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교복대리점들의 판촉학생 술접대 등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가 '거북이 걸음'으로 진행되면서 아직까지 술접대와 판촉 사례비 규모뿐만 아니라 강압 행위 여부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경주경찰서는 지금까지 교복대리점 사장 2명과 판촉활동에 동원된 학생 5명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경찰은 아직까지 학부모모임이 의혹을 제기한 폭력서클 학생 동원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

경찰은 교복 구입때 판촉학생들의 강요 여부와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신고와 판촉학생들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

경찰은 판촉활동을 벌인 30여명의 학생들 진술을 토대로 폭력서클 개입과 강압행위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내용확인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육청과 학교의 협조를 얻어 교복을 구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폭력 등의 압력이 있었는지를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일부 학생의 조사를 통해 사례비를 받은 점과 교복 대리점 업주와 동행해 술집에 갔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술값 액수와 계산한 사람, 사례비 규모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다.

학생들이 갔다는 술집과 펜션 업주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만 한다면 곧바로 밝혀낼 수 있는 사항이지만 경찰은 이마저도 미루고 있다.

이와 함께 학부모모임이 1명의 학생이 90여명의 교복 구입을 소개했다는 내용의 명단까지 공개했지만 이 부분의 확인작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이 펜션은 자신들이 돈을 모아서 갔고 술집에는 교복 대리점 사장이 동행했지만 비용은 누가 냈는지 모른다고 진술했다"면서 "해당 대리점 사장을 불러 이 점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 교복대리점 사장이 이 같은 내용의 진정을 냈지만 담당자가 한달 간 교육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그동안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다가 최근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경찰측은 "학생들의 수업때문에 불가피하게 야간에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가 빨리 진행되지 못하는 점이 있다"면서 "그러나 문제가 제기된 모든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학생들에게 술과 음식을 접대하고 사례비를 지급한 부분과 관련해 청소년보호법 등 처벌 가능한 법률 검토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접대와 사례비 지급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낸다고 해도 술을 판 업주는 처벌할 수 있지만 대리점 사장에 대해서는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어 고심하고 있다.

(경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