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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특별연장급여 6천600억 추경 반영

입력 : 2009.03.19 15:05

초강력 실업대책…비상계획 발동 채비


노동부는 특별연장급여 6천600억 원을 반영하는 등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2조 9천344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특별연장급여는 장관의 고시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일괄적으로 60일 연장해 실업급여의 70%를 지급하는 제도로, 외환위기 때 한 차례 발동된 적이 있는 가장 강력한 실업대책이다.

특별연장급여에 거액의 예산이 반영된 것은 실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할 때를 대비한 비상계획의 시행이 임박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최근 경기악화로 취업자 수가 2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올해 2월 실업자의 수가 94만 2천명까지 늘었다"며 "비상계획의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해둔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연장급여를 포함한 실업급여도 수급자의 급증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에서 개별항목으로는 가장 많은 1조 5천383억 원이 반영됐다.

이 가운데는 특정 조건을 갖춘 취약계층에 대해 개별적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60일 연장하는 개별연장급여도 127억 원 포함됐다.

실업급여 신청자는 작년 10월 6만 3천명, 12월 9만 3천명에서 올해 2월에는 10만 8천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비상계획 중 하나인 고용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고용촉진지원금도 30억 원 배정했다.

고용개발촉진지구로 사업체를 옮기거나 신증설하는 기업은 인건비 절반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가 2조 9천344억 원을 예산에 추가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 예산은 당초 11조 7천547억 원에서 14조 6천901억 원으로 24.9% 늘어날 전망이다.

추경예산은 일반예산 2천399억 원과 고용보험기금 2조 1천157억 원, 임금채권기금 735억 원, 근로복지기금 5천63억 원 등 기금 2조 6천955억 원으로 구성됐다.

지출 분야별로는 생활안정지원이 2조 973억 원, 일자리나누기 지원이 4천892억 원,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훈련 확대가 1천569억 원, 청년고용촉진이 902억 원,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이 1천17억 원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