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송의 처리 속도를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는 2015년까지 판사를 매년 150명 정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두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성장을 위한 사법적 기반의 모색:소송 장기화의 원인과 대책'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 30년간 사법부 정책 집행을 분석해보면 항소율 측면에서 판결의 공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건 처리의 신속성은 떨어져왔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사건 증가 속도에 비해 판사 인력이 충분히 늘어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김 연구위원은 주장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지금보다 사건처리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2015년까지 매년 150명 정도의 판사 인력을 순증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