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14일 북한의 로켓 발사를 유엔 결의 1718호 위반으로 규정하고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채택, 대북 제재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

북한은 6자회담 불참 및 기존 합의 파기, 핵시설 불능화 원상복구 선언으로 정면 대응하고 나섰다.

클라우드 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은 13일 오후(현지시간) 안보리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성명에서 "지난 5일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하고, 이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고 발표했다.

또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결의 1718호 8항에 의해 부과된 대북 제재 조치를 오는 24일까지 구체화하도록 하는 등 제재 실행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의장성명은 기존 결의에 대한 제재 조치를 집행키로 하고 구체적 시한을 명시함에 따라 대북 금수 물자 확대와 자산 동결 등 제재를 받을 기업이 조만간 선정될 예정이다.

1718호 결의 8항은 대북 제재 방안을 명시하고 있으나 제재위는 그동안 명단을 선정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유엔 제재에 맞서 북한 외무성은 14일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의 성명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명시된 주권 평등의 정신을 부정했기 때문에 이 정신에 기초한 6자회담은 더 필요 없게 됐다"며 6자회담 불참을 선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은 또 지금까지 불능화 작업을 벌여온 영변 핵시설을 원상복구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폐연료봉들을 재처리할 것"이라며 "우리의 자위적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핵개발 지속은 물론 제2차 핵실험 가능성도 시사했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은 안보리 의장 성명을 준수하고 6자회담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정부, PSI 전면 참여 결정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주재로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하기로 최종 결정한 뒤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15일 오전 10시 외교통상부에서 공식 발표키로 했다.

북한은 이미 남한의 PSI 전면 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한다고 공언한 상태여서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PSI 참여에 대해 관련국과 협의는 다 됐다"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PSI를 제도화하겠다고 한 만큼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국제적인 비확산 체제에 들어가 한국이 핵심적 역할을 하기 위해선 지금 가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PSI에 전면 참여하게 되면 핵과 미사일 등 WMD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등의 선박이 남한 영해에 들어올 경우 승선, 검색, 압류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미국의 요청으로 2005년 PSI의 8개항 중 역내외 훈련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옵서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항에는 참여해 왔지만,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정식 참여, 역내 차단 훈련시 물적지원, 역회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 등 3개항에는 동참하지 않았다. 

강금원, 노무현 측근 20여명에게 30억 건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강금원(57·구속) 창신섬유 회장이 횡령한 회삿돈 266억원 중 수십억원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돈을 받은 당사자들은 대부분 합법적 거래라며 범죄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경훈)는 14일 강 회장이 빼돌린 회사공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30억원 가량이 노 전 대통령의 측근 20여명에게 유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 회장은 2005년과 2007년 2차례 여택수(44) 전 청와대 제1 부속실 행정관에게 생활비 명목 등으로 7억원을 건넨 것 외에 지난해 8월 김우식(69) 전 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한국미래발전연구원에 3억5000만원을 제공했다.

윤태영(48)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도 대변인에서 물러난 뒤인 2007년 7월 1억원을 줬으며 2006년 10∼12월에는 3차례 영화배우인 명계남(57) 전 노사모 대표에게 5400만원을 전달했다.

2007년 4∼12월에는 참여정부평가포럼에 5차례 6000만원을 송금했다.

이밖에 다수의 청와대 행정관 등이 강 회장의 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전 비서실장은 "강 회장이 임차한 사무실에 미래발전연구원이 다시 임차료를 내고 입주해 있는데, 문제의 돈은 강 회장이 건물주에게 지급한 보증금"이라고 설명했으며, 윤 전 대변인은 "강 회장 자서전 집필을 위한 계약금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금주 중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 다음주 이후 소환을 검토 중이다. 

"전국 55.4% 주택 소유자, 올해 재산세 덜 낸다"

전국 주택 소유자의 55.4%가 올해 재산세를 덜 낸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재산세 과세시 적용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은 공시가격의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집값이 떨어지는데도 재산세가 오르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매년 5%포인트씩 오르게 돼 있던 재산세 과표적용비율을 폐지하고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올해 결정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산출한 결과, 전국 주택 1324만 4000호 가운데 55.4%(733만 8000호)의 재산세(7월 부과분)가 지난해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재산세율을 인하했고, 경기침체로 주택 공시가격이 내렸기 때문이다.

반면 나머지 44.6%(590만여호)의 주택은 지난해보다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다.

재산세를 더 내야하는 주택은 수도권 74%(440만호), 지방 26%(150만호)로 서울·경기지역에 집중됐다.

이는 세부담 상한제로 실제 산출세액보다 지난해 납부세액이 적었던 주택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탓이다.

중국산 육수에서 천식치료제 검출

설렁탕, 갈비탕 국물을 내는 데 쓰이는 중국산 육수 농축액에서 천식 치료제로 쓰이는 클렌부테롤이 잇따라 발견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내에 유통 중인 61건 331t의 중국산 육수 농축액을 수거해 정밀검사한 결과 1차 조사대상 17건 중 13건에서 미량(0.2∼7.7ppb)의 클렌부테롤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나머지 44건에 대한 결과는 이번 주 중 나올 예정이다.

클렌부테롤은 많은 양을 반복 투여할 경우 간 중량 증대, 허혈성 심장 질환, 심근 괴사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 1회 투여로 일시적인 약한 빈맥(맥박이 빨라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육수 농축액과 소시지, 햄 등 올해 중국에서 수입된 식육가공품은 총 103건, 827t이고 이 중 61건 331t만 유통됐다. 

[한겨레신문] 양도세 중과 폐지안 국회 통과 불투명

정부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안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의 상당수가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의 4월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가 법안통과에 앞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 폐지를 이미 시행하고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일보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25명 중 연락이 닿은 21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찬성의견을 밝힌 의원은 한나라당 최경환, 나성린, 이종구 의원, 민주당 김효석 의원 등 4명에 불과했다.

입장 표명을 거부한 의원과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의원도 6명인 점을 감안하면 현 상태로는 법안 통과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부동산 시장 추이를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일보] MBC 일부 앵커 제작 거부 동참

MBC 일부 앵커들이 '뉴스데스크' 신경민 앵커 교체에 항의, 제작 거부에 동참했다.

'뉴스 24' 김주하를 비롯해 주중 '뉴스투데이'의 박상권과 주말 '뉴스투데이'의 현원섭 신기원 앵커 등이다.

MBC 기자회 차장·평기자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뉴스 제작 필수 인력으로 제작거부에서 제외됐던 앵커와 편집부, 신참 기자 등 19명이 이날 오전 9시부터 제작거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MBC는 이들 대신 신동진 이정민 아나운서 등을 투입할 예정이다.

MBC 기자회는 "제작 거부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지고 전영배 보도국장과 송재종 보도본부장은 사퇴하고 경영진은 공정보도와 권력 감시에 충실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MBC 노조는 신경민 앵커 교체에 반대하며 이날 오전부터 본사 임원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경향신문] 제약업계 '탈크 대란' 우려

석면이 없는 탈크를 구입해 새로운 의약품을 생산하려던 제약업체들이 탈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석면이 함유돼 있지 않아 대체 탈크 원료로 떠올랐던 일본산 '닛폰 탈크' 원료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새로운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이 일본산 탈크를 국내에 독점 공급하는 태왕물산이 지난 1일 들여온 닛폰탈크 성분을 분석한 결과 철분 함량이 0.29%로 기준치(0.25%)를 초과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닛폰 탈크를 국내에 독점 공급하고 있는 태왕물산은 5월에 새로운 탈크를 수입할 예정으로 알려져, 그 사이 제약사들의 의약품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석면 탈크 파동 이전부터 닛폰 탈크를 수입해 사용했던 대다수 상위 제약사들도 재고 물량을 확보하고 있지만 탈크 원료 확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일보] 대학에 실버타운, 쇼핑몰 건립 허용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에 상업·복지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 캠퍼스 내에 쇼핑몰 실버타운 유치원이 들어서고 일반 기업이 대학 건물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대학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교원·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 시설만 지을 수 있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대학의 수익사업 및 산학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교사 총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일반 기업이 대학 건물에 입주할 수 있게 했다.

또 본교 외의 다른 지역에 캠퍼스를 설립할 때 필요한 학생수 최소 기준이 현행 1000명에서 400명으로 낮아져 다양한 형태의 캠퍼스를 대학들이 훨씬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동아일보] 서울 중·고교 교복 공동 구매율 60% 돌파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교복을 입는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 667곳의 61.9%인 413곳이 공동구매 방식으로 교복을 구입했다고 14일 밝혔다.

교복 공동구매 비율은 올해 처음으로 60% 선을 넘었다.

올해 학교급별 공동구매 비율은 중학교 65.4%(241곳), 고교 57.6%(172곳)로 집계됐다.
 
[조선일보] 깨져버린 '뉴타운 개발의 꿈'

지난해 18대 총선 당시 후보들의 선심성 공약으로 급등했던 서울의 뉴타운·재개발 후보지의 집값이 다시 1년 전 가격 수준으로 하락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서울 48개 선거구 가운데 후보들의 뉴타운 관련 공약이 나온 곳은 28곳.

이 가운데 작년 총선 과정에서 급등했던 주요 지역의 주택 가격(땅 지분가격)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지역이 3.3㎡당 100만~200만원 정도씩 떨어졌다고 1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밝혔다.

실제로 정몽준 의원의 뉴타운 발언 이후 집값이 3.3㎡당 3000만원 이상을 호가하던 동작구 사당3동 빌라는 최근에 2600만원까지 떨어졌다.

뉴타운 지정설로 3.3㎡당 2000만~2500만원까지 올랐던 도봉구 창2·3동 집값 역시 1년 전 가격 수준으로 되돌아왔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사업이 조만간 추진될 것이란 기대만으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을 뿐 아니라 사업이 끝나기까지 10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기 수익을 노리는 투자는 금물"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대심도 지하 고속철 추진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4일 "2016년 말 개통을 목표로 수도권 지하 광역급행(대심도)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하겠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만든 3개 노선 계획안을 발표했다.

3개 노선은 고양 킨텍스~동탄신도시, 의정부~군포 금정, 청량리~인천 송도로 지하 40~50ｍ에 만든다는 계획이다.

사업비는 13조 9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경기도는 평균속도 100㎞/h, 최고 속도 200㎞/h의 대심도 철도가 개통되면 수도권은 '1시간 생활권'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서울 강남을 거쳐 화성 동탄신도시까지 40분 만에 갈 수 있는 대심도 고속철도(지하 광역급행철도) 건설이 추진된다.

동탄∼강남까지 18분, 강남∼킨텍스까지 22분이 걸린다.

경기도는 14일 수도권 교통혁명 선포식을 열고 대심도 고속철도 3개 노선 건설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용역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도는 ▶고양 킨텍스~동탄신도시(74.8㎞) ▶의정부~군포 금정(49.3㎞) ▶청량리~인천 송도(49.9㎞) 등 3개 노선 145.5㎞ 건설을 추진한다.

경기도 최민성 철도항만물류과장은 "경기도는 3개 노선 동시 건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킨텍스~동탄 구간을 우선 건설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덧말

인터넷에 올라 진위 논란이 일고 있는 '군대 하극상' 동영상은 연출이나 조작이 아닌 실제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네요.

경기도 소재 육군 30사단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동영상에 담긴 상황은 부대 취사병인 A상병이 같은 취사반 소속 B병장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최고 선임병인 C병장은 "B병장처럼 바보 같은 녀석에게 맞고 다니느냐"며 대들라고 부추겼고 C병장은 두 후임병이 싸우는 장면을 디지털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해 몰래 촬영했고 휴가를 나와 인터넷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군 관계자는 "동영상 촬영자로 지목돼 정보통신보호법 등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C병장은 이미 전역한 상태로 경찰이 수배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는데  경찰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하극상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된 A상병에 대한 처벌 문제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