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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 41% "재산 줄었다"

신병식

입력 : 2009.03.28 14:25


경제위기로 입법·사법·행정부 공무원 5명 가운데 2명 꼴로 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국회·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고위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내역에 따르면 공개 대상자 2,234명 가운데 본인과 직계 가족의 재산이 줄어든 공직자는 41%로 집계됐다.

금융위기에 따른 펀드·주식 등의 평가액이 하락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행정부에서는 중앙부처 1급 이상과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교육감 등 1782명 중 1061명(60%)이 증가했고 721명(40명)이 감소했다. 지난해는 증가자가 79%, 감소자가 21%였다.

이들의 재산은 평균 12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800만원(2.2%) 증가했다.

지난해는 전년도보다 평균 1억 6,000만원 증가했다.

여야 국회의원 292명 가운데 재산 감소자는 105명이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정몽준 의원 제외)의 재산은 평균 30억 1,552만원, 민주당은 19억 8,810만원으로 집계됐다.

자유선진당은 23억원, 친박연대는 12억원이다.

의원이 5명인 민주노동당은 4억원 선이나, 의원이 2명인 창조한국당은 79억원에 달했다.

국회의원 가운데 재산액 1위는 한나라당 정몽준(1조6397억여원) 의원이며, 친박연대 서청원(1억 438만원) 의원이 꼴찌를 차지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 법관 140명의 평균 재산은 20억 984만원이다.

재산이 늘어난 사람은 77명, 줄어든 사람은 63명(1억원 이상 26명)이다.

'박연차 게이트' 여 의원 2명 소환 통보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는 27일 한나라당 현역 의원 2명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단서를 확보, 이들에 대해 검찰에 출두하라고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여권 핵심인사들은 "이르면 주말쯤 검찰 조사를 받게 될 현역의원 2명은 지금까지 언론 등에 거론되지 않던 전혀 새로운 인물"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박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한나라당)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서울에서 개최한 행사에 박 의원이 초청연설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 건네졌다는 단서 등을 근거로 박 의원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그러나 "박 회장의 불법자금을 받은 일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은 이날 밤늦게 박 의원을 귀가시켰으며, 28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한편 다음 주부터 박 회장이 2002년 10월 홍콩에 설립한 태광실업의 현지법인 APC를 통해 4년여간 조성한 비자금 6746만달러(당시 환율로 685억원)에 대한 사용처 추적 결과와 박 회장의 진술을 근거로 작성된 이른바 'APC 리스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PC에서 출발한 뭉칫돈 500만달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주변 인사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정황을 확보한 상태다.

건설·조선사 구조조정 발표

중소 건설·조선사에 대한 2차 신용위험평가결과 총 20개사가 구조조정 대상 업체로 선정됐다.

그러나 시장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건설·조선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은행 등 12개 주채권은행은 건설·조선사에 대한 2차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도원건설 등 4개 건설사와 YS중공업 등 조선사 1곳이 D등급을 받아 퇴출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C등급을 받은 기업은 신도종합건설 등 13개 건설사와 세코중공업 등 2개 조선사다.

C등급 기업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받아 경영정상화를 꾀할 수 있지만 D등급 기업은 회생절차를 밟거나 자체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에 C∼D 등급을 받은 20개사 구조조정 추진시 금융권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액을 1960억원(은행1120억원, 저축은행 650억원)으로 추정했다.

1인당 국민소득 1만弗대…GDP 성장률 2.2%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해 1만 달러 대로 떨어졌다.

2만 달러에 진입한 지 1년만에 뒷걸음친 것이다.

경제성장률도 당초 전망보다 낮은 2.2%로 환란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08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1만 9231달러로 전년의 2만 1695달러 보다 무려 11.4% 감소했다.

그나마 국민소득 추계방법을 고정가중법에서 연쇄가중법으로 변경하고, 기준년을 2000년에서 2005년으로 개편하면서 GNI 성장률 감소폭이 줄었다.

물가 등을 감안한 국민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GNI는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교역조건이 악화하면서 전년보다 0.8% 감소했다.

연간 실질 GNI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인 것은 1998년(-8.3%) 이후 처음이다.

실제로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실액은 2007년 16조 8000억원에서 지난해 49조 8000억원으로 급증,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이회창, YTN 사태 해법 제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27일 YTN 노조위원장 구속에 따른 YTN 파업 사태를 풀기 위한 중재안을 내놓았다.

골자는 "YTN 노조는 즉시 농성과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하고, YTN 회사는 노조위원장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검찰에 요청하라"는 것이다.

대법관 출신인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5역 회의에서 "이러한 사태를 매듭짓기 위한 간단명료한 타협을 노조와 회사 양쪽에 촉구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