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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신영철 촛불재판 관여 결론' 입장차

허윤석

입력 : 2009.03.16 18:18


신영철 대법관이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결론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조사가 일단락됐으므로 정치권도 사법부가 독립성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섣부른 간섭이나 공세는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진상조사단의 발표가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신 대법관은 이제라도 스스로 거취를 잘 판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이번 사태가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신 대법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면서,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을 훼손한 데 대한 대법원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