 박연차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씨와 함께 이른바 '박연차 대책회의'를 한 직후"라며 "금강산 피격 사건, 독도 영유권 문제 등 중대 사안이 발생했는데 대통령이 천신일이라는 민간인을 만나는 문제가 (그만큼)중요한 것이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측은 최 의원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통령과 천 회장이 휴가를 함께 갔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개인의 휴가에 친구가 같이 간다는 게 문제가 된다면 어불성설"이라며 "국가원수의 개인 휴가 일정까지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