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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되면서 다시 경기 바닥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경제부 정형택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죠?

<기자>

네, 최근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는 무엇보다 금융시장 안정에서 비롯됩니다.

통상 증시는 경기를 선반영하는데 코시피 지수가 어느새 천 3백을 웃돌고 있습니다.

부동자금이 위험 자산으로 이동하면서 고객 예탁금은 사상 최고치인 16조 원에 육박하고 있고 회사채 금리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철이라는 계절적 요인이 크기는 하지만 부동산 시장도 최근 거래량과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일부 실물지표들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생산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고 소비도 소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 역시 1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지만 전분기에 비해서는 눈에 띄게 나아지는 양상입니다.

특히 소재산업과 IT, 자동차 등에서 환율 효과를 등에 업은 우리 기업들의 선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가 이어지고 있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앵커>

그러나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우리 경제가 '아직도 긴 터널의 중간쯤에 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고용불안이 가장 큰 걱정인데요.

당분간 고용 한파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소비 감소가 우려됩니다.

수출 역시 낙관할 수만은 없는데요.

IMF는 -0.5%에서 -1%로 예상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조만간 하향 조정 할 예정입니다.

그만큼 교역량도 줄면서 수출 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이 7분기 연속 하락하며 6.1%에 그친 점도 수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일부 경제 지표의 개선은 본격적인 회복의 신호라기보다는 전 세계적인 경기 부양책과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한 반짝 상승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표 하나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정확한 경기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지나친 낙관은 거품이라는 또 다른 악재를 낳아 오히려 경제 회복을 더디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죠?

<기자> 

네, 얼마 전 헌 차를 새 차로 바꾸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자동차 지원법을 놓고 정부가 갈팡질팡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동산 시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지난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일반 양도세율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었는데요.

4.29 재보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눈치 보기가 시작되면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재건축 소형의무 비율 완화 방침은 이미 법안이 개정됐지만 서울시가 기존 조례를 유지하기로 해 법개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밝힌 강남 3구의 투지 지역 해제도 언제 이뤄질 수 있을지 안갯속입니다.

결국, 정부의 말만 믿고 집을 사거나 판 사람들은 뒤통수를 맞게 된 셈입니다. 

 <앵커>

정부 정책이 이렇게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네, 현재 혼선을 빚고 있는 부동산 정책들은 대표적인 규제 완화 정책들입니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왔는데요.

최근 규제완화 기대로 일부 지역의 부동산값이 급등하면서 투기 우려가 커진 것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금리로 인해 시중에 막대한 돈이 풀리면서 부동산 거품 우려가 커진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미리 차단해야 하지만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흔들리면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