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대구시가 추진하는 새주소 사업이 최근 관련법 개정으로 다시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또 다시 수십억 원의 혈세가 들어가야 할 판인데,
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구 중심을 가로지르는 달구벌 대로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2003년 도로명 주소를 만들기 위해
그런데 최근 개정된 도로명 주소법은 건물 번호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정반대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
정부가 각 지자체마다 중구난방으로 써오던 새주소를 법적 주소로 사용하기 위해 도로명 주소 설치에 관한 원칙을 법제화했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대구시는 지금까지 60여억 원을 들여 추진한 새주소 사업을 다시 정비하는데 추가로 34억 원을 써야할 형편입니다.
특히 지자체마다 제각각으로 만들어 사용해온 건물 번호판도 이와같은 정부 통일안에 따라 바뀔 예정이어서 새주소 사업의 전면 재수정은 불가피합니다.
일선 공무원들조차도 또다시 바뀌는 정부 정책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주소 담당 공무원 : 6년동안 해오던 새주소 사업을 정부가 지시한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어떻게 바꿉니까. 각 시군구의 사정도 있는데 말이죠.]
정부에서는 이번 정비 사업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지시해 또 다른 졸속 사업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없이 시작한 새주소 사업, 혈세낭비만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