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경제

[5분경제]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시장 '꿈틀'

정형택

입력 : 2009.03.18 09:59

동영상

<앵커>

강남 3구가 이르면 이달 안에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부 정형택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 최근에 당정협의에서 나온 이야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부의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려서라도 불황을 극복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다음주 중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남과 서초, 송파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한다는 방침입니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6억 원 초과 고가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현행 시가의 40%에서 60%로 완화됩니다.

또, 매년 갚는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대출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앵커>

무엇보다도 시장의 반응이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징벌적 양도세 폐지에 이어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까지 이뤄지면 사실상 부동산 관련규제는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잇따른 규제 완화 움직임에 부동산 시장은 꿈틀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강남 3구의 거래량은 한 달 전보다 2백 건 늘어난 1천 2백 건에 달했습니다.
지난 2006년 12월 이후 26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그러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시장에 반영돼 있고, 실물 경기가 워낙 위축돼 있어 반짝 상승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또,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투기를 조장하는 섣부른 규제 완화라며 반발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릴수 있을지는 미지수 입니다.

<앵커>

지난해 개인들이 갚아야 할 빚 무려 800조 원이 넘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개인들이 진 전체 빚이 802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년 새 59조 원이 는건데요.

국민 1인당 1,65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 주가 급락으로 개인들의 금융자산은 사상 처음으로 35조 4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의 비율은 2.09배로 2007년 2.31배에서 크게 떨어졌습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0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개인들이 갖고 있는 금융자산을 팔아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부채상환 능력이 나빠지면 자연히 소비가 줄고, 내수 침체로 이어져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17일)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 그동안의 부동자금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유동성 장세란 쉽게 말해 '돈의 힘'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현상을 뜻합니다.

실제로 시중의 여웃 돈은 지난 1998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MMF와 요구불예금, 그리고 CMA 같은 단기성 자금을 합치면 모두 237조원이나 됩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의 41% 수준입니다.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 보니 그제부터 이틀간 청약이 이뤄진 기아차 신주인수권부사채 4천억 원 발행에 무려 8조 원의 자금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부동 자금이 증시에 유입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이르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올해 1분기 기업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회사채 금리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어서 자금의 부동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환율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많이 떨어졌는데 추가 하락이 가능할까요?

<기자>

네, 환율이 가파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지난 사흘 동안 무려 88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외환 전문가들은 거래량이 늘고 있는 가운데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하락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 초부터 이어가고 있는 1,300원에서 1,600원 사이의 박스권 흐름을 벗어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