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에 대해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5일 "북한이 로켓을 발사했지만 PSI 참여여부는 며칠 시간을 두고 판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상황에서 곧바로 PSI전면참여 여부를 발표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의견이 정부내에서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같은 방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의 하나로 그동안 부분참여만 해왔던 PSI의 전면참여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근 이를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정부가 그럼에도 PSI전면참여에 대해 신중론으로 선회한 것은 북한의 로켓발사로 한반도의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남측이 PSI에 참여한다면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미국 주도로 2003년 시작된 PSI는 핵무기를 포함한 WMD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자신의 영해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주로 북한, 이란, 시리아 등을 겨냥하고 있다.
한국은 2005년 미국의 요청으로 PSI의 8개항 중 참가국간 역내.외 훈련에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옵서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 항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정식참여 ▲역내.외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에는 동참하지 않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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