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내부 감찰 작업에 돌입한 청와대가 최근 행정관급 이상 직원 중 46명을 상시 미행·감찰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관리에 나섰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16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민정수석 직할 감사팀이 일상 감찰활동을 통해 축적한 ▶평소 생활태도 ▶내부 동료들의 평가 ▶민원 처리 방식과 관련된 자료를 토대로 110명 정도를 '요주의 인물'로 분류했고, 이 중 집중 감시가 필요한 46명을 다시 '집중 미행·감찰 대상'으로 추렸다"며 "이들 46명은 사실상 하루 24시간 내내 일대일 감시를 받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행정관급 이상 직원은 약 350명으로 집중 미행·감찰 대상으로 분류된 46명은 행정관급이 대부분이지만 비서관급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청와대는 앞서 3월 30일부터 7월 7일까지를 '100일 특별감찰 기간'으로 정해 자체 단속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건호 씨 250만 달러 이상 투자결정권 행사"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연씨가 박 회장에게서 500만달러를 투자받는 과정에 노씨가 개입한 흔적이 있고, '노 전 대통령의 요구로 줬다'는 취지의 박 회장 진술을 근거로 이 돈의 종착지를 노 전 대통령 부자로 봤다.

검찰은 이런 판단의 주된 근거로 엘리쉬앤파트너스의 일부 자금이 한국에 있는 회사 두 곳으로 들어온 단서가 포착됐다는 사실을 든다.

검찰은 또 노씨의 외삼촌인 권기문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도 수억원가량이 투자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16일 "노씨가 500만달러 가운데 결정권을 행사한 액수는 250만달러가 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외형상으로는 연씨가 500만달러의 1차 투자처인 타나도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지배권을, 연씨와 노씨가 2차 투자처인 엘리쉬앤파트너스에 대한 공동 지배권을 행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노씨가 더 큰 지배력을 발휘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아들이 사용했는데 대통령이 몰랐겠느냐"는 말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처벌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노씨는 여전히 500만달러를 건네받아 투자한 것은 연씨라며, 자신은 거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석면 피해 소비자 집단보상 길 열렸다

석면이 함유된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집단으로 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주 중 '석면 베이비파우더' 피해 관련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와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석면 베이비파우더 업체의 소비자 기만행위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소비자원은 지난 1일 아기용 파우더 11개 제품에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발표 이후 피해구제를 접수받고 있다.

이날 현재 제품 교환과 환급 외에 신체·정신적 피해보상(피해구제)을 신청한 소비자가 50명이 넘어 집단분쟁조정 요건이 성립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48명의 소비자가 석면 베이비파우더 구입시 영수증이나 제품 사진을 보내 왔고 10여명의 소비자가 구입을 입증할 서류를 보냈다고 통보해왔다"며 "사실상 50명이 넘었기 때문에 이번 주 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전화식별번호 부여제도 실시

경찰이 16일 전화금융사기범죄(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국제전화 식별번호 부여제도를 시행키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제전화 식별번호 부여제도는 해외에서 걸려오는 국제전화번호 앞에 통신업체의 고유한 식별번호를 부착하는 것이다.

KT는 001, LG데이콤은 002, SK브로드밴드는 005, SK텔링크는 006, 온세텔레콤은 008이 식별번호가 된다.

그동안 전화 사기범들은 주로 중국에서 전화하면서 발신자 번호를 조작해 국내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서 건 것처럼 속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신을 우체국 직원, 공무원이라고 소개해도 발신자 번호 앞에 001, 002 등이 찍히면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여서 보이스피싱으로 판단하면 된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표시하면 보이스피싱 여부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며 "최초로 전화를 접수한 통신업체 파악이 쉬워져 신속한 수사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국제전화를 수신할 경우 '국제전화입니다'라는 문자가 표시되는 '휴대폰 국제전화 표시서비스'도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2006년 6월 처음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달 말까지 1만6030건, 피해액은 1621억원에 달했다. 

지리산·설악산 케이블카 허용된다

지리산·설악산 국립공원에 이르면 올 하반기 중 로프웨이(케이블카)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16일 정부과천청사 장관실에서 "지리산과 설악산 국립공원 안에 정상 조망권의 대체효과를 낼 수 있는 지점을 선택해 (로프웨이의 상부 정류장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종교적, 문화적 상징성이 있는 구역과 정상에 가까운 곳까지는 로프웨이가 닿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산 정상부를 비롯해 국립공원의 환경부하를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태 자연보전국장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설치 요구에 대해 "로프웨이를 타고 오른 관광객이 산 정상으로 등산하는 것을 막고 주봉에 가까운 곳까지 가지 못하게 한다는 전제 아래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로프웨이 설치 가이드라인을 완화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규제 검토 중이어서 오는 7월 발효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지리산에서는 중산리∼제석봉, 설악산에서는 오색약수터∼관모봉 노선이 허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로프웨이 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경향신문] 직장인 635만 명 건보료 더 내야

직장인 10명 중 6명(64%)은 4월 월급이 평균 10만원 이상 줄어든다.

지난해 덜 낸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직장 가입자 997만 명(개인사업자 제외)의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635만 명이 1조3122억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1인당 평균 추가 부담액이 10만 3500원(회사 부담 포함, 20만 7000원)에 달한다.

반면 소득이 줄어든 188만 명은 1958억원의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이는 1인당 평균 5만 2000원(회사 부담 포함, 10만4000원)이다.

복지부 송재찬 보험정책과장은 "직장인의 추가 부담액이 지난해 (1조 2475억원)에 비해 늘어난 이유는 직장 가입자의 임금이 평균 3.4% 올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충무공 250m 뒤에 세운다

7월 완공되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세워질 세종대왕 동상 설계안이 확정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지명 초청작가 설계 경쟁을 통해 김영원(62) 작가의 '뿌리 깊은 나무, 세종대왕'을 최종 당선작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백성과 소통을 중시한 세종대왕을 떠올릴 수 있도록 두 팔을 벌리고 한 손에는 책을 든 채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다.

가로 5m, 세로 5m, 높이 6.2m로 제작될 동상은 좌상으로 만들어지며 가로 11.5m, 세로 9.2m, 높이 3.3m의 받침대 위에 놓인다.

받침대까지 합친 전체 높이는 9.5m다.

서울시는 동상에서부터 세종로 지하보·차도까지 40m 길이의 지하보도를 뚫고 동상 받침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지하보도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동아일보] 방문진 이사 3명, MBC사장 해임안 제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이사 3명이 '뉴스데스크'의 신경민 앵커 교체 논란과 관련해 엄기영 사장과 김세영 부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16일 방문진 이사장에게 제출했다.

해임건의안을 낸 이는 김정란(상지대 교수) 조영호(전 한겨레신문 전무) 옥시찬 이사(전 춘천MBC 보도국장)이다.

방문진 이사는 8명이며 재적 과반수인 5명 이상이 찬성하면 해임건의안이 통과되고 주총 결의를 거쳐 발효된다.

신 앵커의 교체에 반발해 제작 거부에 들어갔던 MBC 기자들은 이날 업무에 복귀했다.

MBC 기자들은 경영진에 신 앵커의 교체를 주도한 전영배 보도국장의 경질을 요구했으며 경영진이 이를 수용하자 제작 거부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미국 2위 쇼핑몰 업체 파산보호 신청

미국에서 2번째로 큰 쇼핑몰 운영업체인  '제너럴 그로스 프로퍼티스'가 16일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제너럴 그로스의 몰락은 부동산 관련업을 하는 기업 중에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중 하나로 금융위기.경기침체에 따른 타격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시카고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제너럴 그로스는 이날 맨해튼의 파산법원에 '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제너럴 그로스의 자산은 295억 5천만달러이고 총 부채는 272억 9천만달러에 달한다.

[중앙일보] 1,500억 원 빼돌린 '횡령 금고'

대전지검 홍성지청(지청장 곽규홍)은 16일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설치해 고객예탁금 15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홍성군 광천읍 광천새마을금고 전 직원 20명 가운데 이모(62) 전 이사장 등 임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 등은 1999년 4월께 컴퓨터프로그램 업체에 의뢰, 새마을금고연합회 전산시스템과 별개의 전산시스템을 만들어 직원 10여 명의 컴퓨터에 설치한 뒤 지난해 5월까지 조합원 5880명의 정기예탁금을 별도로 관리해 온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합원이 예금을 하기 위해 금고에 찾아오면 전국 새마을금고연합회 전산시스템에는 계좌가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대포통장을 발행해 주고 그 예금을 별도의 거래시스템에 입금했다.

이들은 고객이 만기가 되기 전에는 출금하지 않는 정기예탁금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별도 관리한 고객예탁금 가운데 168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금고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신문] 신영철 대법관 재판부 기피신청 

촛불재판 개입 의혹으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촛불재판 사건 당사자들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촛불사건 당사자들의 대리인인 원민경, 정정훈 변호사는 16일 "신 대법관은 촛불사건을 특정한 성향의 판사에게 몰아주는 것에서 보듯 피고인의 사건에 대해 유죄의 예단을 갖고 있어 재판 당사자들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신 대법관 기피 신청 이유를 밝혔다.

[한국일보] 정치 국회, 7월부터 개헌 공론화 나선다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현행 헌법이 대통령에 지나치게 막강한 힘을 부여,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미국식 4년 중임 대통령제와 권력분점형 정부형태 2가지를 제시하는 등 개헌연구 잠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자문위는 금년 7월부터 개헌을 공론화하고 9월까지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는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개헌 일정표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여야 의원 186명으로 구성된 미래한국헌법연구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은돈 수수 의혹을 계기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예정이어서 개헌논의가 공론화할 전망이다.

덧말

임직원들에게 판매용으로 배정된 상품권 6억원 상당을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사용한 백화점 직원이 검찰에 붙잡혔네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안상돈 부장검사)는 16일 백화점 임직원이 지인이나 협력업체를 상대로 상품권을 외상으로 판 뒤 나중에 정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거액의 백화점 상품권을 빼돌려 부동산 매입에 사용한 유명 백화점 고객서비스팀장 이모씨(40)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씨가 나중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가져간 상품권은 액면가만 5억 9850만원에 달하는데 대금 정산이 지연되자 회사 측이 경위를 파악한 뒤 이씨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꼬리가 잡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