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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은 "평화적인 우주개발의 일환"이라면서 "장거리 로켓에 인공위성을 실었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임을 강조하는 배경은 무엇인지, 정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공 위성과 장거리 미사일은 모두 발사 이후 타원 궤도를 그리며 날아갑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인공위성은 마지막 3단계 추진체의 가속도를 높여 지구 바깥에 궤도를 형성하는 반면, 장거리 미사일은 가속도를 내지 않아 지상 목표지점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발사체 머리부분에 탑재하는 것이 위성이냐, 미사일 탄두냐가 다를 뿐 발사 원리와 기술은 거의 같은 셈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내외에 과시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위성 발사는 모든 국가에 보장된 권리이기도 해서 제재가 가능한 지를 놓고는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북한이 위성발사임을 강조하는 것도 국제적인 제재를 최대한 피해가기 위해섭니다.
지난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직후 채택된 유엔 결의안 1718호는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6자회담 참가국 간에도 미묘한 입장차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일본은 북한의 경우는 위성 발사도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는 입장이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의 강도높은 대북제재에 동의해 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인공위성 주장은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과시해 대남-대미 협상력을 높이면서도 강력한 제재는 피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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