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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최종 타결' 무산…관세가 '걸림돌'

조정

입력 : 2009.04.03 07:27|수정 : 2009.04.03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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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가까이 계속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의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이 최종 타결을 보는데 실패했습니다. 최대 쟁점인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런던에서 조 정 특파원입니다.



<기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슈턴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어제(2일) 영국 런던에서 회담을 갖고 한-EU FTA 최종 타결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양측은 최대 쟁점인 관세 환급 문제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부품 수입 비중이 높은 한국은 수출품에 들어가는 수입 부품에 대한 관세를 돌려주는 '관세 환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EU측은 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충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했지만 EU측은 회원국들을 설득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김종훈/통상교섭본부장 : 남아있는 쟁점은 관세환급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저쪽에서 내부 논의를 거친 뒤 다시 연락 주기로….]

다른 쟁점인 원산지 기준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종훈 본부장은 협상 결렬이 아니라 최종 타결이 지연되고 있을 뿐이라며 합의 도출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양측은 내부 조율이 끝나는대로 조만간 다시 장관급 회담을 열어 최종 합의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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