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집회 관련 재판에 개입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내렸다.

또 촛불재판을 무원칙하게 배당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조사단장인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6일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앞서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신 대법관과 이번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토록 지시했다.

현직 대법관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처음이어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신 대법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김 처장은 "사법행정의 일환으로 법관에 대해서도 직무감독을 할 수 있으나 법관의 독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면서 "신 대법관이 회의에서의 발언과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재판의 내용 및 절차에 개입하고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신 대법관은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재판을 독촉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 외에 지난해 10월13일 촛불집회 관련 재판부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시국이 어수선할 수 있으니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형사단독판사들이 촛불재판 배당문제를 제기한 뒤 골고루 배당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일부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집중 배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단은 그러나 이용훈 대법원장 및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연대 등 시민단체는 조사결과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신 대법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북, 남측 귀환 허용·방북은 제한

북한이 16일 개성공단 2차 통행 차단을 나흘만에 풀었지만 방북자는 받지 않은 채 귀환자만 남측으로 돌려보냈다.

통일부는 "북측이 16일 오전 9시20분 서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 명의로 남측 책임자에게 13∼16일 남측 귀환 희망자 전원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허용하는 동의서를 보내 왔다"고 밝혔다.

북측은 이와 관련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고 방북 희망자 655명의 승인 여부에 대해서도 회신을 하지 않았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계속된 우리 국민의 귀환 지연은 해소됐지만, 인력의 방북과 물자 투입이 계속 차단됨에 따라 공단 가동 파행은 계속될 전망이다.

북측은 남측 당국이 전날 통보한 16일 귀환 희망자와 13∼14일 돌아오지 못한 453명에 대해 귀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그러나 이 가운데 169명은 공장 가동을 위해 현지에 남기로 해 이날 현재 개성공단에는 431명이 체류 중이다.

북한이 지난 13∼15일에 발이 묶였던 공단 관계자 420여명의 귀환 의사는 일단 수용했지만 앞으로 남측 인력과 차량의 출입을 허용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알 카에다가 18세 소년에 폭탄 조끼 입혀 테러 자행"

15일(현지시간) 중동 예멘의 관광지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한국인 4명이 숨졌다.

정부는 "테러와 단순 사고 가능성을 모두 배제할 수 없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외신들은 사고 초반부터 예멘 현지 관리를 인용, 자살폭탄 테러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16일 밤 예멘 국영 사바 통신이 사고 현장을 방문한 만수르 하디 부통령의 발언을 인용, "알 카에다가 18세 소년에게 자살 폭탄이 담긴 조끼를 입혀 테러를 벌였다"고 보도하면서 알 카에다 자살 테러설은 기정 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시밤 관광지가 있는 하드라무트주 경찰이 자살 테러범의 비디오 메시지를 확보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아고라 3명 '인터넷 여론' 조작

경찰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서 활동하는 네티즌들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16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강남과 전남 순천 등에 사는 네티즌 3명의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아고라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띄운 뒤 조회수가 많아지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회 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베스트 글' 목록에 오르게 함으로써 네티즌들의 관심을 유발해 반정부 성향의 글이 확산되도록 여론을 만들었는지를 수사할 방침이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이들이 특정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시 글의 조회 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보통 1분에 1회, 짧게는 1초에 수십 번씩 자동으로 조회 수가 올라가게 조작했다는 것이다.

한국, 멕시코 완파 …"일본 꺾고 4강 가자”

한국 야구가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4강 직행 티켓을 놓고 이번 대회 세 번째 한·일전을 벌이게 됐다.

한국대표팀은 16일 미국 샌디에이고 펫코파크에서 열린 제2회 WBC 2라운드 1조 첫 경기에서 멕시코를 8-2로 완파하고 승자전에 진출했다.

한국은 선발 류현진이 2실점하며 3회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지만 이후 정현욱과 정대현, 김광현, 윤석민, 오승환으로 이어지는 철벽 계투진이 멕시코 타선을 무실점으로 꽁꽁 묶고, 홈런 3방을 몰아치는 화끈한 타격으로 멕시코의 추격을 잠재웠다.

2라운드 첫판을 산뜻하게 승리로 장식한 한국은 쿠바를 6-0으로 완파한 일본과 18일 낮 12시 승자전을 치른다.

[조선일보] 양도세 중과 폐지에도 시장 반응은 냉담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크게 줄여줬지만 시장 반응은 냉담하다.

경기침체로 거래가 끊긴 상황에서 매물이 쏟아져 집값이 오히려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투자 수요가 많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물론 서울 강북권도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경제 전망에 대한 불안감으로 매도·매수자들 모두 쉽게 거래에 나서려 하지 않는 것이다.

지난달까지 저가 급매물도 소진되면서 대기수요도 상당히 줄었다.

다만 개인 사정상 급매물을 내놓는 매도자들이 가격 하락세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도"지금은 경제위기로 집값에 대한 불안감이 커 부동산을 보유하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며"지역에 따라 매물이 늘면서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앙일보] 국민 85.5% 실직 위기감

국민 대다수가 경제위기에 따른 취업실패와 실직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안 마련에 속수무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중 8명 이상은 이번 경제위기가 올해 안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보미디어 기업인 닐슨컴퍼니는 지난달16일∼22일 서울 및 4대 광역시(대전, 대구, 광주, 부산)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85.5%가 현재의 경제위기로 인해 사업이나 장사, 취업 실패와 실직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위기감을 약간 느끼고 있다가 52.8%, 아주 많이 느끼고 있다가 32.7%였다.

현재의 경제위기가 언제 끝날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2.2%가 올해 안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경제위기가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끝날 것'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41.6%로 가장 많았다. 

[한겨레신문] 수입물가 넉달 만에 급등
 
환율 상승 영향으로 수입물가가 4개월 만에 다시 급등세로 돌아섰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수출입물가 동향'을 보면, 2월 수입물가는 1월에 견줘 3.9%나 상승했다.

전월 대비 수입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4.1%를 기록한 뒤 원유 등 국제 원자재값 하락으로 11월 -6.6%, 12월 -5.7%, 올해 1월 -1.8% 등으로 하락세를 보여왔다.

임수영 한국은행 물가통계팀 과장은"수입물가가 오른 것은 환율 상승의 영향이 크다”며"일부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한 것도 수입물가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수입물가 상승분이 국내에 반영되면서 3월 소비자물가도 크게 오를 전망이다.
 
[한국일보] C&중공업 워크아웃 중단…생사 기로
 
C&중공업에 대한 워크아웃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또 다시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

C&중공업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16일 "말레이시아에서 입금되기로 했던 100억원의 이행보증금이 납입되지 않아 워크아웃 연장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채권 회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C&중공업의 매각을 추진해온 메리츠화재가 말레이시아쪽 매수 의향자로부터 보증금 납입이 완료되기 힘들다는 통보를 받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14일 채권기관인 우리은행측에 매각 이행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이날까지 채권행사 유예를 요청했지만 우리은행은 '채권유예 불가입장'을 확인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메리츠화재나 C&중공업이 뚜렷한 매각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워크아웃을 연장할 수는 없다"며 "현재로서는 C&중공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불가능하며 스스로 생존을 모색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C&중공업은 법정관리신청 또는 청산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독자생존하기 위해서는 만기 연장 되던 여신을 당장 갚아야 하지만 운영자금마저 바닥난 상태여서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C&중공업의 여신은 제 1금융권 4,137억 원, 제2금융권 384억 원 등 모두 4,521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해 C&중공업측은 해외매각이 성사될 때까지 채권단이 채권 행사를 유예해 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C&중공업 관계자는 "워크아웃 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서 청산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며 "채권행사를 유예하면서 해외 매각 절차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상이군경회 비리 의혹 수사 확대

대한상이군경회 수익사업 위탁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16일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구속)이 2006년 폐변압기 처리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사업권 선정 청탁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확인 중이다.

또 일부 다른 업체 관계자가 사업권 유지를 위해 국회의원 A씨와 전 의원 B씨에게도 거액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진위를 확인하는 등 정치권 로비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오수)는 상이군경회의 독점적 수익사업 운영권 배분 과정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폐변압기 처리업체 대표 김씨가 영남지역 사업권을 따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전 수석에게 거액을 건넸다는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2006년 10∼11월 이 전 수석이 상이군경회 강달신 회장과 전화 통화를 했다는 참고인 진술도 받았다.

검찰은 이 전 수석의 통화 내용이 김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폐변압기 수거·재판매 사업권 일부를 넘겨 달라는 압력성 청탁인지를 확인하고 있다.

[동아일보] 박희태 대표 "4월 재보선 불출마"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16일 4·29 재보궐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지금은 전 국민이 경제 살리기에 심혈을 바쳐야 할 때”라며"경제살리기에 '올인'하기 위해 이번 재보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불출마를 사흘 전쯤 경북 예천 낙동강변에 있는 삼강주막에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1년 전 예상치 못했던 공천 탈락의 고배를 마셨고, 이후에도 원외 대표의 한계를 절감했지만 당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결코 자신의 입지 강화를 위해 모험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덧말

경북 경주지역 일부 교복 판매점들이 판촉에 폭력서클 학생들을 동원하고 금품과 향응까지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네요.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16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복 판매업체 대표 A씨가 지난 1월 "일부 교복업체들이 지난해 11월부터 중3 폭력서클 학생들에게 고교 교복 예약금을 받아 오면 1벌당 1만 5,000원의 사례비를 주고 회식을 시켜 줬다"고 경찰에 제출한 진정서가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사모는 "어떤 학생은 95벌의 교복 예약을 소개해 업체로부터 120만원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는데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술을 판 업주는 처벌할 수 있지만 마신 학생이나 사 준 사람은 처벌규정이 없어 사법처리가 어렵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