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무죄 판결에 '무리한 수사' 논란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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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아직 1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이번 판결로 여러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애당초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 여론에도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이어서 정성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여름부터 미네르바라는 필명의 인터넷 논객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국내외 경제경황을 분석한 200여 건의 글 가운데 리먼브라더스 파산과 환율급등 등을 정확히 예측해 인터넷 경제 대통령으로까지 불렸습니다. 

미네르바의 비관적인 경제 전망에 금융 시장이 크게 출렁거리자 정치권에서조차 수사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홍일표/한나라당 의원 : 미네르바라는 사이버 논객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김경한/법무장관 : 내용이 무슨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당연히 수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검찰은 지난 1월 미네르바로 활동한 31살 박대성 씨를 전격 체포해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수사의 공익성을 강조했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와 보복성 수사라며 맞섰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오늘(20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엄격히 해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검찰의 수사가 무리한 것이라는 비판에 힘이 쏠리게 됐습니다.

[한창민/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 확인되지 않은 소문 유포 등 인터넷의 부작용은
이용자와 사업자의 자정을 통해서 고쳐져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 정부의 인터넷 규제 정책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무죄 판결에 환영한다는 옹호 입장이 많았지만 법원의 최종 판결을 지켜봐야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