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신영철 대법관, 사퇴 불가피?…거취 놓고 고심

김지성

입력 : 2009.03.16 20:31

동영상

<8뉴스>

<앵커>

신영철 대법관은 현재 대법원 외부에 머물면서 거취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신영철 대법관이 회부된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비위사건에 연루된 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지를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교수와 언론인, 법관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재판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중대한 비리 의혹이 제기된 판사들이 주된 심사 대상이었습니다.

대법관이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대법원이 신 대법관의 처신을 부적절한 중대 과오로 보고 사실상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대법원 진상조사단장 : 진상조사 결과를 법적으로 평가하고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부의할 것.]

신 대법관은 오늘(16일) 아침 대법원에 출근했지만 오후에 청사 밖으로 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 대법관이 모처에서 진상조사결과 발표를 지켜본 뒤 거취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 대법관의 임명권자인 청와대측은 신 대법관의 거취에 대해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작 신 대법관이 몸담고 있는 사법부에서 신 대법관의 처신이 부적절했다고 결론 내림에 따라 신 대법관의 사퇴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