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로켓위협이 현실화된 이후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논란이 확산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특히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정부가 로켓위협에 맞서 어떤 카드를 제시할 지가 주목되고 있다.

북한의 로켓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5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첫날 회의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와 중국과 러시아간 시각차 속에 소득없이 끝났다.

안보리는 향후 비공개 전체회의 및 소그룹 회의 등을 통해 계속 협의를 진행시킬 예정이지만, 양 측간 견해차가 커 의견 조율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북한의 로켓 발사는 지난 2006년 북한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결의 1718호에 규정된 `탄도미사일 개발 금지' 조항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강도높은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는 주권국의 우주영역 탐사로 봐야 한다면서, 결의안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러가 반대할 경우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어려운 만큼 미국 등은 우회전략을 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PSI 전면참여를 놓고 국회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논란을 벌이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여야 3당 대표들과 조찬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PSI 전면 가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PSI 참여는 북한의 로켓 발사와는 관계없이 원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테러방지 등 국제협력 차원에서 검토돼온 사안"이라며 "PSI 가입은 우리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한승수 국무총리도 PSI 참여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PSI 참여를) 포기하지 않는다"며 "적극 참여하는 것을 검토중이고, 다만 시기만 조정중"이라고 강조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우리 정부의 PSI 가입방침에 대해 노골적인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는 적극적으로 PSI 참여를 검토중이며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PSI 가입 움직임에 대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서 "PSI는 대량살상을 가져오는 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구상으로서, 이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스스로 PSI 전면참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정부 말대로 전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신중론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마 정부나 다른 정당은 PSI 참여에 찬성하는 입장인 것 같다"며 "민주당은 좀 더 신중히 잘 대처해야 하고 북한과의 갈등을 늘리는 것보다는 조금씩 상황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외교부 장관출신인 민주당 송민순 의원도 정부의 PSI 참여 방침에 대해 "지금 단계에 꺼내들 카드는 아니다"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북한 장거리 로켓발사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편,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에 앞서 미국, 중국, 러시아 등에 발사 사실을 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진행된 국회 정보위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국정원 보고를 종합해 보면 북한이 로켓 발사를 한 날(5일) 사전에 그 사실을 미국, 러시아, 중국 등 3개국에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와 관련, "로켓으로서는 성공했지만, 인공위성의 궤도 진입에는 실패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북한의 무력시위와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를 계기로 우리 군의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승수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남북간 미사일 능력 불균형 문제와 관련, 한.미간 미사일 지침에 대해 "국방장관 회담에서 심각하게 생각할 시점이 됐다"며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외교소식통은 "북한의 로켓위협은 사실상 미국의 오바마 정부를 향한 무력시위인 만큼 미국 정부의 대응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면서 "현재 대북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조율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정책의 향방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현재 북한의 장거리 로켓이 인공위성 궤도 진입에는 실패했지만 탄도미사일 능력을 보여줬다는 점을 감안,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도 핵문제와 미사일 문제 등을 포함하는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