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6일 박진(53) 한나라당 의원을 박연차(64·구속)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곧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이 수천만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3선 의원(서울 종로)인 박 의원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박 회장의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중수부는 이날 이광재(44) 민주당 의원을 구속했다.

이 의원은 박 회장과 정대근(65·구속) 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총 15만 달러(약 2억원)와 현금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 사건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이 의원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의원은 혐의를 부인한 뒤 "곧 의원직을 버리고 정치계에서 떠나겠다"고 말했다.

서갑원(47) 민주당 의원은 이날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서 의원은 "검찰과 다시 일정을 상의한 뒤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현역 의원들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 수사(구인)를 검토할 계획이다.

"노후 차량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등 70% 감면"

2000년 1월 1일 이전 등록 차량을 신차로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올 연말까지 70% 깎아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 경우 차값은 최대 250만 원까지 싸진다.

정부는 26일 경기도 수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잠정)에 따르면 1999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차량을 보유한 개인 및 법인이 5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신차를 구매할 경우 세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기간까지 차 판매가 줄어들 것을 고려, 세금 감면 적용 시점을 소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감면 상한액은 국세인 개별소비세는 150만 원, 지방세인 취·등록세는 100만 원이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칠 경우 최대 250만 원까지 감면 가능하다.

200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것은 이날 이후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2000년 1월 1일 이전 등록 차량은 모두 548만대로 전체 등록 차량의 32.6%에 달한다.

청와대는 "세계적인 실물경기 침체 속에서도 우리 자동차가 해외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고환율 덕택"이라며"노사는 고통 분담을 통한 특단의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검찰, PD수첩 제작진 자택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현준)가 26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감염 위험 보도와 관련해 MBC 'PD수첩' 제작진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고소 및 수사의뢰로 수사선상에 오른 PD 4명과 작가 2명 등 6명의 집에 수사진을 급파, 컴퓨터와 문서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방송된 내용이 원래 취재한 내용을 왜곡했는지를 가리기 위해 촬영 원본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어서 MBC 본사를 압수수색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PD수첩 제작진 중 한 명인 김보슬 PD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 '원본을 볼 필요가 없다'고 말했지만 이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며 "원본은 PD수첩 제작진만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25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춘근 PD를 체포해 제작 경위와 프로그램 내용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다른 제작진도 조만간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의 PD수첩 제작진 체포와 압수수색 사실이 알려지면서 언론계에서는 규탄 성명이 이어졌다.MBC 시사교양국 PD들은 제작거부를 결의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MBC 노조는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는 권력의 야만적인 폭거"라며 "정권은 언론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주장했다.

MBC 노조는 조합원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다른 제작진의 추가 체포를 막기 위해 '사수대'를 운영키로 결의했다.

한국PD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방송기자연합회,KBS PD협회, KBS노조 등도 성명을 통해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MBC의 보직 간부PD들은 체포영장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했고 시사교양국 PD들은 긴급 총회를 열고 이날부터 제작거부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장 씨-소속사 전 대표 끊임없는 갈등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탤런트 장자연씨와 소속사인 D연예기획사 전 대표 김모(40) 씨의 갈등 관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경찰이 장 씨의 소속사 동료 등을 불러 조사한 결과 장 씨와 김 씨는 지난해 가을부터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해 지난해 11월 김씨가 출국한 이후에도 다툼을 계속했다.

장 씨가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캐스팅되는 등 인기를 얻으면서 "나를 그만 괴롭히고 제대로 대접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김 씨는 "널 키운 게 누구냐"며 일축해 왔다는 것이다.

D사의 한 관계자는 "김 씨가 이미 D사의 대주주 자격을 상실했지만 회사에서 그의 영향력은 여전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장 씨의 최근 통화 녹취록에는 김 씨가 장 씨를 '죽이겠다'고 표현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연예업계에서 매장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이명균 경기경찰청 강력계장은 "김 씨에 대해 협박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대 정교수 승진심사 탈락·포기 54%

서울대 정교수 승진 심사에서 대상자 중 절반 이상이 탈락하거나 스스로 포기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서울대가 교수 승진 및 정년보장(테뉴어) 심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전통적으로 '철밥통'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국내 대학들의 교수 임용 관행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대는 올해 1학기 정교수 승진 심사 대상 부교수 61명 중 28명(45.9%)에 대해서만 정교수 승진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나머지 33명은 본인이 심사를 유보하거나 단과대학 혹은 대학본부 심사에서 탈락했다.

서울대의 최근 3년간 정교수 승진율은 2006년 72.8%, 2007년 63.9%, 2008년 53.8%로 매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김명환 교무처장은 "심사를 강화한다는 본부 방침에 따라 대상자들이 아예 신청을 하지 않고 심사를 유보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말했다.

부교수 승진의 경우 승진 대상 조교수 42명 중 28명(66.7%)이 심사를 통과했으며 나머지 14명은 본인이 심사를 유보하거나 단과대 심사에서 탈락했다.

부교수 승진 대상자 중 3명은 조기 정년보장을 신청했으나 서울대는 치과대학 이성중 교수에 대해서만 이를 허용했다.

[중앙일보] 태반 주사약 40% 맹탕

중장년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태반추출물 주사 제품의 40%가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람 태반 추출물로 만든 주사제 28개 제품을 임상시험한 결과 녹십자·유니메드제약·진양제약·한국엠에프쓰리 등 4개 제약사의 5개 제품이 효과가 없었다고 26일 발표했다.

또 대화제약·비티오제약·중외신약·케이엠에스제약·하나제약·휴온스 등 6개 제약사는 임상시험 직전에 허가를 자진 취하했다.

17개 품목은 임상시험에서 유용성이 입증됐다.

식약청은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5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회수 명령을 내리고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한겨레신문] 교사 2백여명 "31일 일제고사 불복종할 것"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200명가량이 오는 31일 전국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교과학습 진단평가(일제고사)를 치를 때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을 안내하는 등 공개적으로 '불복종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교사들의 대규모 파면·해임 사태 등 교육당국과 충돌이 우려된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26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일제고사 반대 교사 불복종 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지역에서만 1162명의 교사가 일제고사 반대 선언에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30명 이상이 징계를 각오하고 불복종 실천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부는 일제고사 하루 전인 30일 행동에 나선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강원지부와 대전지부에서도 각각 100여명, 50여명의 교사들이 오는 30일 이름을 공개하고 불복종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은 중징계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혀, 또다시 대규모 교사 해직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일보] 기부금 50배를 과태료 헌법 불합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게서 기부금품을 받은 유권자에게 받은 액수의 50배를 과태료로 물리도록 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부산지법이 공직선거법 262조 5항 1호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위반 동기나 기부 상황, 기부자와의 관계 등 개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받은 액수만을 기준으로 일률적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반행위의 책임 정도에 상응한 제재가 되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 "공직선거법 벌금형 상한이 500만 원인데, 100만 원의 물품을 받으면 과태료 5,000만 원을 내야 하는 등 제재가 과중하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 신임 사외이사 영남 출신이 절반

최근 주요 상장기업 사외이사로 선임된 10명 중 1명은 이명박 정부와 깊은 관련이 있는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임 사외이사의 절반은 영남 지역 출신 인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전문성과 독립성이 필수인 상장기업 사외이사에 정권과 밀접한 인사들이 기용돼 사외이사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사외이사와 이명박 정권'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와 금융지주회사, 민영화된 공기업 등 191개 주요 상장기업 가운데 올 들어 지난 14일까지 89개 회사에서 147명의 신임 사외이사(후보)를 선임했다.

경제개혁연대가 147명의 경력과 출신지역·출신대학 등을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행정부 관련 인사 3명 △대통령 선거 지원 인사 3명 △대선 이후 취임과정 지원 인사 3명 △이명박 대통령의 개인적 측근 인사 1명 △한나라당 관련 인사 5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임 사외이사(후보) 147명 가운데 10.2%인 15명이 이명박 정부와 관련된 인사로 집계된 것이다.

[국민일보] 시판중인 의약품 2095개 중 60%가 '퇴출 감' 

대웅제약 고지혈증치료제 '대웅 심바스타틴정 20㎎', 일양약품의 항생제 '일양 세프라딘캡슐 250㎎' 등 복제약 1226개 품목이 약효 입증에 실패하거나 약효 재평가를 포기해 퇴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복제약 2095개에 대한 약효 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웅 심바스틴정과 일양 세프라딘캡슐 등 14개 품목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1212개 품목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약효 재평가를 포기했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모두 허가취소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식약청은 약효 재평가를 2007년에 실시해놓고 2년이 지난 뒤에야 판정을 내려 그동안 부적합 의약품의 시중 유통을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동아일보] 정부 "아프간에 자이툰 방식 재파병"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의 재건과 안정화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이툰부대 방식으로 우리 군 병력을 파병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 파견 규모와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파병은 이라크에서 민사 작전을 벌였던 자이툰 부대 방식이 유력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현재 42개국이 아프간에 파병한 상황에서 미국의 동맹국이자 상당한 경제력 및 군사력을 보유한 한국이 더는 파병을 미루거나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아직 미국으로부터 공식 요청을 받지는 않았지만 직간접적 의사 타진을 받고 파병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파병 규모와 시기, 아프간 내 주둔 지역 등 구체적인 사안은 아프간 현지 정세와 국민 여론을 검토한 뒤 확정할 방침이다.

덧말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의 23일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던 성균관대 경제학부 김태동 교수가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 게시판 아고라에 '판사님 고맙습니다.궁금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편파적인 재판 진행에 불쾌감을 드러냈네요.

김 교수는 26일 올린 장문의 글에서 "재판을 맡으신 유영현 판사님 덕분에 많은 것을 공짜로 배웠다."며 "증인이 변호사 및 검사의 여러 가지 신문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여 가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줬다."며 비꼬면서 유 판사가 자신의 발언을 수없이 제지하는가 하면 "OECD 보고서를 영어 원문대로 단 세 줄 읽을 때, 유 판사는 기록인에게 '이런 건 기록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 교수는 "재판에 대비해 전날 밤을 꼬박 새웠고, 재판날 아침 1시간 반쯤 눈을 붙인 뒤 다시 일어나 오후 한 시까지 판사님에게 올릴 '의견서'를 23쪽이나 썼지만 판사가 받지 않아 휴지조각이 됐다."며 "유 판사는 내가 과거에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인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나를 개·돼지 취급, 또는 '포로로 잡힌 적의 졸개' 취급하면서 한 시간 여 동안 재판을 진행했다."고 힐난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