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남북관계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기조를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남북관계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도 이동관 대변인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고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러나 동시에 열린 자세로 인내와 일관성을 갖고 북한의 변화를 기다릴 것"이라고 부연, 강.온 사이의 `균형'을 유지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당초 로켓 발사 직후 있을 것으로 알려졌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발표가 유보된데서 상징적으로 표출됐다.

정부는 핵실험을 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투발 능력을 이번 발사를 통해 과시한 만큼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PSI 전면참여를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로켓 국면이 제재 쪽으로 갈지 조기 협상 쪽으로 갈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PSI 전면 참여를 발표하는 것이 이롭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로켓 탑재물에 대한 성격 규정과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응 기조가 정해진 뒤 그에 발맞춰 참여 여부를 정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인 셈이다.

또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이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조치는 (우리 국민의) 방북을 신중하게 하도록 유도하고 북한 체류 인원의 규모를 최소한도로 조정한다는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제재 또는 별도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물음에 "현 시점에서 결정되거나 밝힐 사안이 없다"고 말한데서도 신중한 기류가 읽혔다.

이런 기류는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군사적 대응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하면서 어느 정도 예고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향후 6자회담과 북미대화 재개에 발맞춰 남북관계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우리로서는 남북관계의 추가 악화를 막는 차원에서라도 `과잉대응'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이 대통령의 발언에 담겨 있었다고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또한 이번 `신중 모드'는 현재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남북 교류협력이 대부분 끊어진데다 당국간 대화마저 중단된 지금 북한에 독자적으로 쓸 `레버리지'가 마땅치 않은 현실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06년 7월 북한이 단.장거리 미사일을 동시다발적으로 시험발사했을 때만 해도 정부는 쌀차관과 비료 무상지원을 각각 중단하는 것으로 대응했지만 현재는 그와 같은 카드가 마땅치 않은게 사실이다.

이 같은 정부의 `안정적 관리' 기조가 오래 지속될지 여부는 상당부분 북한의 향후 태도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정부 당국자들의 인식이다.

만약 북한이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3.9~20) 기간 군 통신선을 끊고, 육로통행을 단속적으로 차단했던 때처럼 대남 위협을 다시 고조시킬 경우 우리 정부는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라도 아무일 없었던 것처럼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