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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국채 한은 직매입 요청 안해"

입력 : 2009.03.19 15:03

"공자금 투입시 손실분담원칙 지킨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추경을 위한 국채 발행시 한국은행에 국채의 직접 매입을 요청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앙 언론사 경제부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현재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성 시장 자금이 500조원에 이른다"면서 "추경을 위한 국채를 발행해도 상당부분 시장에서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에 최종대부자로서의 역할을 요청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추경 편성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시장에서 소화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한국은행에 직접 매입을 요청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는 추경 전체 규모와 관련, 27조원에서 29조원 사이가 될 것이라면서 이 중 11조원 내외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 감소분을 충당하는 것이며 실제 지출 증가분은 16조∼18조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할 경우 외환위기 때 그랬던 것 처럼 대주주, 일반주주, 경영자, 채권자 등 이해 당사자들에게 손실분담을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런던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부실채권 정리 경험을 전해 큰 호응을 받았다"면서 "당시 회의에서도 부실채권 정리때 이해 당사자의 손실분담 원칙을 지켜야한다는 것이 국제원칙으로 천명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