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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경제] 소비 심리 '꽁꽁'…정책효과는 언제?

정형택

입력 : 2009.03.26 09:43|수정 : 2009.03.2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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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경제소식 알아봅니다. 경제부 정형택 기자 나와있습니다. 서민들 생활이 갈수록 힘들어 지고 있는데, 이달 소비자심리지수도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각종 경기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아직 정책효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책과 현장이 그만큼 괴리됐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이달 소비자심리지수가 84로 지난달보다 1포인트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2월, 81로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뒤, 1월과 2월에 각각 84와 85로 두 달 연속 오르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이 지수가 100 미만이면 앞으로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한은은 고용불안과 환율상승으로 실질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소비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요즘 경제가 어려워 지면서 적금이나 보험을 해약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보통 보험이나 적금은 미래를 위해 들어게되는데요.

당장 하루살이가 버거워진 서민들이 돈을 구하기 위해 보험과 적금을 깨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생명보험 해약 건수는 218만 5천 건으로 1년 전보다 15.6%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손해보험 해약 건수도 36.8%나 급증했습니다.

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의 정기 적금 해지 건수도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연속 15만 건을 웃돌고 있습니다.

펀드 계좌 수 역시, 급감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6월 이후 179만 개가 줄었습니다.

<앵커>

지난달 인구의 이동이 크게 줄었다는데 역시 경기 침체의 영향인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2월은 전학 등으로 인해 1년 중 인구 이동이 가장 많은 달입니다.

그런데 경기침체로 주택거래가 줄다보니, 자연히 인구이동도 따라서 급감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이동자 수가 84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5.7%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에 25.4%나 급감한 것과 비교하면 다소 나아진 거지만, 여전히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불황에 결혼을 미루는 사람들도 크게 늘면서, 지난해 혼인건수는 1년 전에 비해 4.6% 감소했습니다.

5년 만에 감소로 돌아선 겁니다.

재작년이 쌍춘년이었던 점도 지난해 혼인 감소의 또 다른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양육비와 교육비 탓에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지난 1월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5.6% 줄며 11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불황이 우리의 삶 자체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의 국고채 발행이 크게 늘어났는데, 이에 따른 시장 안정대책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올해 28조 9천억 원의 추경을 편성할 예정인데요.

이중 16조 9천억 원을 국고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올해 국고채 발행한도는 91조 원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시장의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국고채 발행 원활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단기 국채 발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800조 원에 이르는 시중의 부동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입니다.

3년 물과 5년 물의 발행을 늘리고, 필요하다면, 만기 1년 이하의 단기 국채 발행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동성이 낮은 헌 국고채를 새것으로 바꿔주는 국고채 교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이번 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시장은 시중의 부동자금을 국고채 시장으로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자금은 말 그대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잠시 대기하고 있는 돈인데,  과연 장기 시장으로 쉽게 이동하겠냐는 겁니다.

또, 단기 국채 발행은 당장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에 경기가 여전히 나쁘면 채권금리 급등으로 이어져 경제를 더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중자금을 장기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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