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 50억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측에 전달됐다는 의혹이 계속 증폭되고 있다.

박 회장이 자신이 세운 홍콩법인 APC를 통해 지난해 2월 노 전 대통령 퇴임 시기를 전후해 50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50억원)를 노 전 대통령측에 전달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박 회장의 정관계 로비에 집중됐던 이번 수사의 최종 기착지는 박 회장의 APC 계좌 자금의 사용처 규명에 달려 있다는 게 검찰 안팎의 지배적인 분위기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APC가 있는 홍콩 당국에 사법공조를 요청, APC 계좌의 의심스런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검찰은 박 회장의 50억원이 노 전 대통령측과 연결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 돈은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직후 차용증을 써 주고 박 회장으로부터 빌린 15억원과는 별개의 돈이다.

APC에서 나온 50억원이 노 전 대통령 친형 건평씨의 사위이자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모씨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초 투자컨설팅 회사를 설립한 연씨에게 박 회장 돈이 투자금 명목으로 건네졌다는 것이다.

연씨는 박 회장이 만든 소프트웨어업체의 이사로도 재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은 박 회장 돈이 연씨에게 건네진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APC는 박 회장이 비자금 조성을 위해 2002년 재미교포 조모씨 명의로 세운 태광실업의 페이퍼컴퍼니다.

검찰 관계자는 "APC 계좌 관련 자료를 아직 받지 못했고, 받아서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과 관련됐을 수 있는 만큼 어느 수사보다 신중한 언행을 보이는 것이다. 결국 의혹이 명확한 사실로 밝혀질 지는 검찰이 APC 관련자료를 입수하는 4월 초·중순에 드러날 전망이다. 

3월 경상수지 사상 최대 50억 달러 흑자 전망

경상수지가 지난달 36억 8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데 이어 3월에는 사상 최대인 50억 달러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외환시장의 수급 개선에 청신호로 받아들여져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물경기 회복 등 구조적인 개선요인보다는 환율상승 효과 등에 따른 것이어서 흑자기조가 정착될 지는 불투명하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2월 중 국제수지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는 전월의 16억 4000만달러 적자에서 36억 8000만 달러 흑자로 돌아섰다.

환율 상승 효과로 인해 상품수지가 큰 폭의 흑자로 전환되고 여행수지와 경상이전수지 흑자폭도 전월보다 확대됐기 때문이다.

상품수지는 31억 5000만 달러 흑자로 전월의 17억 4000만 달러의 적자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

이는 선박의 수출 증가율이 15.7%에서 47.3%로 확대되면서 수출 감소율이 1월 34.2%에서 2월 18.3%로 둔화한 데 따른 것이다.

서비스수지의 적자폭도 4억 9000만 달러로 전월의 7억 1000만 달러보다 줄었다.

북한, 개성공단 직원 1명 억류

통일부는 30일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현대아산 직원 A씨가 북한 당국에 억류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북측 당국은 A씨가 북한 체제를 비판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날 오전 개성공단에서 억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개성공업지구 출입국 사업부가 오전 11시50분쯤 개성공단 내 모 기업의 우리 측 직원 1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 중이라는 통지문을 보내 왔다"고 밝혔다.

북측 당국은 A씨가 자신들의 '존엄높은 정치체제를 비난하고 여성 종업원을 변질·타락시켜 탈북을 책동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단속·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이 사안에 대한 확인 요청과 함께 피조사자에 대한 접견권 및 변호권 등 기본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북에 보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 "북한 미사일 군사대응 반대"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데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최종 목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고, 남북간 공존하자는 것이므로 강경 대응이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현 시점에서 북한 미사일 요격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의 발언 이후 나온 것이어서 한·미 양국이 미사일 상황관리 공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일본이 격추하겠다고 한 것은 미사일이 일본 영해에 떨어질 것에 대비한 자국민 보호 차원"이라면서 "일본 자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반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양양국제공항 간판 내린다

3,500억 원을 들인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을 정비창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양양공항에 취항하는 정기편 노선이 앞으로도 생길 가능성이 없어 적자가 쌓일 것이기 때문에 용도를 정비창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공항을 정비창으로 바꿔 민간에 매각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한국공항공사가 정비창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양양공항은 1997년 2월 김영삼 정부 시절 착공돼 2004년 개항했지만 지난해 10월 대한항공의 양양∼김해 노선이 폐쇄되면서 공항 기능을 상실했다.

[한국일보] 미국 정부 자동차 업체 추가 지원 보류

미국 정부가 제너럴 모터스(GM), 크라이슬러 등 두 메이저 자동차 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을 일단 보류했다.

두 업체가 제출한 구조조정 계획서가 국민 혈세를 지원 받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GM에는 추가 비용절감, 고효율 자동차 개발 등 보다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강구하도록 60일의 시간을 주었고, 크라이슬러는 독자 생존이 어렵다고 결론짓고 30일(4월 30일) 안에 이탈리아 자동차 업체 피아트와 제휴협상을 마무리하도록 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미 언론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29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하고 30일 오전 발표했다.

미국 정부의 방침은 두 업체에 인공호흡기를 물 수 있는 시한을 연장한 것이지만, 내용에서는 예전보다 훨씬 강력한 쇄신 의지가 담겨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30일 기자회견에서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더 강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파산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압박 강도는 이날 릭 왜고너(56) GM 회장이 전격 사퇴한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언론들은 2000년부터 GM을 이끈 왜고너 회장이 백악관의 거센 사퇴 압박에 굴복, 정부의 지원방안 발표 하루 전 사퇴키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합병 승인 앞서 방통위 과장이 업자 불러 계산케

청와대 행정관 등이 연루된 향응 및 성 매수 혐의와 관련해 케이블 방송업체의 자발적 접대가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업체 관계자를 불러내 계산하도록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방통위가 해당 케이블 TV사업자가 요청한 복수 유선방송사에 대한 인수·합병 승인 의결을 앞두고 있다가 파문이 일자 돌연 취소하고 서둘러 연루 간부의 사표를 수리하는 등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30일 "방통위에서 케이블TV 정책을 맡고 있는 신모 과장이 지난 25일 저녁 청와대 행정관 등과의 자리를 주선한 가운데 케이블방송 사업자인 티브로드 문모 팀장을 불러내 계산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티브로드 측은 "문 팀장이 '내가 만나달라고 요청해 1차에서 85만원을 결제하고 그 이후는 만취해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힌 뒤 지난 27일 사표를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당사자인 신 과장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방통위는 사건이 불거지자 31일 열리는 전체회의 안건중 '티브로드의 큐릭스 인수·합병 승인에 관한 의결안'을 이날 긴급 삭제했다.

[국민일보] 경찰 "동료 비리 신고하면 승진"

경찰이 최근 잇따른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내부 고발자를 승진시키는 카드를 빼 들었다.

비리를 감시하는 내부 요원을 늘리고 자질이 부족한 경찰관을 과감히 퇴출시키는 계획도 세웠다.

조길형 경찰청 감사관은 30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비리를 없애는 데 공을 세운 경찰관을 경감까지 특진 조치하는 비리유공 승진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비리를 캐낸 실적이 뛰어난 감찰 담당 경찰관이나 동료의 비리를 신고한 경찰관이 대상이다.

경찰에는 범법자 검거 등의 공을 세운 특진 외에도 행정업무를 처리할 때 공이 있는 경찰관을 승진시키는 행정유공 승진제도가 있었으나 비리 적발을 이유로 승진시키는 제도는 없었다.

감사관실의 박화진 감찰담당관은 특진 공약을 "강희락 경찰청장이 준 커다란 당근"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특정 경찰서 감찰 요원이 인근 경찰서 비리도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경찰서별 청렴도 평가를 확대해 자정 경쟁을 이끌 방침이다. 

[동아일보] "장자연 리스트 속 인사 술자리 동석 확인"

탤런트 장자연 씨(29) 자살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장자연 리스트'와 유족들의 고소장에 등장하는 인물 상당수가 장 씨와 장 씨의 소속사 전 대표인 김모 씨(41) 등과 술자리를 함께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30일 "수사 대상자 대부분이 장 씨, 김 씨와 술자리를 함께 한 것을 통화명세 수사,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마무리 확인 작업이 끝나는 대로 수사 대상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 대상자들의 휴대전화 통화명세, 발신지 주변의 통화기지국 확인 등을 통해 이들 대부분이 술집 종업원 등 참고인들이 진술하는 시점과 장소에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문제의 '장자연 리스트'와 유족들이 제출한 고소장에 등장하는 술자리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당시 상황과 성상납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문건과 고소장에는 언론사 대표, 금융계 인사, 드라마 PD 등의 실명이 거론돼 있다.

경찰은 이날 소환 전 마지막 단계로 김 씨의 개인 및 법인 신용카드 사용명세를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김 씨 회사의 세무업무를 대행한 한 회계법인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조선일보] 진단평가 '거부'서 '불복종'으로

전국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하루 앞둔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가 '일제고사 불복종 운동을 실천했다'는 교사 122명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 3월 초순 전교조 본부가 진단평가를 거부하는 교사 1000명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가 사실상 실패한 이후, 이번엔 서울지부가 명단 공개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실명 공개된 교사 122명 중, 진단평가 대상인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 학생을 맡고 있는 교사는 3분의 1(41명)에 불과해, 전교조의 투쟁이 내부적 지지를 제대로 얻고 있는지가 의심받게 됐다.

교육계에서는 전교조 서울지부가 애초 대규모 명단을 공개해 교육청을 압박하려고 시도했으나, 실제로는 인원 확보에 실패, 최소한의 선언을 하는 데 그쳤다고 분석했다.

[중앙일보] 인천공항철도, 코레일이 떠맡는다

적자투성이인 인천공항철도의 운영권을 코레일로 넘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인천공항철도의 건설사 출자 지분 88.8%를 코레일이 인수하기로 하고 협상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이 9개 민간 건설업체의 지분을 확보하면 인천공항철도㈜의 최대 주주가 된다.

공항철도는 서울역~김포공항~인천공항(60㎞)을 잇는 것으로 2007년 1단계 공사가 완공돼 김포공항~인천공항(40㎞)에 철도가 다니고 있다.

나머지 구간은 2010년 완공된다.

전체 구간의 공사비 총 4조 995억원 중 3조 110억원을 현대·동부·대림건설 등으로 구성된 현대컨소시엄이 조달했다.

정부는 대신 현대컨소시엄에 30년간의 운영권을 보장하고 건설 당시 예상했던 만큼 수요가 미달하면 예측치의 90%까지 차액을 보장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김포공항~인천공항 승객수가 건설 당시 예측의 7%에 그쳐 정부는 현대컨소시엄에 1660억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2007년에는 1,040억 원을 줬다.

[한겨레신문] 2015년부터 학교 남아돈다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추세대로 줄어들 경우 2050년에 이르면 학교 수가 선진국 평균에 견줘 1만여 곳 이상 초과하고, 교사의 수는 60여만 명이 초과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30일 통계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학급당 학생수를 기준 삼아 우리나라 각급 학교의 미달·초과 상황을 파악한 것을 보면, 한국은 2010년까지는 3062개교(초등학교 886개교, 중학교 1081개교, 고등학교 1086개교, 대학교 10개교)를 더 지어야 하지만 2015년에 이르면 오히려 259개교의 여분이 생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과 견줘 초과하는 학교수는 2018년에는 1875개교, 2030년에는 5610개교, 2050년에는 1만1180개교로 증가할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다.

초등~대학교 교원의 수도 2010년에는 9만 3,974명이 모자라다가, 2014년을 기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을 초과(1만 1118명)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덧말

고려대학교의 '김연아 마케팅'신문광고를 두고 네티즌들의 논란이 일고 있네요.

고려대는 30일자 모 일간지 1면에 김연아가 이 학교 체육교육과 09학번이라면서 세계 피겨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뒤 시상대 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눈물을 훔치는 사진과 함께 "민족의 인재를 키워 온 고려대학교, 세계의 리더를 낳았습니다!'라는 문구의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이를 두고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김연아는 고대에 입학하기 전에 이미 글로벌 인재였는데 김연아가 고대를 세계에 알리고, 오히려 키워 준 것 아니냐" "김연아로 학교 홍보를 할 수도 있지만 고대가 김연아라는 인재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좀 뻔뻔스럽지 않냐" 는 등 비난글이 쇄도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