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2006년 9월 노 전 대통령의 회갑선물 명목으로 정대근 전 농협회장으로부터 3만 달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17일 "지난 9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때 이같은 내용이 담긴 권 여사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노 전 대통령은 권 여사가 돈을 받은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밝혔다.

홍만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도 "정 전 비서관의 범죄 혐의에 그 부분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건호 씨가 대주주로 있는 엘리쉬 앤 파트너스가 국내에 투자한 오르고스사가 사실상 건호 씨의 소유인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엘리쉬 앤 파트너스가 국내에 재투자한 또 다른 회사에 건호 씨의 외삼촌(노 전 대통령의 처남) 권기문 씨가 투자한 사실도 밝혀 냈다.

검찰은 이날 건호 씨를 네번째로 불러 오르고스 등에 대해 투자를 하게 된 경위와 500만달러의 실제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인작업을 벌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직무와 관련해 박 회장으로부터 600만 달러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다음주 중 소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

한편 검찰은 대전지검에서 이감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상대로 ㈜봉화가 노 전 대통령의 형인 건평 씨와 지난해 10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계약을 한 뒤 2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밝혀 내고 경위를 확인했다. 

2012년까지 공공기관 3만 5000명 감원

정부가 2012년까지 정원 감축과 민영화를 통해 공공기관 직원 3만 5000명을 줄이기로 했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 종사자 25만 9000명의 13.5%에 해당한다.

정부는 군살빼기와 함께 내부적인 방만경영이 감사원에 적발되면 경영진 해임요구권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6차까지 진행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통한 129개 공공기관 정원 2만 2000명 감축계획 외에 민영화를 통해 추가로 1만 2000명을 줄일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나머지 1000명은 노동교육원, 코레일 애드컴 등 폐쇄되는 5개 공기업 소속 직원이다.

재정부는 18일 70개 주요 공공기관장과 관계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선진화 워크숍을 열어 선진화 실적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의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존 6차까지 인력감축 계획을 내놨던 129개 공공기관의 경우 추가로 줄어드는 인원은 없다"며 "앞으로 24개 공기업의 민영화로 1만 2000명이 민간기업 직원으로 신분이 변할 뿐 해당 인력이 감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초임 2000만 원 이상의 269개 공공기관이 대졸자 초임 인하 방침을 결정해 86곳은 이미 보수체계를 바꿨다.

정원감축 대상인 129개 공공기관은 현재 91곳이 1만 4000명을 줄이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했고, 나머지 38곳은 5월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마치고 8000명의 정원을 줄일 계획이다.

다만 단기간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는 대신 2012년까지 희망퇴직 등을 통해 단계적인 감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영철 파문 수습' 위해 잇따른 법관회의

대법원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파문으로 불거진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다음달 29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20~21일에는 전국 법관 워크숍이, 다음달 1일에는 전국 법원 수석부장 회의가 열린다.

법원장 간담회에는 이용훈 대법원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각급 고법·지법 원장 등 31명이 참석한다. 간담회에서는 사법행정권의 한계와 운영 방안, 법원장이 판사들의 근무평정권을 갖는 현행 인사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3심으로 운영되는 심급 구조 재편 방안에 대한 토론도 있을 예정이다.

전국 법관 워크숍은 충남 천안 상록회관에서 열리며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 75명이 참석한다.

법원 현안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전국 판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2003년 '4차 사법파동' 이후 처음이다. 

청해부대 소말리아 해적 쫓아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선박들을 보호하기 위해 떠난 한국 청해 부대가 임무 시작 하루 만에 해적선 한 척을 쫓는 개가를 올렸다.

합동참모본부 해외파병과는 "17일 오전 예멘 남쪽 111㎞ 해상에서 해적선에 쫓기던 덴마크 상선 '퓨마'의 구조요청을 받은 직후 헬기를 출격시키며 25분 만에 해적선을 쫓았다"고 17일 밝혔다.

당시 해적선은 각각 13명과 5명을 태운 모선과 소형 고속보트로 '퓨마'를 위협했고 부대가 헬기를 출동시켰을 때 '퓨마'와 해적선 거리는 60m에 불과했다.

합참은 "저격병 2명을 태운 중무장 헬기가 주변을 돌며 위협하자 겁을 먹고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근에 있던 미 해군의 게티스버그함(9789t급 구축함)도 작전용 SH-60(시호크) 헬기를 출동시켰으나 한국보다는 현장에 30여분 늦게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신규 주택대출 사실상 중단

국민은행이 신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 대출을 사실상 중단했다고 한국경제가 17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날 신규 가계 대출의 경우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본부 승인을 받으라는 지침이 지역영업본부에서 각 지점으로 내려 보냈다.

지점 단위에서 이뤄지던 대출 결정이 본부 승인으로 넘어간 것은 사실상 대출 중단에 가까운 '조이기'라고 지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같은 조치는 정부가 은행과 외화채무 지급보증 양해각서(MOU)를 맺으면서 중소기업 대출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대출 증가액의 45%를 중소기업에 할당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