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7일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시인함에 따라 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전직 대통령 부부의 검찰 소환 조사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돈을 받은 시점이 대통령 재임 중인 때여서 수뢰혐의로 사법처리에 이를 수도 있다.

검찰은 외견상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노 전 대통령과 부인 권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준비하는 분위기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28분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박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진상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날 아침 정 전 비서관에 대해 2005~2006년 박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체포한 직후다.

노 전 대통령은 이 돈이 정 전 비서관 것이 아니고 부인 권 여사가 부탁해서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사과문에는 "미처 갚지 못한 빚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씌어 있어 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이 재임 중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검찰은 돈의 명목과 노 전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검찰은 박 회장이 정 전 비서관에게 돈을 건넨 시점을 전후해 굵직한 사업을 다양하게 벌였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전 국회의장 2人 같은 날 검찰 조사

전직 국회의장 두 명이 같은 날 나란히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과 박관용 전 의장은 7일 오후 2시와 3시 각각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11층 중수부 조사실로 들어섰다.

박 전 의장은 전날에 이어 재소환돼 이틀째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의장은 이날 소환통보를 받고 출석하면서 공교롭게도 같은 날, 같은 곳에서 조사받게 됐다.

모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입법부 수장 출신의 거물급 원로 정치인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상황이지만 두 명이 한꺼번에 조사를 받는 건 전무후무한 일이다.

국회의장 출신이 사법처리된 전례는 고 황낙주 전 국회의장이 각종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창원지검의 조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된 것이 유일하다.

검찰은 두 사람을 4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다른 현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일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안보리 협의 난항…7일 회의 취소

북한 로켓 발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의 사흘째 회의가 취소되는 등 국제사회의 협의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 유엔대표부 박인국 대사는 7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오늘 오후로 예정된 주요국 회의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관련국들의 내부 협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엔 외교관들은 '안보리 상임이사국(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일본'의 '핵심 6개국 협의'에서 구속력 있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인지, 구속력 없는 경고성 의장 성명을 채택할 것인지를 놓고 미.일과 중.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안보리 핵심 6개국은 8일 다시 회의를 갖고 의견조율을 시도할 예정이다.

'낡은 차 교체 세 감면' 확정

정부는 낡은 차량을 팔고 새 차를 살 경우 세금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자동차 노사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지원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이를 따지지 않고 세금지원을 해주기로 한 것이다.

또한 이번 세금 지원 대상에서 빠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경차에 대해서는 100만원 안팎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7일 "신차 세금지원 결정이 미뤄지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조속히 신차 세금 지원을 추진하기로 부처간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새 차 구입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임시국회에서 관련 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북 로켓 485㎞ 올라갔다 

북한이 5일 발사한 장거리 로켓(대포동 2호)의 최고 고도가 485㎞에 이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 로켓이 태평양 상공에서 고도 485㎞까지 올라갔다"며 "추진력이 부족해 지구궤도에 미달했고 결국 궤도 진입에 실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고도는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도 추적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고도 485㎞는 북한이 발표한 '광명성 2호'의 최저 궤도에도 못 미치는 높이다.

북한은 로켓을 발사한 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광명성 2호'가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고도) 490㎞, 제일 먼 거리 1426㎞인 타원 궤도를 돌고 있다"고 발표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북한 로켓 판독분석반장인 박정주 박사는 "북한 로켓이 궤도 진입 속도를 내지 못한 결과로 추정된다"며 "1998년 대포동 1호 발사 때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뇌졸중 이후 김정일 동영상 첫 공개

북한이 7일 지난해 8월 와병 이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을 처음으로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했다.

지난해 8월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뒤 김 위원장 사진은 많이 공개됐지만 동영상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후 7시 방송된 기록영화는 한 시간 분량으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김 위원장이 여러 부문에서 사업을 지도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와병 기간으로 추정되는 8월 중순부터 11월 하순까지의 활동 내역은 등장하지 않는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8월 초 함경남도의 목장·산림장을 현지 지도한 내용을 보여준 뒤 지난해 11월 24일 신의주를 방문하는 장면으로 건너뛰었다.

영화에서 김 위원장은 와병 이전인 지난해 8월 7일 함경남도 함주 돼지공장·염소목장을 현지지도할 때는 활동적으로 걷고 대화할 때 양손을 자연스럽게 사용했다.

그러나 와병 이후의 첫 모습인 지난해 11월 24일 평안북도 신의주 낙원기계연합소·화장품 공장 현지지도 때는 왼손을 주머니에 넣었고, 걷는 장면도 나오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12월 1일 중앙동물원을 현지지도할 때는 난간을 잡은 채 보폭을 좁혀 옆으로 움직이는 모습도 보였다.

[조선일보] '성접대' 사실로 확인

청와대 전 행정관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2명의 전 행정관들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7일 청와대 김모, 장모 전 행정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5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방송통신위원회 신모 전 과장과 케이블방송업체 티브로드의 문모 전 팀장 등 2명만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방송·통신 분야를 담당하는 두 행정관들의 업무가 문 전 팀장 회사의 업무와 직접 연관은 없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돼 뇌물 혐의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회동 경위에 대해서는 "문 전 팀장이 신 전 과장을 통해 청와대 행정관들을 만났고 향후 청탁을 위해 성접대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오바마 이라크 깜짝 방문

유럽순방을 마감하면서 예정에 없이 이라크를 방문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일 "이제 이라크인들이 스스로 국가와 주권에 대해 책임을 떠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혀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수 방침을 재확인했다.

백악관의 발표에 따르면 터키 방문을 마치고 전용기인 에어포스원 편으로 이날 오후 4시 42분(현지시간) 바그다드에 도착한 오바마 대통령은 다국적군의 사령부가 위치한 알 파우 궁전의 홀에서 1천500여 사병과 군무원 등을 상대로 행한 연설에서 "이라크인들에게 (치안의 책임을) 이양할 시기가 됐다"면서 "앞으로 이라크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미국이 이라크를 위해 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철군이 이뤄질 향후 18개월간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병력이 떠나지만 미국은 이라크의 확고한 동반자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누리 알-말라키 이라크 총리와 만나 이라크의 각 정파간 단합을 촉구하는 한편 2011년말까지 미군 병력을 완전히 철수키로 한 일정을 재확인했다.

[한겨레신문] C~D급 항공기 제 2롯데월드 안전거리 미확보
 
서울 송파구 잠실에 제2롯데월드가 신축되면 서울공항을 이용하는 일부 항공기가 롯데월드 건물과 안전 이격 거리를 유지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2006년 서울공항 비행안전 영향평가 용역 최종보고서'를 보면 C등급 이상 항공기가 서편 활주로를 이용할 경우 롯데월드와 1570m 이내까지 근접하게 돼 있다"며 "이는 현행 공군교범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물 회피 기준(건물과 장애물 사이의 거리) 1852m에 포함돼 있어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D급 이상 항공기는 비행시 건물과 이격 거리가 185m에 불과하며, 이는 1.5초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짧은 거리"라고 밝혔다.

또한 안 의원은 "정부는 서편 활주로를 이용하지 않고 동편 활주로를 이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공군은 지난 2007년 동편 활주로만 이용하는 것이 공항 활용도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항공기 등급은 착륙할 때의 최대 중량으로 결정되는데, A등급이 가장 가볍고 E등급이 가장 무겁다.

김성전 국방정책연구소장은 "우리나라 군용기는 대부분 C등급 이상이고, 2010년에 새로 도입될 대통령 전용기도 D등급 이상"이라며 "공군이 D등급 이상 항공기를 거의 쓰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라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방과후 학교 규제 완화 논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의 방과후 학교 규제 완화 발언이 알려진 이후 교육계가 논란에 휩싸였다.

곽 위원장은 6일 한 방송에 나와 "(학교를) 학원 보다 더 경쟁력있게 만들려면 방과후 학교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영리기관에 의한 위탁운영을 확대하고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교과 프로그램도 늘리는 게 그가 내놓은 규제 완화의 골격이다.

사실상 학원의 방과후 학교 위탁 운영을 전면 허용하자는 것이다.

교과부는 조만간 발표할 사교육비 절감 대책에 방과후 학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집어넣을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 방안에는 ▦학원 등 영리기관에 방과후 학교 강좌 위탁 운영 확대 ▦국어 영어 수학 중심의 교과프로그램 확대 ▦현직교사 활용 강화 등이 주로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원단체와 일선 학교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사교육업체들이 공교육 기관인 학교의 시설을 이용해 영리활동을 벌일 경우 '학교의 학원화'는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정동영 배제 후 김근식 공천
 
민주당 지도부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공천 배제 이후 불고 있는 후폭풍을 맞아 정면 돌파 카드를 꺼내들었다.

전주 덕진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후보로 공천키로 사실상 확정하고, 향후 인천 부평을에 총력전을 벌일 태세다.

김 교수도 전화통화에서 "당이 힘들 때여서 나섰다"며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명분이나 대의에서 내가 이기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전주 덕진에서는 햇볕정책 계승자들의 '신·구 대결'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김대중평화센터 자문위원으로, 햇볕정책에서 임동원·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뒤를 잇고 있다는 게 동교동 쪽 평가다.

정 전 장관에게 사실상 '무소속 출마 반대' 의지를 밝힌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묵인된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둔 듯하다.

[국민일보] 정부, 이통 3사 데이터요금에 칼 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3대 이동통신사의 요금체계 분석작업에 착수했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주문형비디오(VOD)와 인터넷 사용이 늘면서 이통사의 데이터요금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이번주내로 이통사별 요금부과 방식의 불공정성과 담합 가능성 등에 대한 1차 현장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국내 3대 이통사에 대한 공정위의 핵심 조사대상은 휴대전화 데이터요금제다.

이통사별로 월 2만 6,000원에서 2만 8,000원가량인 무제한 정액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데이터 분량에 따라 단 1분에 수만원의 요금이 부과될 수 있는 특성을 고려해 요금의 적정성과 담합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7일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6일부터 현장조사를 시작했다"며 "무선인터넷요금을 포함한 서비스 요금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덧말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신문의 날'인 7일 신문에 대해 혹독한 '쓴소리'를 내놨네요.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신문이 살아 있는 권력보다 죽은 권력에 대해 더 잔인할 정도로 집중 보도하는 공정치 못한 구석이 없지 않다"며 "국민의 알권리라고 말하면서 필요 이상의 추측, 과장 보도는 없었는지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총재는 "신문이 국민 속에 더 살아 숨쉬는 주도적 매체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쓴소리를 하겠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각종 보도를 쏟아 내는 것과 달리, 현 정권이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취재 의욕이나 기사 비중이 현저히 떨어지는 신문들의 보도 행태를 꼬집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